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 측 선거비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10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오늘 항소심 선고 장면 역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0:16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유서연 기자 전해주시죠.
00:24국민의힘 선거비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소식 이곳 서울고법에서 유서연 기자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2잠시 뒤죠.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00:41법원 주변은 선고 공판 시작이 가까워지면서 방송사 중계 인력도 늘었고 일부 시위대와 경찰 등 인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00:49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경호, 신경희 특검부가 법정에 나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명성, 유정화 변호사 등이 출석할
00:59예정입니다.
01:00오늘 재판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YTN을 통해서 법정 상황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01:09유서연 기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설명해주시죠.
01:14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다투는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01:18먼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01:29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01:31윤우진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윤대진 전 검사의 친형입니다.
01:38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56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던 지난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관련 질문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02:07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 대선 후보 시절 무속 논란을 받던 상황에서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배우자 김건희
02:16씨와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02:21이 발언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39특검은 해당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한 발언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에게 전성배 씨를 소개받아 인사한 적 있다는 부분과
02:48배우자 김건희 씨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대목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02:54유서연 기자 그러면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앞선 1심 재판부 판단 설명해 주시죠.
02:591심 재판부는 앞서 설명드린 문제가 된 두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03:04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3:09먼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3:15앞서 말씀드린 기자와의 통화 녹취와 이모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03:23그러면서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변호사 소개란 정식 수임에 꼭 이르러야 하는 건 아니라며
03:29접촉을 주선하고 연결하는 행위 또한 소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34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함께 만나는 등
03:40신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3:47네, 앞서서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형이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03:54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서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04:01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회위로 꼽았습니다.
04:06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4:13당시 재판부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26네, 1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4:38네, 이번 재판이 더 주목받는 이유, 국민의힘 선거비 반환이 달렸기 때문이죠.
04:43네, 이번 재판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 반환 여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04:52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과된 사람은 보전받을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04:58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05:03윤 전 대통령은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거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05:10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재정 상황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05:15네, 그러면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05:19이번 주요 변수로는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윤우진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 주목됩니다.
05:27윤 전 검사장은 재판에 나와서 친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자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05:33이걸 보면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인데요.
05:38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05:42이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면서 후배를 보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50전성배 씨와 만남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답한 거라며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05:59더욱 주목됩니다.
05:59네, 그러면 항소심 결심에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 함께 설명해 주시죠.
06:05네, 특검은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06:11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6:15특검은 대선 당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 단 0.73%포인트 차이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06:23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6:28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06:38있습니다.
06:40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약 5분 뒤쯤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06:45오늘 항소심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이든 상고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06:50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최종 결론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06:5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