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놓고도 격돌..."조희대 탄핵"·"제정신인가" / YTN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개입 의혹'과 함께 탄핵이 필요하단 주장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개입 정황이 어디 있느냐며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거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비합리적이고 법리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쏘아붙였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 시장의 무죄를 미리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어김없이 오세훈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아침 회의에서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감장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도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은 개별 판결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오세훈 시장 무죄 때려라'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님께서는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로….]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보단, 국정조사...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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