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DMZ 폭발사고' 공방...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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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TH]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 직후 정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휴 기간 여야가 진단한 민심도 확연히 달랐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대법관) 재체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우리 국민,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 6일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 입니다.]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이 청취한 민심하고 같은지 궁금합니다.    [임세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민생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행인 것은 사실 이번 추석 때 추석 시장 물가가 9년 만에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감하는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특히 경윳값, 휘발유 가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물론 반대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주로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재]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1일에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에 예정된 유엔 기조연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822311362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00:05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0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추석 연휴 직후 전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00:17연휴 기간 여야가 진단한 민심도 확연히 달랐는데요.

00:21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25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습니다.

00:2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습니다.

00:33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재청 거부를 던지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00:41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00:47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00:51사고 6.12 지나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00:54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01:01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사이입니다.

01:09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14두 분이 청취한 민심하고 같은지 궁금합니다.

01:18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는데요.

01:20일단은 민생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죠.

01:23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01:26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01:28다행인 것은 사실 이번 추석 때 추석 시장 물가가 9년 만에 또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01:35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감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나오고

01:39또 특히 경유값, 휘발유값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01:44물론 반대로 먹고 사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요.

01:48종합적으로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53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1:5721일에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02:0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에 예정된 UN 기조연설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02:16어쨌든 북한의 소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02:21이런 얘기가 올해 의혹이 지속되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과 관련해서

02:30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02:36계속해서 군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 자체만 더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02:44지금 꽤 시간이 지나서야 군 측에서 북한군이 매설했을 지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발표한 것 자체도

02:55굉장히 저는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2:59민심이 그런 문제에 많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03:03그렇군요.

03:04추석 민심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추석 민심 중에 서부전선, 지뢰폭발.

03:10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상당히 이슈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03:17또 조금 전에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03:20시작은 지난 21일 발생을 했습니다.

03:24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고 3명의 장병이 중병상을 입었는데

03:30조금 전에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

03:35북한군의 지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37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차 발표를 한 것이고요.

03:41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뭘 자꾸 은폐하려고 했다.

03:44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은폐 지지시를 했다.

03:46아까 말씀하잖아요. 장도룡 대표가.

03:48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사실상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03:53그래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03:55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04:01장병들의 안전이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4:03또 특히나 부상을 입으신 장병분들의 빠른 회복이 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단계에서

04:09왜 빨리 안 하고 왜 은폐하려 거냐 하면서

04:11예단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쟁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04:15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04:16일단 오늘 합동현장조사의 1차 발표가 나왔습니다.

04:20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사건 과정과 그 일자에 무엇을 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04:28일단 우리 군에서는 상황 발생 직후부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04:33합동조사를 추진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04:36또 날짜별로 22, 23일에는 부상인원에 대한 진료 및 안정치료를 했다.

04:43그리고 24일, 25일에는 합참의 현장조사 TF를 편성을 해서

04:48현장조사 투입식이나 이렇게 지휘통제, 통신점검 등 재반작전을 준비를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04:5626일에는 유엔사와 합동으로 기동로 확보와 작전 환경조사 이런 예행연습까지 했습니다.

05:01즉 이렇게 긴 과정, 말씀하시는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지만

05:05이 작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동안 군이 다니지 않았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05:11보다 철저하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 과정을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05:16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투입이 안 되냐, 은폐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05:22실제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05:29이게 조금 전에 합참의 발표가 있었는데

05:31저희가 지금 녹취가 준비가, 잠시 뒤에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들려드리겠고요.

05:38제일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발표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05:42그리고 이게 과연 북한군의 지뢰에 의한 것이었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05:47그게 오늘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5:49네, 애초부터 이 지뢰 폭발이 있은 후에

05:54북한의 지뢰 매설에 의한 폭발 사고였을 가능성이 가장 컸던 건 사실이에요.

06:00그런데 군에서는 그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만 발표를 했는데

06:05몇 가지 근거가 있었죠.

06:07첫 번째는 지뢰 탐지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06:11지뢰 탐지기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06:14목함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06:17그리고...

06:17철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06:19그렇습니다.

06:20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 지뢰와

06:22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뢰와는

06:25폭약 잠재량이 다릅니다.

06:28그러니까 북한군은 대략 200g 정도를 쓰기 때문에

06:31이것이 보호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06:34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폭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06:38그런데 우리 군이 쓰는 대인 지뢰에는

06:4028g밖에 TNT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06:42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했었을 때는

06:45실제 골절살림 정도만 입는 정도라는 거예요.

