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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분 전


대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
법원행정처장 "판결문 완성돼 선고일 정한 것"
민주당 "한덕수 선고기일, 국민 저항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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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를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00:12법사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고 개일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00:30대표님,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00:32네.
00:33한덕수 관련 사건을 기록을 안 봐서 모르신다고요?
00:37예?
00:38네.
00:38한덕수 사건이 무슨 사건인데요?
00:41한덕수가 왜 감옥에 있는데요?
00:441심, 2심, 23년, 15년 다 나왔는데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고요?
00:49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그대로 선고하느냐인데 지금 기록을 안 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을
00:59안 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01:02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01:05대법관으로 계시는 분이 그게 말이 할 소리입니까?
01:08온 국민이 모든 범죄를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11그러면 한덕수는 무슨 제명입니까?
01:15열매까지면 그 열매까지가 무언 무엇입니까?
01:17다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01:19아니,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10개라고 한다면 10개 정도는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26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면 위원단님도 아시겠습니까?
01:28새로운 법원 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은 그걸 저희가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01:34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01:36말씀을 왜 이렇게 외국에서 하십니까?
01:40네, 노경필 행정처장과 서영교 위원장의 설전을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01:46혐의를 캐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01:48그런데 법사위 도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01:53구속 만료가 되기 하루 전날에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된 건데요
01:58내란 관련으로는 아마 대법원의 처음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02:02이게 좀 법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02:04이현종 위원님
02:05원래는 잡혀있는 게 그냥 속행기일이었다고 하던데
02:09이게 선고로 바뀐 거잖아요
02:11이례적인 거죠?
02:12우선 지금 서영교 위원장의 지금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왜 기록을 안 받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2:18정말 저는 법사위원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2:20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안 해요
02:23법원 행정처장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법원 행정만 담당합니다
02:28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의 신문 보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02:31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법관들이 보는 거예요
02:33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이 기록도 안 보는 사람이
02:36그런데 기록을 안 봤다고 이야기하면
02:38그 잘못이죠
02:39왜냐하면 대법관들을 전론합의체 참석하는 사람들만 기록 보지 않습니까?
02:44네
02:44신문 보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02:46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02:47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02:50왜 자꾸 기록을 안 받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02:52저는 앞뒤가 맞는가 싶어요
02:54그리고 저는 굉장히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2:59왜냐하면 이 법부가
03:01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탄핵을 하겠다 온갖 압박을 해서
03:06결국은요 저는 대법원에서 여기에서 그냥 고개를 숙였다고 봅니다
03:11왜? 지금 보통 이런 전원합의체를 가면 한 몇 번의 심리를 거칩니다
03:15이재명 대통령도 두 번 심리를 했어요
03:17네
03:17그런데 지금 19일 날, 20일 날이 이제 구속 만기 아니겠습니까?
03:22그런데 19일 날 이제 재판이 처음에 잡혔다는 거는
03:24한 번의 심리로 끝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3:27그런데 지금 워낙 이거 지금 내보내면 탄핵하겠다
03:30그 다음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03:32결국 지금 대법원에서 그냥 그날 재판 판결문 다 완료해서 그냥 선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03:37저런 방식으로 재판에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
03:40정말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 허물어집니다
03:44그리고 대법원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3:47지금 안 하면 지금 대법원장 지금 탄핵하겠다고
03:51논리를 치니 그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03:53이거야말로 정치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킨 겁니다
03:57네
03:58민주당은 근데 선고일자를 잡은 것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04:02석방을 계획을 했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 같으니까 선고기를 잡았다
04:07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4:08여선욱 부대변인님
04:10결과적으로 잡긴 잡은 건데 이것도 뭐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04:16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지연되고
04:18그리고 어쨌든 내란 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04:24갑자기 석방돼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04:27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04:30거기에 이제 염려를 하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좀 계셨던 거고요
04:34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04:40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풀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04:43크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04:46뭐 개의치는 않아요
04:47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법원이 풀어주거나
04:50아예 그냥 문제가 없다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04:52법의 절차에 의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04:56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막 세게 공격할 필요가 있나
04:59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05:01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순리대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05:06제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05:10어쨌든 전 국민이 다 봤는데
05:13갑자기 한덕수 전 총리에 관련해가지고 무죄가 나온다거나
05:17아니면 지금 형이 좀 감형이 됐지만
05:20더 형이 감형돼가지고
05:23야, 이 정도면 너무 깎아주는 거 아니야?
