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갈등·국조 추진에 법원 '부글'...다음 달 법관회의 '주목' / YTN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법관 반발…내부망서 비판
검찰 출신·법원장 등 작성 판사 구성도 다양
반발 의견 적극 표출 '이례적'…내부 기류도 비슷


대법관 후임 재제청 갈등에서 비롯된 여권의 사법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예정된 만큼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안하다,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데 사법부 안은 너무 조용하다.'

후임 대법관 재제청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여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검찰 출신의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처럼 사법부 독립이 침해된다며 우려 의견을 밝힌 판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동의한단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국정조사 추진이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여권을 '내란 우두머리'와 비교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반발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실제 내부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판사는 '국정조사 자체가 보여주기식'이라며 '황당무계'하다고 밝혔고, 다른 판사 역시 '대법원장 사퇴 압박용'이라며 '치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를 선별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등 일각에선 집단행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다만 다음 달 7일 정기회의가 예정돼, 그 사이 임시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정기회의 때 관련 안건이 어느 정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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