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진퇴양난인데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당장 이란전쟁부터 메스를 들이대고 나섰습니다. 당장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출구를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란과 다른 셈법에 의해서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제 종전의 압박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의 피로도도 커지고 군사적 압박이 있어서 군사적 자산도 많이 고갈됐고 그게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미국 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쟁의 빨리 출구를 찾으려고,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급한 건 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선거가 없거든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미국은 정치로 경제적 문제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거고 이란은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선거 끝났기 때문에 선거는 대선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유인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이 더 조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이란이 내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패배에 대해서 통쾌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양보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는 이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106064033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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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진퇴양난인데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당장 이란전쟁부터 메스를 들이대고 나섰습니다. 당장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출구를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란과 다른 셈법에 의해서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제 종전의 압박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의 피로도도 커지고 군사적 압박이 있어서 군사적 자산도 많이 고갈됐고 그게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미국 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쟁의 빨리 출구를 찾으려고,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급한 건 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선거가 없거든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미국은 정치로 경제적 문제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거고 이란은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선거 끝났기 때문에 선거는 대선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유인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이 더 조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이란이 내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패배에 대해서 통쾌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양보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는 이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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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00:03진퇴 양난인데요.
00:05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0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예상대로라고 해야 될까요?
00:14예상보다 덜하고 해야 될까요?
00:16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당장 이란 전쟁에부터 메스를 들이대고 나섰습니다.
00:21당장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23트럼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00:26그렇죠.
00:27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의 출구를 찾고는 있어요.
00:31그런데 그것이 이란과 다른 셈법에 의해서 규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00:37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제 종전의 압박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00:4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의 피로도가 커지고
00:47군사적 압박에 있어서 군사적 자산도 많이 고관이 됐고
00:51경제적 압박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00:53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미국 내 육가를 잡기 위해서
00:57전쟁을 빨리 출구를 찾으려고 최소한 호르미자 해업을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01:02그것이 잘 안 됐잖아요.
01:04그렇게 돼서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01:06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급한 건 덜하게 된 거예요.
01:11왜냐하면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의 선거가 없거든요.
01:17그러니까 전쟁을 끝나야 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01:20미국은 정치적인 경제적 문제로 전쟁을 끝나는 게 필요했던 거고
01:24이란은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01:26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박심 내면서 끝나려고 했는데
01:31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는 이제 대선만 남아 있고
01:35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그런 유인은 많이 사라진 거예요.
01:40그리고 판을 진행된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01:44이란이 이제 더 조급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01:48왜냐하면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01:51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이란이 내면서
01:55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01:57그런데 지금 이란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패배에 대해서
02:01통쾌하다는 메시지를 하면서 언제 양분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06여전히 강대가 대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02:09과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는
02:13이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02:15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을 하면
02:18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02:20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02:22왜냐하면 정치적인 패배로 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02:25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02:27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확전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02:30단기적으로 이란 협상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02:33제한적으로 공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02:36확전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02:39이미 제이드벤스 부통령도 이번 중간선거 이란 전쟁 때문에
02:43이렇게 한 발 빼고 있기 때문에 출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02:47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 압박도 있고
02:51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압박 작전을 쓰면서
02:54협정상으로 돌아갈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2:59그러니까 확전이 단기적으로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03:03단기적으로 정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03:05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3:06그렇죠.
03:07그러니까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을 한다는 것은
03:11미국도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03:14그렇다면 출구를 협상을 도와서 찾고 싶은데
03:17이란이 강경이 잘 보이고 있는 것이고
03:18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03:22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03:25여기에 민주당과 이란의 압박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어렵잖아요.
03:31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03:33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다.
03:37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03:40그런데 유인이 없는 것은 트럼프의 문제인 거고
03:42지금 민주당은 예산 얘기까지 하는 데다가
03:44공화당 내부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03:47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03:50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만약에 다음 달에 있다면
03:55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다면
03:57그렇다면 단기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는데요.
04:01선거가 2년이 남아있습니다.
04:03이제 중간선거가 막 끝났거든요.
04:04공화당도요.
04:05그렇죠.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04:07정치적 어떤 압박이 큰 겁니다.
04:10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란 전쟁을 끝내라고
04:13압박을 하면서 예산을 끊겠다 얘기를 하는데
04:16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04:18왜냐하면 미군이 이미 호르몬 제압 주변에서
04:21파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04:24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04:27포기하면서까지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04:30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우리 군민들을 버렸다라는
04:32정치적 주장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04:34그러니까 그건 쉽지는 않은 겁니다.
04:35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04:39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04:40그런 유권자들의 바람에 부응하면서
04:43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지만
04:45민주당도 극단으로 치고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04:49그래서 메시지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04:52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04:52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4:55과거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들.
