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뤄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 / YTN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09년부터 시행…2년 유예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네 번째 유예
미국과 정보교환 2029년부터…실효성·형평성 고려


여건 미비와 청년 지지율을 고려해 어제 여당이 공식 요구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9년으로 시행을 2년 미루겠다는 겁니다.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무색하게 된 것은 물론 이익에서 손해 본 것을 빼고 과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여당의 공식 요구 하루 만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유예입니다.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져 현 시점에서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에만 과세가 집중되면 해외로 투자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비 기간 2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3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에서 난 손해를 이익에서 뺀 뒤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이 정치권 요구에 흔들렸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손실 이월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전체가 다 비과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소액주주가 그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손실 (이월공제) 과세와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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