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외국인들의 집단 난투극으로 경기 평택의 한 공원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추석 연휴 심야 시간에 경기 평택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손정혜]
차량 여러 대가 모였고 사람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신고가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패싸움을 할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두 번째 신고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주택가, 많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민간지역에서 방망이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변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코드제로가 발령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 경찰도 혹여 모를 집단적인 폭력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즉시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싸움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흔히들 불법체류자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니라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이경민]
아직까지는 난투극에 관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부 신상을 추적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2명이 검거가 됐고 2명의 신분을 확인했을 때는 러시아 아니면 키르기스스탄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했고요.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들어와서 당시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나서 2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걷고 있다가 그냥 일방적...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6141718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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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외국인들의 집단 난투극으로 경기 평택의 한 공원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추석 연휴 심야 시간에 경기 평택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손정혜]
차량 여러 대가 모였고 사람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신고가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패싸움을 할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두 번째 신고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주택가, 많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민간지역에서 방망이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변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코드제로가 발령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 경찰도 혹여 모를 집단적인 폭력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즉시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싸움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흔히들 불법체류자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니라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이경민]
아직까지는 난투극에 관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부 신상을 추적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2명이 검거가 됐고 2명의 신분을 확인했을 때는 러시아 아니면 키르기스스탄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했고요.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들어와서 당시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나서 2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걷고 있다가 그냥 일방적...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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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외국인들의 집단 난투극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원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10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7지난 추석 연휴 심야 시간에 경기 평택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면서
00:24경찰이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가요?
00:30네, 그렇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모였고 사람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00:36첫 신고가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패싸움을 할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0:45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두 번째 신고도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00:48그러니까 한방 중에 주택가, 많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민간 지역에서
00:55이 방망이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01:00주변 시민들이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01:03일단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01:07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11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
01:14경찰도 혹여 모를 집단적인 폭력 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01:20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즉시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25네, 지금 사실 이런 패싸움이 발생했다라면
01:29우리가 흔히들 불법 체류자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01:34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라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01:41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난투극에 관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01:45전부 어떻게 보면 신상을 추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01:49지금 두 명이 검거가 됐고 두 명이 지금 신분을 확인했을 때는
01:53러시아 아니면 키르키스탄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을 했고요.
01:58그래서 입국을 한 데 있어서는 불법 체류라는 신분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02:01어쨌든 들어와서 당시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나서
02:06이 두 명이 지금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02:09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02:14걷고 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02:18사실 이렇게 말을 맞춘 것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02:22사실상 다른 관여를 했다라고 추정받는 사람이 15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2:28그래서 당시에 왜 이렇게 모이게 됐고
02:31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02:36이렇게 말을 맞춰가고 진술을 하고 있는지
02:38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2:41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02:45지금 불법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2:48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02:52주변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02:55이 장소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03:02그렇습니다. 평택항 인근에 고려인 마을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03:07외국 근로자 중에 또 특정 국가가 모여서 살고 집단화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03:13여기에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고려인 마을이라고 명칭한 것으로 보이고
03:18경찰은 현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양 국적 간의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03:25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 중에 두 나라의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03:31서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03:35그 갈등이 이권 문제인지 아니면 집단화되면서 살면서
03:38사소한 어떤 갈등이 이렇게 집단 싸움으로 변질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03:43이 수십 명의 근로자가 모여서 예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난투국을 벌인다.
03:49그러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03:54이게 또 확전돼서 또 같은 국적들끼리 더 큰 패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3:59경찰로서는 유의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4:03다만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체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04:09이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04:14강제 퇴거 명령, 그러니까 강제 출구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4:19그러니까 잡히고 나서는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진술을 회피하거나 축소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27만약에 이게 집단화된 싸움이고 뭔가 대단한 이권이 걸려있는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04:31그 원인도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왜 우리나라의 안전한 고원 같은 데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39지금 이 난투국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수가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04:46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04:5240여 명이 뒤엉켜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04:57경찰이 지금 추산한 인원은 지금 15명 정도거든요.
05:01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5:04이거 왜 그런 겁니까?
05:05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따르게 되면
05:07당시 목격자가 자율방범대원
05:10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40명 정도가 있었고
05:13그게 또 새 무리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05:19그래서 본인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40명 정도가 당시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걸로 파악을 했지만
05:25경찰은 그 직후에 CCTV로 확인했을 때는
05:29실제로 이런 유행령을 행사를 했다든지 특히나 강목이라든지
05:33지금 배틀을 휘둘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05:37그런 부분들을 CCTV로 확인했을 때는 실제 가담자는 한 15명 안팎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05:43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40명 정도 모여는 있었대
05:47그때 당시 충돌에 관여를 했던 인물은 조금 그보다는 적은 15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05:53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05:55그리고 이제 무리도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니까
05:57그 무리가 각각의 또 이권을 두고 이렇게 CCTV를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가지고
06:03그래서 어떤 무리로 나뉘어지게 됐고
06:05당시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은 왜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는지
06:08이런 부분들도 좀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12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06:17그렇습니다. 9월 27일 새벽에
06:20그때 당시에 새벽 평택시 포승업 도공리인의 외국인 클럽에서
06:24이렇게 이제 또 똑같이 어떻게 보면
06:27키르크스타스탄 출신의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이
06:31클럽에서 이렇게 난동을 또 피웠다라고 하거든요.