04:57예를 들어서 조지 WBC라든지
04:59또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05:02중간선거 뒤에 오히려 군사적인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05:05그럼 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5:07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05:102006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05:13전쟁이 초반에는 미군이 막강한 물량을 통해서 밀어붙이면서
05:19전쟁이 쉽게 끝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05:20이게 중장기적으로 게릴라전, 비전기전으로 들어가면서
05:25미국이 고생하는 어려움을 취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5:28득에 빠졌었죠.
05:29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에 어떻게 본다면
05:33장기전 고착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05:36럼스파드 국방장관을 해임했단 말이에요.
05:39이 상황이 지금하고는 더 유사할 수 있겠죠.
05:44그러니까 전쟁을 갔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행을 했는데
05:47교차상태에 빠지고
05:48어쨌든 이번 중간선거에 가장 큰 패배의 책임이
05:53이란 전쟁이 있다면 이란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진 사람에게
05:56책임을 묻는 것이 공화당도 선거의 책임을 지우고
06:01선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06:03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도해 주신 것처럼
06:05지금 회근사에서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것
06:08아니면 인사이동을 하는 것
06:10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걸로 보는 거죠.
06:1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확정을 하는 것이
06:15상황상, 상황상 적절하지 않다고
06:19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고심하고 있을 것이고
06:21일단 전쟁에 대한 책임, 선거 패배의 책임을
06:25누군가에게 이므로서 희생양을 만들고
06:27다음 국면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30조금 전에 럼스펠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06:33일단 해그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06:36탄핵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06:37일단 트럼프는 해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06:41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6:42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06:43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6:45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06:49해그세스 국방장을 해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6:52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06:55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해임하겠다고
06:57그걸 동조하는 것은
06:58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7:00어느 나라에서도 쉽지 않죠.
07:01그렇죠.
07:01그래서 공개적으로는 해임할 생각이 없다.
07:04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07:05말씀드린 것처럼
07:06선거 패배의 책임은
07:08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07:09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직후에
07:13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7:14선거 패배를 수용하고
07:15민주당과 협력하겠다.
07:17이러면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07:19나는 열심히 선거 지원 유선을 잘했는데
07:21공화당과 후보들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07:25졌다.
07:25이러면서
07:26내 이름이 표치에 있었으면 이겼을 거다.
07:27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07:29이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07:31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07:32정치적인 승리의 달인이시긴 해요.
07:34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07:35그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07:38시생양이 해그세스 국방장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7:40그런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07:43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07:44어떤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07:46이제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07:48그 부분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07:50그러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07:53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07:54내각의 개편이잖아요.
07:56이게 해그세스에서 끝나지 않고
07:57조금 더 개편이 커질 가능성
07:59이런 것도 있습니까?
08:00가능성은 있죠.
08:01이미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08:04지금 2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08:06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관들도
08:08물론 임기를 다 마시는 장관들도 계시지만
08:11어떤 중간 선거 이후에 뭔가 내각을 교체해가지고
08:15어떤 분위기를 쇄신하고
08:16국정동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08:19어느 정도까지 내각이 개각될지는
08:22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08:24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27알겠습니다.
08:28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공경에 몰린
08:32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08:33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08:35이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08:38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조사를 하겠다
08:41이런 것도 예고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라
08:44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08:46의혹이 굉장히 많죠.
08:48그렇습니다.
08:49트럼프 행정부, 이경제업 들어가지고
08:52이제 그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죠.
08:55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08:58이 어떤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09:00행정부의 수반은 제외하고
09:03다른 관료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대상이 된다.
09:07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09:10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09:15이러한 단체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든지
09:20해외 국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09:24정치적 논란을 이뤘기 때문에
09:26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쓰기 위험한 카드인 겁니다.
09:31그러니까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
09:34탄핵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09:36그러면서 민주당도 여풍을 맞았거든요.
09:39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09:42그렇다면 대통령을 탄핵하지는 않지만
09:46트럼프 대통령이 일가가 갖고 있는 이해충돌 문제,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09:50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조사위원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09:55이런 권한을 통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10:00그런 측면에서 뭔가 혐의가 불가능할 수 있고
10:05문제집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7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서 필요하다면
10:11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13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장 후보자라든지
10:17민주당 쪽에서 보다 현실적인 이러한 대안을 찾은 것 같고요.
10:222년 후가 대선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10:26정책 공격을 해서 뭔가 대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10:31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35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탄핵의 전 단계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39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10:41지금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요.
10:46거기다가 트루스 소셜, 자기가 설립한 SNS에 정보를 또 팔기도 하고
10:50이런 모습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건 당장 탄핵감이거든요.
10:53미국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10:55미국에서도 이해춈들 문제가 있는 거죠.
10:57그렇지만 현 행정부고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가 이렇게까지
11:03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관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거든요.
11:10결국은 이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도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11:15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조심스러운 거죠.
