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내일 선고...오늘 계엄 장성 1심 / YTN

1심서 금품 수수 전부 유죄 판단…징역 7년 선고
"영부인 지위 이용해 청탁받아"…대가성 인정
특검, 2심도 징역 7년 구형…대가성 인정 쟁점 전망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씨는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는 물론, 금거북이와 디올백, 이우환 화백 그림까지 금품 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 (지난 6월)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김 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된 가운데 김 씨가 금품의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역시 항소심 판단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임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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