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김지용, 범여권 강경파 반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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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 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 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이뤄져 왔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역설적이게도 검찰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뒤이어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공소청,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점 하나, 그리고 우려되는 점 하나씩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만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바뀌면서 뭐가 좋아질까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에서 어떤 방향으로 축사를 보냈나라고 봤더니 그대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에 관철시켰다라는 점하고, 이후에 인권보호 기능을 잘할 것이다, 이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체계를 바꿨다는 것인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기존 검찰에 대한 응징 차원의 조치가 강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 그 효과 때문에 과연 원래 목표로 두었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뭔가 형사사법체계의 조정, 또 정치검찰화됐던 것의 문제를 경찰이라든가 중수청에 맡겼을 때 해결이 더 잘될 것인가, 이런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 좋아지는지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장성호]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78년 동안 있었던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했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중략)  YTN 김만흠/장성호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322504228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

00:06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00:09특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00:14이 시간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서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어제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00:26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뤄져 왔지만 매번 무산이 됐습니다.

00:33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7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00:41우선 1위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0:46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00:57검찰개혁을 기초로 내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역설적이기에도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뒤이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01:04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청이 이제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공소청,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01:10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01:12가장 기대가 되는 점 하나 그리고 우려가 되는 점 하나씩 어떤 검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01:19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바뀌면서 뭐가 좋아질까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01:28그동안에.

01:28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01:32그래서 오늘 여당에서 어떤 방향으로 축사를 보냈나라고 봤더니 그대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에 관찰시켰다라는 점하고

01:44이후에 인권보호 기능을 잘할 것이다 이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01:48무엇보다도 형사사법 체계를 바꿨다는 것인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01:53그래서 사실상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기존의 검찰에 대한 응징 차원의 조치가 강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

02:03그 효과 때문에 과연 원래 목표로 두었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뭔가 형사사법 체계의 조정

02:11또 정치검찰화가 됐던 것의 문제를 경찰이라든가 중수청에 맡겼을 때 해결이 더 잘 될 것인가.

02:20이런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02:21그러니까 무엇이 좋아지는지 좀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02:25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78년 동안 있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02:34그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했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02:40앞으로의 모든 것은 민주당이 책임이 질 수밖에 없고 개문 발차가 아닌 개문 주차다.

02:46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기대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원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03:00기대는 없지만

03:02그래도 언론적으로 보면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03:09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기소기관의 통제 그리고 기소의 독립성 이런 것은 작은 어떤 기대가 하나로서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03:21부작용이 99%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3:25의뢰라는 것은 수사 공백이라든가 사건 처리 지연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03:30또 복잡한 중대범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보 공유라든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자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03:40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클 것이다.

03:52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03:57수사 공백이 있고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은

04:05아주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4:10이게 원론적인 독립적 기대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신데

04:16지금 우려의 어떤 이유 중 하나는 진영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4:24지금 수장들이 모두 공백 상태잖아요.

04:26일단 그래도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후보자를 요청하는 재가를 했지만

04:34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4:40김지용 후보자 이전에 개문발차의 의미는 지금 인력의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04:49여러 가지 보완 절차를 시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도 또 개문발차의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04:56아다시피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해서

05:0351개 법안을 추가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05:07그런데 아동 성폭력 관련된 문제라든가 한 7개 정도의 범죄는

05:12바로 전부 다 공소청에 올릴 수 있게끔 자동으로 한다든가

05:17이런 보완 주차들이 쭉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05:20보완 과제들을 남겨둔 채로 출범했다는 점에서도 개문발차의 의미가 있습니다.

05:24그리고 방금 질문하셨던 김지용 지금 초대 중구청장 후보자 관련 문제는

05:31여당 내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05:34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05:35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5:411차적으로는 이른바 검찰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니냐

05:46이런 식 지적 아니었겠습니까?

05:48윤 대통령 친륜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05:52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검찰에 복무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05:58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논란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06:01저는 이후에,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을 할 때

06:07어느 정도를 검증의 경제선에 두어야 될 것인가.