05:26이렇게 뭔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05:32이 문제는 그냥 순리대로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35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요
05:37파기완 송심을 선고했을 때 그 파장을 예측하냐면서
05:41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05:44박지원 의원은요
05:45만약에 실망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05:47우리는 어쩔 수 없이
05:50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
05:52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5:54최장님, 대법원장께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05:58아, 저는 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06:01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06:04아니, 국회의 의견이 이렇더라 하는 얘기도 못해요?
06:08지금 하신 말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06:10다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13그럼 대법원장이 지금 우리 법사위 생중계를 보고 계시나요?
06:18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6:19아, 모르면 전달해 주세요
06:22그 문제는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28네, 뭐 탑10을 보시거나 내일 신문들 보셔도
06:32이게 보도가 되긴 될 것 같은데요
06:34노경필 행정처장은
06:36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문이
06:38거의 완성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6:40거의를 붙였으니까
06:42아직 최종 완성은 좀 아닌 것 같은데
06:44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06:46실망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06:48탄핵에 바로 들어가겠다
06:50민주당 입장에서 실망되는 결과가
06:53아마 파기완송인 것 같은데요
06:55강덕윤 변호사님
06:56오세훈 시장 2심 선고 전에는
06:59서영교 위원장이 입장문 냈었고요
07:01이거는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07:05직권남용과 재산자 협박죄에 대해서
07:07스스로 자백을 하고 계세요
07:09박지원 의원께서
07:10박지원 의원님은 국회의원 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서
07:14아직도 상임위의 생리를 모르십니까?
07:16뭘 전달해달라고 하십니까?
07:18저기 대법관에 대법원에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07:21직원들이 저기에
07:23각 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07:26각 기관장한테
07:28여기에 대해서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은
07:30그냥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인 쇼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07:3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말한
07:37기록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07:40법조인이 가져야 되는 겸손한 덕목이라고
07:43저희가 로스쿨에서 혹은 법대에서 항상 배워온 것입니다
07:46저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07:49더불어민주당 소속 관련 의원들 재판을 예단할 때
07:52제가 기록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07:54단서를 달고 얘기를 해요
07:56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07:57소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08:01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08:04정말 사법부는 안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8:07행정부와 입법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08:10또 행정부인 대통령 시장 군수는
08:13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잖아요
08:15정치인들의 영역이니까
08:17물고 뜯고 싸우고 예산 가지고
08:18정책 가지고 논하는 건 안 말리겠는데
08:21사법부는 시험을 통해서 교육과 양성을 통해서
08:25나온 공무원들 아닙니까
08:26근데 왜 이거를 정치 영역으로 자꾸 끼어들어서
08:29싸우게 하려는 것입니까
08:30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08:33사법부가 망가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37네
08:37지금 조금 전에 화면 나가서 좀 보이셨을 텐데
08:41오늘 저 법사위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8:44그 대신 외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08:47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다
08:49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8:52오늘 오전 대법원은
08:54오늘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08:57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9:01그럼에도 민주당이 긴급 현안지를 강행한 것은
09:05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09:08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09:11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09:1319일 선고될 판결의 결론에 대해
09:17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은
09:19이런 것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09:23네
09:23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전 부원장 얘기를 들면서
09:27그분도 이미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지 않았냐
09:30졸속 심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9:33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09:35판결 결론을 압박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9:38성추윤 부대변인님
09:40어쨌든 선고기일은 정해진 거고
09:42민주당도 더 이상 공개적인 압박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9:46뭐 그리고 압박이 될까요
09:49이미 정해진 판결 거의 다 썼다고 하고
09:52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09:53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냥 정치적 레토릭
09:56그냥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09:59민주당에서는 불만이나 이런 거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3왜냐하면 조위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시절의 판결은
10:07재선 직전의 판결은 그렇게 빨리 진행했으면서
10:10내란범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10:12이렇게 질질 끌면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10:15불안감을 줬던 것 자체가
10:16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10:19없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22국민의원 분들 지금 장애투쟁 같은 거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데
10:26회의장에 좀 들어오셔서 저런 상황을 봤다면
10:28거기서 바로바로 발언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31일을 하면서 야외 수업도 좀 하라
10:35수업에는 좀 들어가면서 할 일을 좀 하면서 해야 되지
10:38저렇게 뒤늦게 기자회견하고 뒤늦게 소통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10:42국민들께 목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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