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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석방 하루 전 대법원 선고
한덕수,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한덕수 상고심 선고…계엄 '법적 성격'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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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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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마침 오늘 한덕수 당시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9내란이죠. 혐의가.
00:11과연 한 총리를 소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1, 2심은 유죄예요.
00:21대법원의 표정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00:25형법상 내란 여부,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범위, 즉 계엄이쿠얼 내란이냐에 대한 판단, 대법원의 판단.
00:32그리고 한 총리를 내란 중요 업무 종사로 볼 수 있느냐.
00:37추경우 무죄 받았잖아요, 방금. 대법원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생중계 판결합니다.
00:42상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
00:48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0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범죄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00:55여러 가지입니다.
00:56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내란 중요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01:02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각을 주재하는 총리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계엄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반대를 해야 하는데
01:13그 본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01:16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한 게 아니냐.
01:22그런 의심을 받은 거예요.
01:24제가 이제까지 수치히 말씀드리면 내란 중요 업무 종사자 중에서 설사 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01:32한두 수 총리는 성략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01:371심에서 23년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01:39뭐 김용의 국방부 장관도 아니에요.
01:42단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과연 일부 개입을 했느냐.
01:48소극적으로 했느냐.
01:49아니면 어떤 자기 의무가 있느냐.
01:51이런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01:53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01:56이게 과연 법적 책임까지 가야 하는 문제이냐.
02:00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02:02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02:07대법원 판사들이 다 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02:11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내란 중의 임무종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대법관도 있을 거고
02:16아니면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02:20법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내란에 적극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02:26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02:29그래서 일부 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증이랄지 그런 건 죄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2:36그중에 일부는.
02:38그렇지만 내란 중의 임무종사자니 아니냐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02:44그런데 만약에 하나 대법원 판사들이 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02:48그중에서 다수 의견이 이건 중의 임무종사자니까 볼 수 없다.
02:53그래서 파기환송을 해버리면
02:55이거 또 조대법원장에 관여를 해서 이랬다 해서 또 민주당이 난리 칠 거예요.
03:02민주당에서는 예고했어요.
03:03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유죄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
03:06박지원 의원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대법원장 탄핵할 수밖에 없다.
03:11이렇게 예고했었어요.
03:12그러니까 중의 임무종사자 범위를 너무 확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3:16우리 아까 추경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03:19국회의원이고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한 제안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03:24그런데 그것도 중의 임무종사자로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03:27그래서 관여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의 임무종사자고
03:31옷깃만 스치면 내란죄 공범이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03:36아까 그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03:37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독립된 수사기구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03:44지금 민주당이 다 특검 지도했지 않습니까?
03:47그러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내란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03:52단죄해야죠.
03:53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관여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단죄를 해야 하는데
04:00내란 관련해서 군인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갔다고 해서
04:04또 이거 방조부의 공범이다고 기소해서 다 무죄 나오지 않습니까?
04:09그런 것처럼 너무나 특검이 어떤 정권에 아니면 민주당에 하수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04:16좀 정신 차리고 법적인 잣대로 해야 돼요.
04:19아까 제가 한 말씀 하려고 했는데 추경 의원 한번 봐봐요.
04:22저는 부적절하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04:25그런데 그거하고 기소할 때 증거가 있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04:30비판을 할 수 있죠.
04:31잘못됐다고.
04:33그러지만 특검은 법적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구 아닙니까?
04:38그러면 추경 의원은 중의하면 종사자 같아 하는데 증거가 없어.
04:42그러면 위험이 종결해야죠.
04:46그런데 증거가 없는데 국회의 관심법처럼 너는 전화받고 했을 거야.
04:51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
04:53그러니까 기소를 해요.
04:54그건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04:56한독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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