06:11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6:13그런데 내랑 관련된 문제라든가 반국가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06:17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06:20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것이죠.

06:23그랬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06:25우리가 내랑 관련된 사람은 이미 지금 재판 등 해부가 된 사람도 있고

06:30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를 어떤 범죄에서 할 것인가.

06:34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여당 내부에서 과연

06:37우리가 어느 정도를 포용해서 가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논의볼 필요가 있습니다.

06:41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한테 국정운영을

06:46정파적 인력을 사람을 채용해서 해달라는 그런 주문밖에 안 되거든요.

06:51과연 국민의 보편적인 대의정부로서

06:54어느 정도의 경계와 책임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06:57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6:59좀 뒤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7:01김지용 후보자를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07:06조금 말의 초점이 바뀌어가는 점이 있긴 합니다.

07:09그래서 대통령의 해명과 그다음에 인사청 요청은 넘긴 이후로

07:15또 초점이 바뀌어지고 있다.

07:17이건 좀 뒤에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07:19질문드리기 전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후보자의 각오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07:25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07:29검찰개혁이 후퇴되지 않을까

07:32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07:38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07:44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07:52저장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추미애 경기지사가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07:58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지냈잖아요.

08:01그래서 자신의 과거 보는 사람,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었다고 자책까지 하면서

08:08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걸까요?

08:11저것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때 당시에

08:19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연판장을 들렸는데

08:25김지용 후보자가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08:29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08:32일단 그런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 반대해왔다는 것이죠.

08:38검찰의 어떤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08:44이것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하겠다.

08:47이렇게 공언한 사람이 김지용 후보자라고 그럽니다.

08:51그렇기 때문에 강경판에 여전히 인사 그리고 또 직제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09:00806억이 공판 어떤 형 집행 예산이고

09:04그리고 공판 예산은 106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09:08그렇기 때문에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예산 때문에

09:14인사와 직제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09:16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09:22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1년 한 4, 5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09:26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지금 강경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09:34레인덕이 시작됐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09:39이런 점은 있습니다.

09:41당시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을 그랬다 잘못 봤다라는 건데

09:45지금은 보는 눈이 괜찮을까요? 그러면

09:48당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잘못 봤는데

09:51그 얘기가 나온 것은요. 처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인 법무부 장관을 할 때

09:56검사장급인 임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10:00처음에는 그게 본인이 제대로 검토한 게 아니고

10:03차관의 추천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였는데

10:05그걸 가지고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 문제가 나오니까

10:08이제 잘못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10:10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10:12지금 오히려 야당에서는 검찰청을 형유화시켜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8그런데 오히려 여당의 강경파 중에서는

10:21중수청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검찰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10:25이런 해석까지 한단 말이죠.

10:26지금 검찰을 임명하고 등등 하니까

10:28그래서 상사하는 얘기입니다만

10:31아시다시피 방송위 같은 경우에 박미통위로 바뀌면서

10:35명칭이 바뀌면서 구성원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0:39그런 방식으로 혹시 중수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0:42구성원들을 바뀌어서 새로운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는 것인가

10:47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자신의 구상은

10:50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달리하는 사람으로

10:53두 개를 쪼개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

10:56완전히 없애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했단 말이죠.

10:59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얘기입니다만

11:01혹시 중수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11:05검찰이 한 형태로서 가버린다면

11:07이름만 바꿔지 사실상은

11:09검찰을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그런 효과도

11:12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14물론 상상하는 얘기입니다.

11:15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11:19장관 시절에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11:22수위를 낮추는,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11:24지금 의원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11:26검찰주의자 낙인에 지금 토론 설 자리가 없다면서

11:30굉장히 좀 뭐랄까요?

11:32불편한 신경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1:34이런 부분은 어떤 태도가 무엇을 바꾸고 했을까요?

11:37그만두고 두기 전에도 마지막에 아마

11:41동영상이 나왔을 겁니다마는요.

11:44당시 바로 시행하자마자 바로 부작용이 바로 나올 것이다.

