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이번엔 내란법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00:07또 일방적으로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급한 성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어서오세요.
00:20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00:22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00:27내란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한국에도 유행이 됐었는데 미국의 내란법은 1807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00:35미국은 연방국가하고 주정부가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죠.
00:41어떤 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주정부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00:50지난 1월에 미네소타에서 소요가 났을 때 주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사례가 있었죠.
01:01물론 직접 파견은 안 했습니다.
01:03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내란법을 꺼지 말한 이유는 뭔가 분위기를 좀 억압적으로 관련된 의도가 아니겠느냐.
01:12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분위기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1:22만약에 내란법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게
01:30되는 건가요?
01:31아마 대통령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
01:34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표지에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라는 얘기죠.
01:41지난번 대선 때는 본인을 뽑는 거니까 본인의 마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01:49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없죠.
01:52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435석 또 상원의 3분의 1, 100석 중에 3분의 1을 교체하는 선거인데
02:01본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염려를 하는 거죠.
02:10그러니까 본인의 인기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02:12본인을 보고 찍었다, 과거에.
02:15그러면 자기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02:19이 내란법까지 끄집어내면서 여론을 좀 주의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02:26네, 지지층 다 나와달라 뭐 이런 호소 같은데 객관적인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02:31네, 435석 중에 지금 218대 214입니다.
02:36그런데 이게 바뀔 확률이 75%인데 거의 230대 220 수준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2:46이제 하원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02:50상원이 이제 문제입니다.
02:52상원은 이제 100명 중인데 지금 현재 53석의 공화당, 45석의 민주당인데
03:00무소석이 2명인데 그분들도 또 친미,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03:05그러니까 53대 47인 셈이죠.
03:08이거 4석만 바뀌면 더 바뀔 확률이 크거든요.
03:12미국의 선거 전문 디시전 큐에서 예상하기로 하원은 75%, 하원은 상원은 또 55%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27트럼프 대통령 코너에 몰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03:31또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선거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03:36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 대미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03:41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3:43일방적으로 좀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03:45네, 동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03:48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엘레스카 주지사하고
03:54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을 백악관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04:01그들은 한국이 했죠.
04:032천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4:06이미 텍사스의 223억 달러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04:13현재 2호 프로젝트가 미국 내 원전 팔기로 1,200억 달러가 투자가 됩니다.
04:19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3호 안이 엘레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04:232호 안건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3호 엘레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04:3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04:35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갔을 때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04:40그때 한국이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04:44우리 입장은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검토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04:51양측의 표현이 상당히 다르죠.
04:54그러다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운데
04:57트럼프 대통령은 저게 국내 정치 선거용으로 보입니다.
05:02엘레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인데
05:05이번에 엘레스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흔들을 하고 있습니다.
05:10댄스 올리번 현역 상원의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05:15그렇기 때문에 댄스 올리번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05:19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미 투자 알바끼 성격의 합의로 발표를 했는데
05:26글쎄 이건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05:31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5:35그런데 중간선거 압도가 상당히 예민해진 트럼프 정부에도
05:39우리가 공식도 항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05:42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5:44일단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 저녁에
05:48러트닉 상무장관한테 아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05:53일단 한국은 이 수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했고요.
05:57러트닉 상무장관도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것을
06:02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04결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죠.
06:10550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엘라스카 LNG 프로젝트는
06:14엘라스카 북쪽에서 남쪽 한국까지 1300km를 연결하는 가스관인데
06:20이게 경제성이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추진이 됐겠죠.
06:25역대 에너지 폰드 또 컨설팅 회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06:29일단은 이게 얼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06:32왜냐하면 더우면 이게 녹아서 진흙밭이 돼서 공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06:38결국은 상업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06:40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발표를 한 이유는
06:44국내 정치 선거고요.
06:46지금 중간선거에 주로 접전 지역이 미국의 중부입니다.
06:50중부 텍사스, 오클라우마, 엘라스카, 또 엘라바마 이런 주들입니다.
06:59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정당한 행위이고
07:0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잘못을 받아들이거나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07:08중간선거 앞두고 압박은 오히려 더 세질 것 같거든요.
07:12그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7:13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계속 우리는 동의하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07:20이 문제는 단숨에 그렇게 합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07:23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한미투자 합의서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07:291년 정도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07:33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중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07:38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하나 또 하기도 했습니다.
07:4311월 중간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07:46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폭격 강화할 수 있다.
