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00:03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을
00:06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박 요구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00:12이 밖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7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00:20황보혜경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4먼저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8정리해 주시죠.
00:30네,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00:34회의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00:37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 관련
00:41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00:44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00:48또 지난 2022년 한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00:52경찰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00:56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뭉갰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01:00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의원이 특수관계인
01:04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01:07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01:10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서
01:14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01:17답했습니다.
01:18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01:22가석방 요구를 고리로 맞불을 놨습니다.
01:24송영기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01:27잇따라 면회한 건 회유나 달래기 목적이라며
01:31법무부가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35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신속히
01:37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1:40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01:44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01:47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01:52다른 상임위 상황도 이어서 알아보죠.
01:55국방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01:58현안 둘러싼 공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2:02먼저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회선
02:05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놓고 여야
02:09설전이 이어졌습니다.
02:10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화한다며
02:13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건 윤석열
02:17정부 때라고 책임론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02:20야권은 고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02:23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고리로 지뢰 매설은
02:26북한의 도발임을 명확히 하라고 군 당국에
02:29촉구했는데요.
02:30이에 진영승 합참 의장은 명확한 도발이
02:32맞는다면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02:35밝혔습니다.
02:37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도 도마 위에
02:39올랐습니다.
02:41진 의장은 일부 공유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02:44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02:46설명했습니다.
02:47문체위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회선 유네스코
02:51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를
02:54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02:56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은 고발
03:00강경 대응하면서 태릉부지 개발은 공문만
03:03보냈다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라고
03:05비판했고요.
03:07민주당은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검증을
03:09실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게
03:12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3:14허민 청장은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03:17아니라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03:20말라는 게 아니라 가치하자는 의미라고
03:22부연했습니다.
03:2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