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놓고 재정 빨대라고 지칭해 거센 논란이 일었는데요.
00:08이를 계기로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3제주는 상황이 어떤지 KCTV 제주뉴스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21제주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00:255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면서 정원은 1,075명에서 1,229명으로 150명 넘게 늘었습니다.
00:34국가직 전환 이후 제주 소방의 재정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00:38인건비는 지난 2021년 9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여 원으로 3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00:45하지만 증가분의 96%가 지방비였고 국비인 소방교부세 비중은 4% 수준에 그쳤습니다.
00:52국비 지원 비중은 매년 들쭉날쭉 변하며 줄어드는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01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인건비의 90% 가까이가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01:07문제는 내년도 제주 소방 인건비로 지원되는 국비가 올해 164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30% 가까이 삭감된다는 점입니다.
01:15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국비 재원인 담배의 소비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01:23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국비 지원 감소분까지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01:29제주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등 다른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1:35예산을 보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필요로 하고요.
01:40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에 더해서
01:45사실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의 확충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01:53소방안전 교부세가 생긴 지 10년이 되고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도 개편된 만큼
01:58재정 구조도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하면서 국비 재원 규모를 근본적으로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07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