06:34그때 당시에도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06:36그래서 그때 당시 사건이 있었고 나서
06:39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 보니
06:41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때 이제 클럽에서 있었던 사건이
06:45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06:47보복성으로 이번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게 아닌가
06:49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06:51그래서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가담했던 그때 외국인들과
06:55이 사건에 가담했던 외국인들이 또 동일인인지
06:58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07:00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07:04그러면 범죄 태양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07:08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복성 범죄라고 하면
07:09더더욱 이제 제명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07:11뭐 이런 사실관계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15네. 앞서 이제 경찰에서 체포했다고 하는 두 명 외에
07:18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07:22만약 이들까지 이제 체포를 하게 된다면
07:24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07:28네. 집단 폭행, 집단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07:30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07:34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07:38또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서
07:42양형도 달라질 수 있고요.
07:44지금은 공동상해, 공동폭행이 적용되지만
07:46또 사전에 뭐 협박이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07:50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07:54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는지를
07:58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8:00현재로서는 경찰에서는 뭐 조직폭력배라든가
08:03조직적인 어떤 범죄에는 연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07두 명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기 때문에
08:09두 명의 신원이 확정이 됐고 아마 직업이 확인됐기 때문에
08:13이런 폭력 조직과는 연관이 좀 부족하다라고 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8:17지금 피의자 7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됐고
08:20나머지 또 8명 이상 또는 6명 이상의 사람들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08:25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08:28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08:30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08:34외국인들 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08:38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사건과 재판 간의 건이 모두 있는데
08:41이런 경우에 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바로 출국해버리면
08:46또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08:50결국은 신속하게 이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08:55이 사건 공범들까지도 다 어떻게 검거를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02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입니다.
09:06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09:07경기도 광명의 한 음식점의 건물 벽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09:13화면 함께 보시죠.
09:15지금 동그라미를 친 트럭이 상당히 속력을 내서 들어오는데
09:21건물로 바로 이렇게 돌진을 해버립니다.
09:24식당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하고요.
09:28그리고 놀란 손님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09:32지금 식사 중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그런 손님들이 놀라서
09:35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09:37글쎄요. 이게 지금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그런 사고였던 거죠?
09:42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경기 광명 능촌 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
09:48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승용차량이 갔어야 되는데
09:53그때 당시에 좌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09:55그래서 신호 위반을 한 상황이고
09:57맞은편에서는 아까 보셨던 25톤의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01그래서 신호를 위반해서 승용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니까
10:04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히게 됐고요.
10:08덤프트럭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면 조금 핸들을 꺾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10:12아마 충돌이 되는 시점이 되니까 살짝 꺾은 걸로 보이는데
10:15그렇게 충돌이 있고 나서 이렇게 서로 비스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20지금처럼 식당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10:24그런데 봤을 때는 식당에 부딪히기 직전에도
10:27차량을 주차를 시켜놨다가 남녀가 내렸다가
10:30차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10:33식당에서 당시에 테이블도 많았었는데
10:36그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도
10:39식사를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이렇게 차량이 오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10:44식사 도중에 놀라서 또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10:47그래서 이렇게 식당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10:49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피해가 발생했고
10:51신체에도 상해가 발생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56지금 상당히 두 차량,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11:01두 차량의 운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참 걱정이 되고
11:06그리고 지금 보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손님들의 상태도
11:11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11:13네, 일단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11:15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은 중상 상태라고 합니다.
11:20아마 비교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1:24다행히 식당 손님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11:27여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1:30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초입에서 충격이 멈춰서
11:34더 돌진하지는 않았거든요.
