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과 배송 계열사 등에 대해 진행된 노동감독 결과 200번 넘는 위방사항이 적발됐습니다.
00:08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쿠팡을 둘러싼 일부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00:18봤습니다.
00:19이문석 기자입니다.
00:2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본사와 배송 계열사, 배송 캠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감독에 착수했습니다.
00:31산재 은폐 의혹과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00:39감독 결과 2020년 쿠팡 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49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글을 메신저로 보냈고 언론의 과로사 보도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대응한
00:59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1:01또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고인의 근무 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01:10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01:17이 밖에 다른 노동자 2명에 대해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01:28적발했습니다.
01:29그러나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은 맞아도 실제 해고한 사례가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1:40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사실이었지만 취업 방해를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례가 없어 법 위반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01:50불법 파견 위반 의혹도 마찬가지.
01:53쿠팡과 쿠팡 로지스틱스가 각자 소송 노동자에게 지휘 명령했고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 있는 등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02:04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06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선 무더기로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02:11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작업구역 노동자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등 모두 206건의 불법을 적발해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선
02:23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02:27YTN 이문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