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조희대, 원고 꺼내 6분 ‘작심 발언’

첫 번째는 단연 이겁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인사말 외에 의원들 질의에 직접 답변을 하며 입장을 표명한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두 장을 꺼내들며 작심한 듯 거침없이 발언한 겁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현장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법원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증인 선서를 하는 순간.

바로 옆,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장음]
"위원장님,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 곧바로 압박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조희대 / 대법원장]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후속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초반엔 조 대법원장 증언도 최소화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대법관이 없음으로써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것…"

[조희대 / 대법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선서를,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여야 충돌도 벌어집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뭡니까!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왜 이석을 못 하게 합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권자 이재명 대통령도 나오게 해야지”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죠.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조희대 / 대법원장]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조희대 / 대법원장]
"여기 조금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예는 없긴 한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묵살했단 여권의 비판에 6분 넘게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제청으로 의무가 끝났다..

'위헌'이라는 표현만 모두 4번이나 썼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오후 들어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자, 서영고 위원장은 재차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 해서 오시겠다고…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가지고요.

잠시 뒤 이어지는 김종석의 왜에서 작년과 180도 달라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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