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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교육부 "111건 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 54건"
신발 깔창에 휴대전화 숨긴 수험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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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요. 이번 수능 수험생들 정말 어렵고 복잡한 규정 속에서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죠.
00:07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갖고 오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00:13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111건이에요.
00:23제가 어제 오후까지는 90여 건이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또 늘었네요.
00:30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00:32일단은 본인이 명확하게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00:37업무방해 내지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00:41제가 다만 실수로 뭔가 이걸 끈 줄 알았는데 못 껐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00:48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건건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00:53단순 실수였는지 파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00:56다만 안타까운 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01:02아니, 왜냐하면 저거 적발된 사람들은 실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퇴실 조치됐잖아요.
01:09맞습니다.
01:09그럼 나중에 실수인 게 인정이 되면 시험을 못 봤는데 내년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01:15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01:22올해까지 만약에 수능 적발자, 부정행위 적발자는 10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01:29그게 적용이 올해의 수능 시험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01:32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급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01:35원래는 지금 현행 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1년 동안 향후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는데
01:41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올해의 시험부터 소급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서 10년 동안 응시 제한을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01:4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01:52100건이 넘는 부정 사례가 그것도 고의적인 부정 사례가 적발이 됐다라는 점이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01:5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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