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앞서 김건희 씨도 같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00:16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00:20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2항소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00:27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00:35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8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00:41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0:50또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력엔 명 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 개인 사정도 작용한 거로 보인다며
00:57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취지로도 판단했습니다.
01:02양측 간 여론조사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01:06여론조사가 모두 명 씨 측 판단으로 실시돼 일부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 씨의 기부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15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01:25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26앞서 1심은 안북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01:35선고했습니다.
01:38특검 반응은 어떻습니까?
01:42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01:46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전 여러 판결에서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라고 인정된 것이 뒤집혀 당황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02:10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02:15항소심 판결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02:23앞서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02:29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02:3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2:41감사합니다.
02: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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