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에도 대미통상 그대로?...핵잠·전작권 추진 '촉각' / YTN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미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등 통상 분야에는 큰 조정이 없을 거란 관측 속에, 우리가 도모하려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에는 변수도 예상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와 예산과 입법을 쥐게 되는 민주당 다수인 의회 권력과의 대립이 예상되지만, 통상 정책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호 사업이 확정된 대미투자의 경우, 개별 사업들의 의회 심사는 강화될 수 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한 투자란 점에서 미 민주당이 반대할 유인은 크지 않은 겁니다.

대미투자 압박 용도로 활용된 관세 정책 역시 큰 틀이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대통령의 부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그제, YTN 출연) :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돼버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승인을 이끌어 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이행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단 관측입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제, YTN 출연) : 민주당 입장에서는 핵확산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면,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큰 변수 없이 추진될 수 있단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한미 간 군사적 조건 충족과 합의에 좌우되는 사안인 데다, 미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20년 넘게 양국이 이를 목표로 논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 :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다소 수세에 몰리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번 달 중국에서 열리는 APEC을 전후해 진전 전망도 거론되는데, 청와대는 북미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501245962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