06:49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52북한군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06:56이렇게 호도했다는 것 자체가

06:58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07:02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굴종 외교

07:05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이었다고 보고요.

07:08그래서 그 군을 구상한 명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07:12과연 발에 그 보호장구를 착용했느냐

07:15이것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착용은 했다고 합니다.

07:19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친 거죠.

07:21그렇죠.

07:21그게 그래서 폭발력의 차이가 있었고

07:23그런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07:25북한이 매설한 목함질의 가능성이 높다고

07:28전문가들이 다 평가했었던 거예요.

07:31그리고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도

07:3321일 날 폭발했는데

07:3527일이니까 6일이나 지난 후에야 기동로를 갔다는 거예요.

07:40사실 안전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07:43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는 거 못지않게

07:45현장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07:48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07:49그런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 자체가

07:51북한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07:54충분했던 거죠.

07:56그리고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07:59우크라이나에서 온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08:02문제와 관련해서도

08:05과연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08:08얼마나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08:10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08:13이런 문제 때문에 더 우리 국민들의 의혹

08:17의구심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08:19그렇습니다.

08:20오늘 합참이 이게 왜 북한의 지뢰로 가능성이 크냐

08:25우리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크냐라고 이야기했던 증거가

08:30식별된 폭발 지점의 화구, 땅이 파였었죠.

08:35그 화구가 얼마나 파였는지

08:36그리고 피해장병의 부상 정도

08:38지금 말씀하신 대로

08:41지뢰에 포함된 화약의 용량, 크기

08:46이게 북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08:47한 9배, 10배 많기 때문에

08:49그런 것들을 봤을 때

08:50우리 지뢰, 아군 지뢰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08:54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8:56그런데 오늘 나온 합참의 결과 이외에는

08:59그 전까지는 그냥 추정의 영역이었잖아요.

09:01당시에 이렇게 장병들이 이 정도로 다쳤고

09:04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 것이다.

09:06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09:10그만큼 지금 상황이 신중해야 되고

09:12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09:13안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09:14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고요.

09:18그 외에도 오늘 나온 합참의 결과에 의하면

09:21해당 지역에 우리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도 없고

09:24북한군이 인근의 지뢰를 매설했던 흔적이

09:27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09:29그다음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

09:31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09:33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09:34물론 이것도 아직은 확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09:37가능성이 아주 높다.

09:39이런 식으로만 아직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09:41그래서 나중에 지금 최종 결론은 조만간

09:44더 자세한 조사와 확인을 대면

09:47유엔사와 함께 공동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09:51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09:53북한의 소행이 확인된다면

09:55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09:56대한민국의 책임인 것이죠.

09:58당연하죠.

09:59그리고 자꾸 북한 눈치 이야기를 하는데

10:01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10:04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07당연히 이 조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10:09자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12그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이지

10:13저희가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10:16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통령 입으로

10:18북한 소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10:19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10:20그러니까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10:24합참도 그랬고

10:25북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10:26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10:32이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10:34국방부에 지금 대응하는...

10:35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

10:37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10:40그런데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었을 때

10:44우리 군이 했었던 조치라는 것은

10:47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였습니다.

10:50그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10:53북한이 곡사포로 실탄사격에 나섰었고요.

10:57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

11:01원점 타격하는 게 있었는데

11:04지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11:08이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겠느냐

11:13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1:17북한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11:19북한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11:21그런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11:22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냈었던 것 중에

11:25과연 그런 북한 눈치 안 보고

11:29우리가 떳떳한 대북 외교를 했다고 보시는지

11:32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11:35이번 사안이 겹쳐졌을 때

11:36훨씬 더 많은 불신을 자처했다고 보거든요.

11:40그동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11:43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11:46그러면 이제 실제 조사 결과가

11:48불과 3, 4일 후면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11:52지금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고만 본 거잖아요.

11:55실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명이 됐었을 때

11:59북한이 그거 분명히 부인할 겁니다.

12:02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2:06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12:08그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12:10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평가하는

12:12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5오늘 장정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17조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12:18그러니까 21일 날 발생을 했고

12:20오늘이 28일이니까

12:22일주일 뒤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12:26이렇게 왜 늦어지냐.

12:28탄핵과 외환죄도 물을 수 있다.

