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떳떳할 수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 / YTN

더불어민주당은 어제(6일)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상징과 같은 떳떳함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일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도 선서와 증언은 거부한 채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을 보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이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 지적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헌법 조항은 대법관 인선을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권한을 나눠놓은 거라며,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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