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에 맹공...국힘 "오만한 민주당" / YTN

민주 "조희대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 국회법 위반"
"기관 아닌 일반 증인…인사 뒤 퇴장 관례 안 돼"
국민의힘 "민주, 대법원장 겁박 계속…오만한 태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인 만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본인 발언을 스스로 번복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은 치외법권이었습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관저 리모델링 예산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내일(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세의 칼날을 더 바짝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려고 겁박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의 상대인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직접 나와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법관 쇼핑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상대인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 거거든요, 오히려 이 대통령이 증언석에 서면 더 유리하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또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본인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앞에 세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관련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90여 분 동안 침묵 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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