12:30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12:31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3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2:35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12:37탄핵 외환이라는 게

12:38탄핵이라는 것이

12:40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할 만큼

12:42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12:45지금 정도의 사안 같고

12:47정치적으로는 탄핵 구호를 외칠 수 있겠지만

12:49과연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12:52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수도 없고요.

12:55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12:58별개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3:00지금까지는 정치적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보지만

13:05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

13:08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일수록

13:1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

13:12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회의감

13:15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3:18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13:21오늘 합참의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13:23정부가 고의로

13:24이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13:28이런 이야기들이 야권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13:31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32일주일 사이에 타임라인을

13:36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13:37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13:39촘촘하게 오늘 합참이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13:42네, 맞습니다.

13:43심지어 마치 유엔사에서는

13:45빨리 현장 투입하라고 했는데

13:46우리 군에서 그걸 막았다라는 식의

13:48유언별에 가까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51그러니까 이 안보 관련되고

13:52실제로 피해자 장병이 있는데

13:54이렇게 정쟁으로 정치적으로 쟁점한 것이

13:57과연 우리 군과 피해자분들께

13:59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4:01지금 합참에서 일자별로 다 얘기했잖아요.

14:0321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14:04장병의 안전 문제라든가

14:06병원 이송이라든가

14:07이런 부분이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14:09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14:11저는 야당에서 적절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4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14:16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14:19비판은 할 수 있어요.

14:20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의 음해에 가깝고

14:24음모에 가까운 이야기를 사실 그동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4:27그러니까 장도영 대표가 외환, 탄핵

14:30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것이죠.

14:32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외환죄를 적용받아서

14:35재판받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14:36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14:38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기도 했고요.

14:42또 은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14:44최해병 관련해서 조사 은폐 지시에서

14:46경로했던 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4:49그런데 지금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알 길이 없고

14:51일단 합동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14:53일자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14:56그리고 추후에 있는 조사에서도

14:58정확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15:00그때 함께 또 이야기, 많이 부족하다면

15:03그때 또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15:04미리 그렇게 소위 말하면

15:05예단에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15:08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5:10그런데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15:12최해병 사건 때 그렇게 분노했던 민주당은

15:163년이 지난 지금 이번 우리 대대장이죠.

15:21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됐는데

15:25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온정적인 거죠?

15:28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소행으로

15:31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조차

15:33이렇게 북한의 메시지조차 내지 못한다면

15:37과연 민주당이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가

15:41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15:43최해병 사건 때 경로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15:46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15:48얼마나 많은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까?

15:51그리고 다양한 의혹들도 제기했었죠.

15:53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은 음모라고 하고

15:55당시에 했었던 이야기들은 그러면

15:57정당한 어떤 근거를 갖고 했었던 건가요?

16:00사실 저는 이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6:04의지의 문제지.

16:05처음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16:07의지만 있었다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16:10북한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규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14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었던

16:1621일 이후에 유엔사가 즉각 신속한 조사를 하자고 했었던 데 대해서

16:21우리 군이 반대했다.

16:22이 얘기를 갖고 음모나 음해라고 말씀하시는데

16:25이것은 저는 국정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16:29충분히 규명을 해봐야 할 내용이지

16:32단순히 지금 이렇게 제보를 갖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

16:37한 발언에 대해서 음모, 음해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16:40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42두 분도 지금 열띠게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16:45국회에 지금 국방위에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6:50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GOP 25사단, GOP로 방문을 했고

16:55내일은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죠?

17:00네, 그렇습니다.

17:01국회도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건을 임하고 있고요.

17:05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입은 장병, 피해자들한테 온정적이라고 하는데

17:09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17:14민주당과 정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17그걸 왜 온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18당연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17:21그래서 내일은, 오늘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했고요.

17:26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관련 분들을 모셔서

17:30여러 가지 의혹이나 궁금한 점들을 굉장히 물어서

17:33보다 확실하게 이번 사건이 진실규명이 나올 수 있도록

17:37아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7:40내일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17:45말씀하신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17:462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17:49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유엔 기조연설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17:5423일이었죠.

17:55네, 직후에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17:58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18:01군이 신속한 조사에 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18:08그런 것과 관련한 질문들.

18:09또 하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처음부터 의심할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8:15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18:18군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18:22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는지

18:26그것이 단순히 25사단장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32군 전반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18:34철저히 따져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37네, 알겠습니다.