11:48다른 판사와 얘기를 하면서

11:50이런 절차법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11:53형사소송법을 얘기하는 거죠.

11:55그런데 막 빚의 속도로 해버렸다.

11:57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11:58빚의 속도로 뒤에 말이 애매하게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12:03빚의 속도로 보완 개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12:06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12:08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12:09이미 통과가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요.

12:12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14저는 정성호 장관이

12:16개인의 캐릭터 때문에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20정성호 전 장관의 그런 생각이

12:22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12:26비슷한 생각을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12:28그러다 보니까 한때 여권 성향이 유튜브 내부에서

12:32정성호 장관으로 지칭이 되는 사람하고

12:35검찰 쪽하고 뭔가 공소 취소 관련 협상이 있었다는

12:39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12:40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상당 부분은

12:42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장관하고 비슷한 생각을

12:45가지고 있지 않았었는 것인가 생각이 들고

12:48그 일단이 최근에 이런저런 반응에서 노출되면서

12:51좀 갈등을 겪고 있다.

12:52저는 그렇게 봅니다.

12:53이렇게 당내 갈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12:55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12:58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어요.

13:00그런데 이 배경을 두고서

13:02지금 시기상 왜 지금이냐

13:04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13:05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13:08저는 지금 중수청장

13:13지명과 관련해서라고 생각도 들지만

13:16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3:20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3:22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한테 병 주고 약 주는

13:25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29사진이 나와서 식사하는 장면도 제가 봤는데

13:32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13:34지금 저 장면이요?

13:35네, 저 장면인데 상당히 어색하고

13:38저게 밥을 먹어서 소화가 될지

13:40이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13:44일단은 전당대회 때 김민석 당대표를 만들기에는 성공을 했지만

13:49그걸로서 보니까 전당대회의 결과를 놓고

13:53정청래 대표의 당내 역학관계에서 지분이 상당하다

13:58그것을 체감적으로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14:01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중수청장 후보라든가

14:08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국회에서

14:13지금 청문회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14:15그런 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14:20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렇게 식사를 하면서 했지만

14:24정청래 후보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14:27온갖 굴욕을 다 당하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

14:31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또 과거를 잇고

14:35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저렇게 한자리를 한다는 것이

14:38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14:41네, 중수청과 관련한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14:44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사안에 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 낸 사람이

14:48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14:50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거론하면서

14:54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14:59그 결과 검찰이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15:01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5:04그것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의 팩트에 대해서

15:08근거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15:11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18노무현 피의자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15:25사건인데 핵심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조사 현장에 입회를 했었고

15:31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에서 시계 수술을 인정을 했다.

15:38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날 검찰 조사를 받고

15:43당시 입회한 문재인 변호사가 2009년 5월 14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15:49여기에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15:55시계를 버렸다고 권 여사에게 들었다.

15:58이 말을 노무현 재단이 2023년 3월 17일 날 시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16:05이렇게 인정을 했고

16:07그리고 600만 달러 수수와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조사에 대해서 노출된 것이 있는데

16:13그 팩트를 가지고 했는데

16:15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공소권이 없음이 종결이 된 것을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16:23왜 한동훈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냐.

16:27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16:29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의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은 한동훈 의원이 짚은 건데

16:34한동훈 의원이 그럼 이 노 전 대통령의 의혹까지 끌고 들어온 배경이나 이유가 돼서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16:42지금 나왔던 것이 영화 관련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저런 얘기 불러졌지 않습니까?

16:47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왜곡되게 영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6:52이런 나오다가 번진 건데요.

16:54저 중간에 뭐가 매개가 돼 있느냐 하면 이른바 논두렁 시계라는 것이 매개가 돼 있습니다.

17:00나중에 확인된 것은 그냥 어디다 버렸다는 얘기만 했었지

17:04논두렁에 버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17:07그런데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더 뭔가 희화화되고

17:11정어로 할 수 있는 이런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17:14그런데 마치 이게 또 반대로 역전이 돼서 아예 버리지 않았는데 버린 것처럼

17:19시계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 있어서

17:23이게 상당히 상반되게 가스라이팅 되는 건 충분히 분명히 있습니다.

