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년 실제 소득에 맞춰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하고 다르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00:111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소득이 크게 늘었던 사람이라고
00:20하더라도 늘어난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00:25보다 정확하게 지역 가입자도 매년 실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0:32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00:37공단 추산에 따르면 3조가량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대당 한 달로 따지만 7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반대로 소득이
00:46줄어든 분들은 환급을 받는 거죠.
00:49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왜 이렇게 시차가 생기느냐 저도 건보공단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국세청이 먼저 소득을 작년권을 확정을 해야 돼요.
00:58확정을 한 다음에 건보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는 1, 2년 정도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1:05이거는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01:08아직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세금이 더 거치는 기분이 들어서 반발이 클 거거든요.
01:13그래서 그런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