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내 뇌에 전파가" 전자장치 파손...법무부 6일간 '깜깜' [앵커리포트] / YTN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를 엿새가 지나서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자택 침실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외부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다소 황당합니다.

판결문에는 조두순이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장치를 훼손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이후 보호관찰소의 대응입니다.

안테나가 망가지면서 이후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이를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달 9일, 그러니까 엿새가 지나서야 주거지 내부를 점검하다 파손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자감독장치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장치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일주일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조두순의 관련 법 위반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8건.

이 가운데 외출 제한 위반이 5건, 장치 훼손이 3건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준수사항 위반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에 전자감독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고 차단기까지 내려 약 21분 동안 전원을 차단하는가 하면

같은 달 10일에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오전 8시대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28일, 조두순이 치매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형기를 마치고 가종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지난해 초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아내마저 떠난 뒤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자감독장치의 관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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