17:27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약에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으로

17:30언론들의 보도가 되면서 실제하고 다르게 더 심하게 대통령이

17:34머물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17:37시계 자체를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이게 왜곡 전달이 됐단 말이죠.

17:42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인데 문제가 안 됐을 때는

17:45저는 그냥 조금 팩트가 다른 논란도 그냥 지나가버리게 되는데

17:49어떤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17:50이게 스스로 논란을 꺼내서 얘기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17:54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노무 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18:00이 문제를 불거져서 다시 따지려고 한다면

18:03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팩트하고 다들이라도 그냥 지나갈 성격이 있는 것인데

18:08저는 이것을 걸고 넘어서 도움드릴 게 없다.

18:11분명히 논두렁 시계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은

18:15희화화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들기는 했었지만

18:17사실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문을 냈고

18:21당시에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다 문제 삼았고

18:26이른바 진보적인 언론들에서 다뤘기 때문에 사실 자체로는 다루고요.

18:30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청탁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18:34내물죄 제공 내부에서 성립이 안 되고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18:37대통령까지 상당히 유고상태가 되어버리니까

18:40그런 공소권이 없음으로 처리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18:43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18:45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8:48개천전이 오늘 국민의힘 숭례문 일대에서 장애 집회 진행을 했어요.

18:54지금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게 지금 1년 만이라고 하는데

18:57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투쟁이 지금 앞으로 전국을 돌파하는 게

19:02어떤 돌파구가 될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9:05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9석밖에 되지 않고

19:10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지금 검찰 해체하고 보안소서권 폐지하고

19:16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19:19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필리버스터 24시간밖에 없습니다.

19:24그래서 장애로 나간다 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일 안 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감 열심히 합니다.

19:34그리고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저도 당협의원장인데 우리 당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나가는 겁니다.

19:42그리고 장도희 대표가 올공에 가는 것도 일과 시간 이후에 가는 겁니다.

19:47그것을 당무를 거부하고 당대표 역할을 안 하고 올공에 간다고 폄훼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19:58검찰 폐지가 돼서 지금 개문 발차를 하지만 개문 주차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06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6지금 지지율이 30% 중반 그리고 그래서 레임덕이라든가 레드클로스, 레임덕, 레드 데드덕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20:26국민의힘이 국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국정감사도 하고 야당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20:35왜냐하면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국회 독재 그리고 행정부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44이제는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49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년 만에 장외로 다시 나갔는데

20:54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민주당이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이라든가

21:02협의의 정치 과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11그 결과는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다.

21:16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언론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21:23그리고 거대 여당의 그런 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21:28언론적인 포션도.

21:30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왜 장외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21:34대화 타협이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1:39장외의 국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1:43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오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1:49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1:50지금 국정 이슈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할 만한 것은 많습니다.

21:54장외 투쟁을 할 수도 있죠.

21:56그런데 아다시피 같은 사안을 두고도 메신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면

22:03그 사안 자체가 오히려 약화되버리, 물타기 되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22:07그 점에는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22:08그러니까 아까 장도혁 대표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남원이 일과 끝나고

22:14밤에 월공에 가서 북치는 거 한다라는 건데

22:17그렇게 됐을 때 그럼 두 개가 보완효과가 되느냐

22:20아니면 열심히 회의에서는 성토해놓고 나서 북치고 있으면

22:24저 사람 북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지 않느냐

22:27이런 건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22:29그래서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모여서 전달하는 메신저 주체들이

22:34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을 때 성토하는 내용들이

22:37국민들의 공감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지

22:38자칫하면 스스로가 그것을 물타기를 해버리는

22:42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22:45알겠습니다.

22:46오늘 전국 이슈들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22:49지금까지 김마댐 전 국회 입법 조사처장

22:51장성호 국민대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2:53고맙습니다.

22:54고맙습니다.

22: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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