11:36안쪽으로 밀고 가는 에너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11:39사실은 식당의 손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했을 텐데
11:42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46다만 이렇게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식당이다 보니까
11:49도로에서 사고 때문에 밀려난 차량이 식당 내부까지 돌진하는데
11:53예를 들면 지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없어서
11:57그대로 충격적으로 밀려나가는 상황 때문에
12:01인적 피해가 좀 더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12:04이와 관련해서는 과실 비율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12:08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12:10식당 피해도 물적 피해가 있었고 또 영업 손실도 있을 것이고
12:14보시다시피 식당에 찾은 손님들도 이제 점심시간 때여서
12:18식사를 하다가 인적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12:21이 피해 보상과 책임의 원인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26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12:31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12:34그러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2:37식당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12:39이 40대, 60대 차량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책임 비율을 따져서
12:44내부적으로 보험사 간의 어떤 책임 책정을 해야 되지만
12:47이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실 없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12:52그와 관련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모두 보상되고 배상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57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가실 비율이 제로가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3:02달리 식당 주인 측에서 특별한 손해는 없지만
13:04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전자 측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13:09혹시 운전자 측에 어떤 책임 재산이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일부 배상은 못하지만
13:14식당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보험이 있거든요.
13:18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13:21또 보험사별로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26그러면 이 식당에 어떤 운전자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도 사실 문제잖아요.
13:32그러니까 트럭 운전자인가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인가
13:35이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주체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13:41그렇습니다.
13:42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13:45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과실 비율이 더 큰 쪽을 지금 특정을 해야 되는데
13:49조심스럽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13:52승용차량이 신호위반을 했을 것으로 지금 경찰도 보고 있어가지고
13:55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승용차량이 그 보험사가 이제
13:59아마 이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14:03다만 이제 상대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14:06당시에 시속 몇 킬로로 달렸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8그래서 만약에 속도를 어느 정도 이제 초과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4:12그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조금 상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14:15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승용차량의 보험사에서 배상하는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가지고
14:20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1차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14:24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지
14:28그리고 지금 인적 손해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치료비를 어디까지 배상을 할 것인지
14:32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4:35정말 그 한가로운 연휴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14:41그리고 또 식당 주인도 사실 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14:44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49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51아시안게임 최초로 4연패를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14:55금메달 직후에 불거진 병역 관련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15:00비판이 거세지자 선수들이 이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4주장 이기혁 선수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5:09선수단 대표에서 주장인 만큼 제가 좀 말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15:15좀 더 그 말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5:19제가 아무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5:22이제 저의 어린 선수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15:26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왕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15:31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15:39결승전이었고 금메달이 걸려있는 결승전이었고
15:42그리고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열심히 응원을 했고
15:45그리고 선수들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47정말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뛰었거든요.
15:50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따내는데도 불구하고
15:53이후에 이런 언행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15:56그렇습니다. 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이익이 우선되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16:00논란이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16:02본인이 군대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것은
16:05오로지 본인이 받는 사적인 이익이고
16:07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나치다, 특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6:12소위 말하는 눈치 없는 인터뷰 때문에
16:14사실은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6:18특히 예전에는 문화 분야, 체육 분야에서 1등했다고
16:23이렇게 군 면제라든가 특례라는 어떤 제도적인 특혜가 있었는데
16:29각자 분야가 다 소중하잖아요.
16:31그런데 어떤 분야는 1등을 하더라도 군을 가야 되고
16:34어떤 분야는 1등을 하고 아시안게임에서만 1등하더라도
16:38이렇게 군 관련해서 특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16:41현재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16:44지나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16:48너무 순진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6:50국민들이 이것이 타당한가, 옳은가
16:53그리고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16:56질문이 제기가 됐고
16:58또 일각에서는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03사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군 면제의 혜택이 있는 건
17:08우리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17:11외신에서도 지금 이 사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7:14그렇습니다.
17:15사실 금메달을 딴 직후이기 때문에
17:17어떤 논란이 발생할 게 없지 않습니까?
17:19서로 축하하고 좋아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17:23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7:25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7:27이렇게 되니까 외신들도
17:28금메달을 땄데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지?
17:3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고
17:33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 보니까
17:35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17:38병역특례를 주고 있고
17:40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17:43국민들, 특히나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17:46공정성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17:47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게 되다 보니까
17:49그래서 외신들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17:52군 병역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17:55특히나 어떤 선수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고
17:58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00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도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18:03이번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18:04그런데 출전했던 다른 한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06금메달을 따지 못하다 보니까
18:07마지막 홀에서 망연자실하게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8:11그런 모습도 대조를 해서 보여주면서
18:13병역특례가 이렇게 절실하기 때문에
18:16그런 부분들이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18:19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18:21사실 병역특례 적용 대상이
18:24그동안은 늘었다 줄었다 하긴 했는데
18:27아시안게임은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18:29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8:31그런가 하면 국가대표 수비수 최우진 선수는
18:34최근 불거진 이른바 절뚝 세리머니 논란에 대해서
18:37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18:38이게 어떤 논란이었던 건가요?
18:40그러니까 이 세리머니가 사실은 해외에 있는 러너들
18:44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고 완주를 하고 나면
18:47우리가 메달을 주거든요.