18:38내일 긴급 현안 질의 과정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8:43그리고 추석 민심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 중에 하나

18:46지뢰폭발과 함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18:52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18:56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9:21관련 입장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했고

19:26마침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19:30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9:33국민의힘은 반발해서 박차고 나갔고

19:36직접 참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9:38지금 말씀을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매하게 하신 게

19:41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19:44그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19:46아직 조금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9:48그런데 또 여기서는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드리겠다라는 걸 보면

19:52또 직접 참여는 안 하겠다라고 또 읽히기도 합니다.

19:54그래서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로 오셔서

19:58인사 말망하고 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현화에 대해서

20:00답변을 하는지는 가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

20:03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20:06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20:08본인도 지금 계속 자기 입장 얘기하겠다고 하시니까

20:11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13여러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20:16여러 가지로 왜 7개월 동안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뒀나라는

20:19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을 대통령 출국하기 전날에

20:24티타임을 하면서 뱄었었는데

20:26그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거부를 하려고 했었다면

20:29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20:31왜 그때 얘기 안 했냐 등등.

20:32많은 국민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점들을

20:35국회의원분들께서 아마 대신해서 질문을 하시려고

20:37준비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20:38본인이 진짜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20:41얘기하셨으면 직접 참여하셔서

20:44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20:46답답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20:47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20:49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52지난해인가요?

20:53국감을 보면 대법원장이 참석은 했으나

20:56인사말만 하고 한 시간 동안 답변을 하지 않고

21:00이따가 나갔는데 어떨 거라고 보세요?

21:03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만 보면

21:06저도 좀 놀랐습니다.

21:07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서

21:09이야기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

21:12라고 읽혔거든요.

21:13그런데 또 그동안의 관례를 생각하면

21:17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21:20증인으로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21:22상상상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1:24그래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21:28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왔으니까

21:31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으로 대신하지 않을까

21:35예상해 봅니다.

21:36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21:39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비판하는 게

21:42그동안 7개월간의 공백을 왜 자초했느냐

21:45이런 얘기를 합니다.

21:47그런데 7개월 동안의 공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1:50청와대가 더 잘 알 겁니다.

21:52법원 행정처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21:54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58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22:00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2:03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22:07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22:10그리고 관행과 관리를 이렇게 중요시한다면

22:16그동안의 협의가 없었던 것들에 대한

22:20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가 존중하지 않았었는지

22:24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2:27이런 의혹이 있었죠.

22:29조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에서 다른 대법관들이

22:34판사들이 제재청을 수용해야 된다.

22:37이런 얘기들을 건의를 했더니

22:39경로를 하면서 거부하고 거부를 했다.

22:43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거부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22:47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22:48오늘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건 없다.

22:53경로한 적도 없고

22:53그런 특정 의견을 보고 드린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2:58처음에는 경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23:01어쨌든 행정처장은 경로한 적 없고

23:03의견 보고 드린 적도 없다고 하는데

23:05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23:07조 대법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23:10그럼 이 법원 행정처라는 것이

23:12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핵심분들이 모여서

23:16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23:18단순 상무만 보는 게 아니라

23:19그럼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23:24대법원장께도 그런 의결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23:27실제 여부는 일단 행정처장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23:29저는 조 대법원장이 혼자서

23:32나 이거 안 할래요 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3:35그래서 적당한 의견은 드리긴 했겠지만

23:36아마도 지금 뭔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3:40알겠습니다.

23:41이 의혹도 국감장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23:47이 부분, 국감이 다음 달 6일이죠.

23:5110월 6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23:54그때 조 대법원장이 나오거나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23:58지금 더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4:00저는 일단 국회에 나왔다가 증인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24:03증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24:07설례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24:11저는 이거야말로 음모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14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게 뭡니까?

24:16법원행정처장에서는 제재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4:19조의대 대원관이 단독으로 경로에서 그렇게 안 한다.

24:23그래서 판결무수든 혼자 146장인가요?

24:27그 글을 작성했다.

24:28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4:29어땠습니까? 실제로 노경퀴 행정처장이 얘기하잖아요.

24:33경로한 사실 없고 그런 의견조차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24:36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

24:39그럼 어디에서 그런 얘기 듣고

24:41이런 음모론과 음해를 했었던 겁니까?

24:44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21일에 있었던

24:47유엔사와 관련한 군과의 갈등

24:49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24:51저는 이미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24:54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24:56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59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25:02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로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5:05마찬가지 아닌가요?

25:08다음 달 6일 국감장의 모습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25:13대법원장이 참석을 할지 참석을 한다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25:16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할 텐데요.

