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대책으로 입주 빠른 공공임대"...실효성 있을까 / YTN

서울 전세난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내년까지 공적 주택 10만 호 입주를 재차 약속했습니다.

공공임대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수요가 있는 주택을 얼마나 신속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년간 서울 전셋값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승 속도와 비교하면 4배 넘게 가팔라진 겁니다.

심상치 않은 전세난에 정부가 꺼내 든 해법이 '공공임대 확대'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가 핵심인 공적 주택 10만 호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전세임대가 4.5만 호로 가장 많고 매입임대, 공공분양, 건설임대 순입니다.

[김이탁 / 국토부 제 1차관 :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7년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입주가 가능한 단기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물량이 가장 많이 계획된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싸게 임대하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귀한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까다로운 LH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자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요 있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입지가 중요한데 당장 올해 4분기 공공임대 약 5천 가구 가운데 서울은 백 가구 안팎에 불과합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내가 원하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경기도 인천에… 지금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건 힘들지 않을까.]

매입임대는 대부분이 빌라나 오피스텔인 가운데 수요 있는 아파트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일부 빌라 수요가 있는 건 맞으니까 빌라 수요들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테지만 가장 핵심적인 상품인 아파트 공급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량 목표보다 수요자가 실제 살고 싶은 집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백지오



YTN 차유정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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