07:48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07:49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07:50어떻게 보면 전쟁 분위기를 조금 더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07:54이게 좀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7:56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07:58사실은 페지스키한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08:02유엔총회 참석자 뉴욕에 왔죠.
08:04그래서 뭔가 협상안을 기대했는데
08:06이란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봤고
08:09그래서 결국은 추방하다시피 해서
08:12뉴욕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08:15뉴욕을 떠났습니다.
08:16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08:18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08:20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08:2211월 3일 전에 이란이 조금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08:27특히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08:31유권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08:32이것이 이란 전쟁의 대명분이었다.
08:35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08:38항공모함과 만여 명의 병력을 보내는 등
08:42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08:44미국이 또 실제로 압박을 해서 폭격을 한다면
08:49이게 유가를 또 요동치는 딜레마가 오기 때문에
08:52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대규모 공격을 하기는
08:56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8:59미국이 지금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의 항모와
09:03또 병력 추가 파견하면서
09:04실질적으로 좀 공격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09:07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09:09모양새는 갖추는데 실제 공격으로 이해될 가능성은
09:12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09:14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39%에 불과합니다.
09:19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25%밖에 없거든요.
09:22이게 높은 유가에 물가에 화가 난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09:28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역설적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09:33갤런당 지금 5.5달러의 휘발유와 6달러를 넘어서는
09:38경유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09:41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무기가 충분하다.
09:44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09:46실제 공격한다면 또 이게 미국 소비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9:5111월 3일 전에는 저는 공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09:57원래 중간선거 전에 유가가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니
10:00현실화되지 않았어요.
10:02유가가 떨어지려면 6개월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0:06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란 관련해서 경제 제재하고 있잖아요.
10:10그러니까 이란에서 미국이 이런 제재를 완화해주면
10:14우리가 핵사살을 받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10:18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0:20이란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10:23환율이 리라라는 돈을 쓰는데
10:271달러에 엄청난 비율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10:31물가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10:34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푼다는 것은
10:36결국 기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고
10:39그것이 소비재 원자재를 수입하는
10:42그럼으로써 이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10:44미국이 이제 완전히 지금 숨통을 죄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10:49이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10:52그러니까 이란의 제안은 핵사찰을 받겠다.
10:56그러면 제재를 풀어달라.
10:5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사찰 갖고는
11:01성에 찰 수가 없는 거죠.
11:03그건 이란 경제 숨통을 터져서
11:05이란이 또 복구하고 반격할 어떤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1:10그 정도 협상은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11:15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17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협상에 진전이 안 보이니까
11:21대표단은 사실상 내쫓았다.
11:23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11:25사실상 협상 분위기가 좀 끝나가는 건가요?
11:28어떻게 봐야 됩니까?
11:28네. 뉴욕의 페제스켄 대통령과
11:31아라가치 외무부 장관이 왔을 때
11:33좀 얼굴을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
11:36양측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습니다.
11:4014개의 MOU 합의안이 지난 6월에 체결됐는데
11:44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합의였거든요.
11:47이란은 호르무제협의 통제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11:50또 그러나 핵 문제에 관해서는 또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고
11:54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제협의 통제를 풀어야 되고
11:58또 이란 핵사찰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당위성, 정당성을 홍보해야 되는데
12:05여기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12:0811월 3일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것은
12:12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12:15이스라엘 가던 민간 항공기에서 부기장 충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12:19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란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12:22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12:23네. 부기장이 오만으로 이슬람 계통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2:28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란 소행 배우로 연결함으로써
12:34이란 전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12:36이스라엘 행 여객기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12:40조금 더 세부사항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45교수님하고 저희가 이란 전쟁 얘기 많이 했는데
12:47사실 전쟁 초기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시역이기 때문에
12:53그전엔 끝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많았는데
12:56이제 사실상 중간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고
12:59이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화로 접어드는 건가요?
13:03어떻게 봐야 됩니까?
13:032029년 1월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감인데
13:06그때까지 아마 전쟁이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13:11왜냐하면 호르무제협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의 요점인지는 미처 몰랐죠.
13:18호르무제협의 통제는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22이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본 거죠.
13:27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양보를 하지 않고
13:30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3:32윈앤아웃오브, 이기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13:35이기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림으로써
13:39중간선거의 사전에 해결설은 의미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13:46어쨌든 호르무제협의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인데
13:50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13:52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13:55고맙습니다.
13:55감사합니다.
13:56고맙습니다.
13:56고맙습니다.
13:56고맙습니다.
13:57고맙습니다.
13:57고맙습니다.
13:57고맙습니다.
13:57고맙습니다.
13:57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