25:19추석 연휴 기간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25:23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25:27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25:30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

25:32한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25:385.18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25:42너무 비상식적 질문이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까요?

25:45그러니까요.

25:46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25:49맥락에 있는 답변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 드립니다.

25:52아니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 무생왕이 맞습니까?

25:55맞습니까? 아닙니까?

25:56그것도 답을 못해요.

25:57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25:59납득을 하지 못해서 답을 못해요.

26:04김태기 의원이 갑자기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질문 3가지를 했습니다.

26:10의도가 어디 있다고?

26:12모르겠어요. 질문이 너무 맥락이 없이

26:14단순히 이거 맞아 틀려 약간 사상검증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26:19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6:23영화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6:26문체부 장관이 이 영화의 제작자도 아니고

26:28극본을 쓴 분도 아니고

26:30이분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26:31실제 영화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6:33좀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26:37영화 암살자들 보셨나요?

26:38저는 못 봤습니다.

26:39보신 분들의 얘기는 들었어요.

26:42정서장 보셨어요?

26:43저도 보지 않았고요. 볼 생각도 없습니다.

26:45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26:471974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6:49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있었죠.

26:51이걸 소재로 다뤘는데 이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사건 은퇴 또는 이 사건에 정권이 개입을 했다.

26:59이걸 암시하는 영화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27:04장동혁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좌파의 전유물이 됐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거론을 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27:12실제로 창작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만

27:18역사적으로 이미 판명된 일에 대해서까지 그걸 비틀어서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27:25저는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28그냥 우리가 흔히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27:31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27:3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강경보수 세력이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27:45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화화한다고 했었을 때

27:47그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고 창작의 자유이기 때문에

27:52그런 영화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라고 답변할지

27:56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27:58문세광이 암살을 했다는 것과

28:00또 2003년인가요?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28:05김정일이 뭐라고 했었느냐

28:06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하급관리들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28:11이런 얘기를 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8:14영화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28:18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식으로 제작돼서는 안 되는 거죠.

28:23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지는 못하고

28:25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28:28김정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002년 방북 당시에 사과를 했다.

28:32이게 지금 팩트인가요?

28:33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28:35그거 관련된 건 김신조 사건, 김신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28:38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거고요.

28:41이 부분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28:42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도 나옵니다.

28:45김신조 관련된 것입니다.

28:46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거리라

28:52이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니다.

28:55김정일이 사과했다는 부분도 구두로 전해지는 부분이라서

28:59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29:01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도 하셨고

29:04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책, 저서 2015년인가요?

29:07그때 쓴 책에도 나옵니다.

29:08그러면 그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9:11지금 1974년에 발생했었던 유경수 여사에 대한 암살 사건은

29:17역사적 사실로 규명이 된 겁니다.

29:19문세광의 범행이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됐지만

29:24모두 음모론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배격이 된 거거든요.

29:27그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이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29:31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암살에

29:35본인의 정치적 이유로 관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29:40이런 정도의 영화가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29:44상영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29:46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9:50이게 영화의 앞단에 보면

29:51제가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29:53대부분의 근현대사물 같은 경우에는

29:56앞단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29:59픽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30:01미리 그런 사실을 공지합니다.

30:02예를 들어 미스터 선샤이나 이런 부분도

30:04실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독립군들에 대한 투안기이고

30:08실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실망으로까지 나오거든요.

30:10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픽션이다라고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30:16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앞단에 관객들에게

30:18그런 예고를 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30:22저는 그냥 철저하게 관객들이 평가하면 된다.

30:26우리 굳이 정치권이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30:29맞지 않다.

30:30만약에 보시고 불쾌하면 이 영화를 안 보면 되는 것이고요.

30:33리뷰 평점 낮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30:35그리고 아까 과거에 주진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이 영화를 만들어도 되냐 하는데

30:40그렇게 영화를 만들면 5.18 특별법에 의해서 범죄로 처리가 됩니다.

30:47그것과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30:51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놓으면서

30:56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31:00그것이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위선적 이중잣대의 단면 아닌가요?

31:05그러니까 특정 사안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31:08표현의 자유다.

31:10이렇게 하고 남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31:14잘못된 발상이죠.

31:15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5.18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31:18저희가 이 영화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31:21어쨌든 저희가 3명 다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31:23그런데 굉장히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31:29단계계 상상에 맞고.

31:30일단 허진호 감독도 그렇고 영화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배우로 규정하거나

31:34가설을 사실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31:37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2지금까지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1:46고맙습니다.

31: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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