11:20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24이것을 섣불리 공격을 하고 사법적인 조치를 쳐다보면
11:28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정치적 역풍이라든지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11:32어쨌든 국정운영에 있어서 나라가 정치를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11:36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11:39이제 중간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11:43그리고 어떤 이해춈들 문제에 대한 유권재들의 심판에 있었다.
11:47이런 정치적 문문을 얻었기 때문에
11:48보다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11:51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11:54대응이 쉽지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11:57이 선거 뒤에도 사실 골칫거립니다.
11:59상상을 초월하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할지 지금 참 가늠하기가 어렵다.
12:04그래서 유럽 같은 데들도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거든요.
12:07해외로 시선을 돌려서 이 굴욕을 해외로 풀겠다.
12:10어느 나라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2:12아무래도 거래적 동맹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고
12:16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방의회가 민주당이 다사항이 돼서
12:21입법 활동이라든지 행정부 입법부의 협력을 통해서
12:26뭔가 주요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12:30이제 굉장히 국내 정책 부분에서는 여당과 여당의 견제만 되면서
12:36뭔가 좀 이렇게 교착상태만 지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2:3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12:43대외 정책이 늘 도는 가능성이 크죠.
12:46그렇다면 외교안보 측면, 통상 측면에서 봤을 때
12:49주요 교역국과 주요 동맹국이 타겟이 될 텐데
12:53그런 측면에서 1기 때, 2기 때 들어서
12:56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나토 동맹들.
12:59유럽 동맹들이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02특히 유럽의 안보는 유럽에 알아서 해라.
13:05그러면서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해주고 있거든요.
13:10그 부분이 보다 가시화되면 어떻게든 유럽에 우려가 있습니다.
13:15왜냐하면 나토라는 것이 미국 주도의 유럽 안보협의체이기 때문에
13:20미국의 기여가 역할이 줄게 되면
13:24나토 동맹들, 유럽 동맹이 갖고 있는 안보력, 자강력 가지고는
13:27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13:29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인 전쟁이 되는 상황에서
13:31만약에 미국의 유럽 기여가 줄어든다면
13:35상당히 안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13:37그 부분에서 지금 전전공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9그러니까 유럽은 전전공학하고 있는데
13:41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3:43트럼프는 워낙 동맹에는 큰 소리를 잘 치기 때문에
13:46우리한테도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13:48경제적으로 투자라든지 국방비라든지
13:51여러 부분에서 압박들이 오고 있었는데
13:53이 부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13:56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13:57그렇지만 우리는 유럽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14:00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외계안보 측면에서
14:02핵심이익이라고 꼽는 것이
14:03아메리카 대륙의 안보, 서방구의 안보와 더불어서
14:07중국 견제거든요.
14:08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14:10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들과
14:13나토 동맹의 처지는 외계안보 측면이 좀 다르다.
14:17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14:20주한미군 사령관이 단검이다.
14:22항공모함이다.
14:23중국 견제와 이렇게 쓰면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14:27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기의 위험보다는
14:31버려진 위험보다는 연루의 위험이 더 커지는
14:34어떻게 나토 동맹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14:37그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14:39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대민 투자 부분인 거죠.
14:42아무래도 대민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14:45제조업량을 확충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14:49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14:51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대민 투자를 더하라.
14:55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보여준 것처럼
14:58턱 계속 말을 던지면서 이것을 한국이 하기로 했다.
15:02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업들을 거론하면서
15:04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6그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9말씀해주신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것들은
15:12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15:15장담할 수 없는 사업인데
15:16이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올 때
15:18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15:19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통상 협상에 있어서
15:23갖고 있는 원칙이 가장 큰 게 사업적 합리성
15:25그리고 국내적 절차잖아요.
15:27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원칙적으로 갖고
15:30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33아무리 미국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15:35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15:38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고
15:40우리의 혈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41사업적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45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5:48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15:51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다면
15:53우리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15:55원칙을?
15:55원칙을 지켜가면서 해도 된다.
15:58급한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거든요.
16:00그렇지만 한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16:02소통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16:05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이런 움직임을 하면
16:10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11한미 관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6:13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를 어제 오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16:18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건데
16:20일종의 달래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16:22효과가 있을까요?
16:23지켜봐야죠.
16:24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업 개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
16:29이란 전쟁 관련돼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6:32얼마만큼 정책적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16:36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업의 안정, 개방이
16:41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16:44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16:45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것은
16:48우리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16:51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16:54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한미 관계에 있어서
16:56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파병을 요청했기 때문에
16:59어떤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17:03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어치을 바탕으로 해서
17:07이제 우리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이
17:10청해부대를 보다 확대해서
17:12전쟁의 연류가 없는 지역과의 파괴하는
17:17그리고 해적 활동이 급증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17:22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24참 워낙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17:27우리로서는 앞으로도 외교적인, 경제적인, 골치 아픈
17:31그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17:33대응을 잘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7:35오늘은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17:39잠시 뒤 3부에서는 교수님과 또 경제 상황까지 해서
17:42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5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