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00:05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인데
00:09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00:14심각한 학대를 했다는 부분이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죠?
00:20네, 입으로 옮기기도 싫은 정말 추악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0:27생후 10일 여부터 홀로 둔 채 PC방을 가거나 여행 등을 가면서
00:32140차례나 방치한 것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00:36특히 아이가 사망한 당일에도 5시간 40분 동안 아이만 집에 두고 외출했다는 겁니다.
00:43그 아이의 나이는 생후 6개월밖에 안 되는, 혼자 온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두고 갔다는 건데요.
00:52실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사망한 아이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될 정도로 방임을 하고
01:00제대로 된 어떤 의료적 처치, 위생적 처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01:05짓물러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8친모는 기저귀를 잘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
01:11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01:15장시간 반복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아서
01:20방임 끝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01:25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방치해서 PC방을 가고 여행을 떠나는 등
01:3227시간 넘도록 집에 비운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01:38개부, 개모도 아니고 친부모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그런 사건인데
01:45더욱더 좀 화가 나는 건 법정에서 공개된 친부모의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01:51검색 기록에 어떤 게 있었냐면
01:53신생아 사망보험금 관련된 검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1:59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살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02:05하지만 아이를 저렇게 생후 10일, 4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됐을 때마다
02:10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해두고 집을 나선 거잖아요. 떠나 있던 것이잖아요.
02:17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저 상태로는 저렇게 잘 못 먹고
02:20방치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2:26그것이 온전히 검색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02:29이 아이 아빠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색을
02:35AI를 통해 한 것도 드러났고요.
02:38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받자 당황해서 검색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2:44그리고 친모, 아이의 엄마의 경우에는 출생 약 한 달 뒤부터
02:49수개월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생아 사망보험금을 검색을 해본 겁니다.
02:54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사 또 검색을 해보고요.
02:58아이를 어떻게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검색어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03:05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캐묻자 이 엄마의 경우에는 내가 산후울증을 겪어서
03:10이렇게 위로받기 위해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03:14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3:17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숨진 걸 발견한 이후에
03:21이 부모들의 대화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03:25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03:26법원에 가게 생겼다.
03:2824시간 굶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03:30알 바 아니다.
03:31라는 답을 했을 정도로
03:32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도
03:36이렇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03:41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요.
03:43별 생각 없이 주고받은 내용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03:46정말 대목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03:50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03:53그런데 이 20대 철없는 부모들이
03:56아기를 낳았을 때 당시 아기 몸무게가 3.62kg이었다고 하거든요.
04:02그럼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을 했는데
04:05사망 당시에는 3.68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04:10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나는데
04:12몸무게는 고작 60g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04:16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04:18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04:20음식과 수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04:23극적으로 보여지는 몸무게 수치고요.
04:26보통 같은 또래의 계열수의 아이의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04:32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임, 유기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04:37이 몸무게 수치는 너무나 슬픈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4:41중간에 혈변도 보고 아이가 눈도 못 마주치는 건강상의
04:45상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 걸 알면서도 병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04:49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유기하고 방임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04:54살인의 고인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4:59이 3.6kg짜리 아이를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05:02하루 종일 혼자서 두면 본인은 검색을 했잖아요. 아사라고.
05:08도대체 어떤 상황을 예정을 했는지 충분히 관련된 정황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05:14이 아기의 조부모 그러니까 이 친부모의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언서를 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더라고요.
05:26그러면 이 처벌불언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05:29피해 아동 그러니까 손주의 조부모니까 유족이긴 하지만
05:34또 한편에서는 이 피고인들의 부모다 보니까 이중적인 지혜가 있겠죠.
05:39결국은 본인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손주가 죽은 사건에서
05:43그래도 좀 선처해달라는 가족들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05:47사실 저는 이 탄원서를 쓰고 처회불언서를 쓴 조부부도
05:52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관리감독을 했는가
05:56부모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06:01조부모라도 무엇이든 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06:06그래서 그런 점을 재판부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
06:10아무리 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돌도 안 된 아이를 못 먹여서
06:15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19정말 죄 없는 어린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6:25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06:28국제 택배로 마약을 밀반입해서 초코파일 포장지 등의 마약을 숨겨서
06:33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적발이 됐는데요.
06:36그런데 그동안에 마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06:43이런 과자 봉지 안에 숨겨서 음식물로 신고하는 수법
06:48이거는 좀 흔한 수법이긴 하죠.
06:51그렇습니다.
06:52왜냐하면 음식물에 숨긴다라든지 아니면 과자 포장제
06:55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이렇게 마치 포장을 해서 들여오는 수법은 과거에도 있었던 수법인데요.
07:03이번에 목포 해경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한 유통업자 일부를
07:119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구속 송치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07:178명은 이제 구속이 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인데요.
07:20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코과자 포장지를 이용을 해서 포장을 하기도 했고
07:27아니면 일부 과일 안에 이렇게 넣어서 들여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3그러면서 국제 택배를 보내는데요.
07:36그때 음식물로 신고를 해서 들여오는 수법입니다.
07:40지금 해경이 추정한 전체 반입량의 경우에는 3.4kg으로 이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07:49입증에 성공한 이제 그 양의 경우에는 144g입니다.
07:54왜냐하면 추정을 이렇게 3kg이 넘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제 택배가 60개가 넘는 숫자가 실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08:03다만 입증에는 이제 일부 성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08:08지금 만약에 3.4kg이 추정액이긴 하지만 실제 정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08:15이게 3만 4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08:18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택배를 통해서 국제 택배를 통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08:25지금 이 베트남 현지 총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08:29베트남과 좀 공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8:32네. 이 사건은 전남 광주 지역에서 베트남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통해서 수사가 개시됐다고 합니다.
08:40이 투약자를 통해서 판매책, 중간책 그리고 밀반입한 사람들은 모두 검거가 완료된 상황인데
08:47현재 추적 중인 사람은 해외 공급책입니다.
08:51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밀반입시킨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고
08:56베트남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58외국에서 베트남과 베트남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총책을 잡는 게 지금 수사의 관건이고요.
09:06인터폴 수배를 통해서 국제 공조 수사를 계속해서 나아가서
09:09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경찰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9:13네. 마약 밀반입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09:17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9:21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