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이번 AG부터 병역 특례 없애야”

축구 대표팀 스스로가 쏘아 올린 논란이죠.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금메달이 병역 특례 도구로 전락했다.

이 제도, 어떻게 손볼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폐기하길 바랍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들이 겪는 문제고, 군 면제를 통한 성공은 선수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병역 특례 대상자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정부는 4강 진출 확정 직후, 16강 이상 진출시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고쳐 바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눈 앞에 둔 대상자는 57명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0대 5로 지고 나중에 이긴 건데 16명 프로선수가 전부 병역 특례를 받느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요원 중 80%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심지어 그 중 45%는 이후 겸직하거나, 실적 미달 등으로 경고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폐지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병무청은 "원칙적으론 체육요원 편입 전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이미 금메달을 딴 만큼 관행상 불이익을 주는 걸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손 볼 거냐.

병역특례 제도, 지금 1만 명 정도가 현역병으로 가는 대신, 봉사활동, 산업체, 공보의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강신철 장관, 병역 특례 폐지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일괄 폐지 대신 점진적으로 줄일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준한 / 서울 서대문구]
이렇게 금메달을 하나 따서 병역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된 게 너무 아쉽고

[이지은 / 서울 동작구]
소수 종목,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사실 이거 하나가 선수 생명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관계자는 "입대 시기를 자유롭게 미뤄주거나 상무와 같은 복무 형태는 대안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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