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6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00:09어제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한 조의대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0:1712.3 계엄은 내란이다.
00:20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을 하기는 했습니다.
00:25자, 그러자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식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3이유가 뭘까요?
00:35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55이러한 자승위원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01:03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의성이 더 높아졌다고 불려진
01:08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1:1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01:23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의지가 없습니다.
01:29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파악을 파기하고
01:34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상합니다.
01:40어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01:50사법부의 첫 번째 최종 판단이죠.
01:53이로써 그동안 주장이 나왔던 경고성 계엄이다, 계몽령이다, 통치 행위였다
02:00이런 주장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02:03이제부터 이 기준은 계엄의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전직 장관들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02:13또 한덕수 전 총리 개인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했다든가
02:20아니면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했던 부분 모두 내란 혐의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2:27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까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은 거죠.
02:35다만 계엄 선포 직전에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는 내란에 적극 가담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02:44다시 한번 따져보라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2:51자 그러자 민주당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천에 돌입했습니다.
02:59정치권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03:09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입니다.
03:26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03:35이재명만 사법직해 타법직한 폐기하라!
03:40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03:43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03:48이것은 광기입니다. 내란은 거저 구실에 불과합니다.
03:53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지은 파기안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04:05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12상 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04:14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란죄 적용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거든요.
04:22그런데 민주당은 글쎄요, 그런 부분보다는 일부 무죄가 나온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04:30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은 거예요.
04:38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04:40내란 혐의라는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04:44그거보다 일부 무죄 판결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건가요?
04:48그런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할게요.
04:51다수 의견의 논리가 매우 취약하고 비상식적이라서 그렇습니다.
04:55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04:59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의 내란 가담 행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05:04그런데 그 내란 가담을 시간대로 나눠서 국무회의 전에 한 것은 내란 가담이 아니니까
05:12이거를 다시 한번 판결을 해봐라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05:16아니 결과적으로 내란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내란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다 실행하고
05:24그러니까 내란의 시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면
05:30그 이전부터 국무회의 때부터 내란 실행까지 다 참여를 한 것인데
05:35국무회의 이전에는 왜 이것은 내란에 인정받을 수가 없냐.
05:39그렇다고 하면 다른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05:46아니 그러면 이게 전원합의체 결정이었잖아요.
05:50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분명히 선고할 때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부분을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05:59그러면 소수 의견을 더 존중을 하는 건가요? 다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06그런데 판결은 그렇지만 9대3이에요. 다수 의견이 더 많았는데
06:11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원래 법원의 판결문 같은 거 보면
06:19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를 도둑질로 예로 들어볼게요.
06:24도둑질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입니다.
06:28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맞먹은 것은 무죄예요.
06:32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내란 재판의 대법원 판결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06:39대전제가 나왔지만 오히려 다른 내란 재판 대상자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06:46그런 첫 근거가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네요.
06:51대법원의 판결을 안 믿는 것 같아요.
06:54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가늠이 안 돼요.
06:58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07:01지금 한덕수 총리가 누가 보더라도 100% 잘했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7:06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07:09이제 그 계엄 선포가 된 지 2년이 가까이 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07:13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07:17그래서 우리가 전원합의체라는 이 어떤 방식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인데
07:21다 인정을 했어요.
07:23심지어 내란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줬어요.
07:26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를 소집한 그 과정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는
07:32주변에서도 최상무 부총리한테 야 이거 국가 신인도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말려봐라.
07:37이런 어떤 정황이 나왔으니까 열었는데 그 사후에 이제 대통령이 뭐 진짜 뭐 하겠다는데
07:44어떻게 뭐 멱살 잡고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07:50이것마저도 무슨 뭐 갑자기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07:55아니 그렇게 따지면 9명 대법관 다 그냥 탄핵을 시키세요.
07:59왜 9명이 같이 투표를 했는데 왜 조의대 대법원장 1명만 탄핵을 시킵니까?
08:03네 알겠습니다.
08:05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내란으로 인정을 했고
08:08그리고 국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하는데 9대3으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08:17그럼 9명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냐.
08:19왜 3명의 의견 가지고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느냐.
08:23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