18:48메달을 받았을 때 그게 자기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18:52지금 다리가 많이 좀 힘들다 라고 하면서
18:54절뚝절뚝 대다가 신발을 벗었을 때
18:56메달이 흘러나오는 그런 밈 같은 건데
19:00그런데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의도로서 했겠지만
19:05우리나라가 최근에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19:09그리고 특히나 이 발언을 했을 때가
19:12어쨌든 병역 면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19:15그래서 이제 여론도 안 좋은 상황에서
19:18이 지금 세리머니를 하다 보니까
19:19이게 그때 당시 DMZ에서 발생했던
19:22그 사고를 또 희화한 게 아니냐
19:24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논란이 번지게 된 것인데
19:27사실상 본인 입장에서는 팬들이 이런 밈을 요청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19:33국가대표 신분으로서 당시에 어쨌든
19:35특히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19:39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19:40더더욱 신중하고 저런 민도 어떻게 보면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9:44개인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을지언정
19:46그걸 꼭 이렇게 SNS를 통해서 외부에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19:5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53민도 때와 상황을 좀 가려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19:58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20:00이런 병역 혜택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3이번 대회 말고요
20:05이전 대회에서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우승 소감이 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0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20:15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여긴 우승하러 온 대회고
20:192연패하러 온 대회고
20:21사실 이렇게 저희가 외국에 나와서 우승한 적이
20:24동반 우승 말고 처음이잖아요
20:26그런 거를 저는 항상 목표로 했고
20:28선수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20:32손흥민 선수 당시 주장으로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20:36이강인 선수
20:38그 이전에 박주영 선수 인터뷰까지 다 소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42그러다 보니까 아니 선배들은 이런 마음으로 뛰었는데
20:46너희들은 왜 지금 이러는 거냐
20:48이런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50네 국가대표의 무게를 잘 아는 자 모르는 자의 차이 같습니다
20:54국가대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메달을 따서
20:58병역 혜택을 받아야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21:00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분야만큼은
21:03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굉장히 퍼블릭한 지에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21:08그 퍼블릭한 지에 때문에 태극기를 멜 수 있는 것이고
21:11태극기와 관련한 우승을 하면 우리가 병역법에 특례를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21:17그 특례의 목적은 법에 명확하게 국위선양이라고 된 겁니다
21:21개인의 입신 악명이 아니라 우니라라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는
21:25치즈로 우리가 특례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21:28그런 인터뷰의 본질은 국가가 앞서서
21:31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인터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21:36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인터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21:40약간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21:42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조금 스포츠 정신이라든가
21:47국위선양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21:51그리고 이것은 선수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1:53지조자들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1:58정말 손흥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22:03그런 정말 무게감을 선수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22:07근데 지금 이번 논란을 계기로
22:09사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들이
22:12그동안 꾸준히 여러 분야에서 있었습니다만
22:15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22:17특히나 이게 좀 더 논의가 다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22:20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2:21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안게임을 할 때마다
22:23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22:25근데 있었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22:28도돌이 표처럼 돌아갔거든요
22:30특히나 이 제도가 1973년도에
22:32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국위선양을 했다
22:36우리나라가 해외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22:39국위선양을 했다라는 그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22:42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례를 줬었던 부분인데
22:45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22:48이 지금 스포츠 말고도 너무나 많이 알려졌거든요
22:50BTS라든지 우리나라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22:54K로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22:57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위선양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23:01이렇게 병역특례를 줘도 되는 상황인가
23:0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3:07특히나 이번에 조금 느꼈던 부분은
23:09우리가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었습니다
23:12근데 우리가 당시 일본이랑 했을 때는 일본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23:17그때 이제 경기를 했었고
23:181차전에서 저희가 5대0으로 졌거든요
23:20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의 국위를 선양시키는 게 아니라
23:23우리나라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꼈던
23:26대리수치를 느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23:28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과정은 중요치 않다
23:33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23:36특례를 또 가져가게 된 건데
23:37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국위선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23:41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23:43거기다 나아가서 축구대표팀이 이렇게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23:46그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23:48아 이제는 정말 국위선양이 하나만 갖고 이렇게 특례를 줄 것이 아니라
23:52정말로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이제 세계선수권 나가서
23:55뭐 금메달을 따든 아니면 1등을 하든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23:59아니면 그 뭐 이런 전성기 시절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수생활을 하게 해주고
24:04나중에는 조금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지도자의 길로서 갈 수 있게끔
24:07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이제는 조금
24:10하나의 좀 다른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24:14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된 만큼
24:16이제는 조금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18다음 또 아시안게임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24:22이제는 정말로 이게 여야 이렇게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24:26특례를 좀 축소로 하든지 아니면
24:28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24:33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24:36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37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24:40또 정부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24:43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47감사합니다
24:47감사합니다
24:4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