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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 이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뉴욕증시 급락하면서 블루 쓰나미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미국 내 선거 결과 블루 쓰나미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우리 국내 주식장으로 와버렸어요, 블루 쓰나미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선거 탓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에 많은 폭락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우리의 AI 산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던져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증시 안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데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서지금 많이 당황들 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에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불안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하락에 있어서 개인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들에 주력해서 수습을 할 때는 된 것 같다고 보입니다.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시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광재]
참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코스피 지수를 5000 넘겼다. 그래서 6월 22일 같...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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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 이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0:07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00:14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근막하면서 블루 쓰나미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00:22어떻게 보십니까?
00:22그러게요. 미국 내 선거 결과 블루 쓰나미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국내 주식장으로 와버렸어요.
00:30블루 쓰나미가.
00:31굉장히 지금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선거 탓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00:41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폭락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00:52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우리 국내 시장에
01:01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01:03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민주당이 우위를 정하면서 사실 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우려
01:15때문에 저는 반도체죄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했다고 보는데
01:19결국 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우리의 AI 산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01:27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던져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01:30사실 이제 증시 안전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데 그거 국내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 무너진 건 아니다 라는 것이라서
01:41지금 뭐 많이 당황들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안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불안
01:50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떨어지는 하락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들에 좀 주력해서 수습을 할 때는 된 것
01:59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02:00네.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좀 시장 관리를 해야 될 것
02:09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2:11참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코스피 지수를 5천 넘겼다.
02:22그래서 6월 22일 같은 경우는 9,114까지 기록했었단 말이에요.
02:27그런데 지금 5천 선이 붕괴됐으니까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자랑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02:39그런데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지수를 갖고 본인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자산시장의 정상적 선진화 과정이라고 호도했던 것 자체가 전
02:53무리였다고 봅니다.
02:56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과거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03:04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승리를 돕기 위했던 것이냐 반성
03:17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03:19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또 민주당의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03:30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32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03:34앞으로 다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03:36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03:39그럴 때 정부는 잘 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의 코스피 급락.
03:47더군다나 지수가 지금 4,900선에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가 훨씬 이상인 시점에서 돈을 넣었을 겁니다.
03:56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물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그러니까 집권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던
04:05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4:08증시 불안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 남은 2년 동안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할
04:17것 같긴 하거든요.
04:17그렇습니다.
04:18그래서 일단 바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얼굴 색을 바꿀 수는 없을 부분도 있고
04:28트럼프 대통령이 요소야대의 인기 2년 좀 허덕거리겠죠.
04:34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에 있어서의 국정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04:41아니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04:42왜 그러냐면 안에서 의회가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보다 더 강한 트럼프로 견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4:52지금 대한민국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지켜봐 가면서 가는 것이고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05:02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 폭락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05:07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물론 하락장 자체가 미국 탓이다.
05:13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블루스남이라는 그 선거의 여파로 가는 것이고
05:20반도체 사람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요한 요인들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05:25그러면 정부가 뭐를 하는 게 맞는지.
05:28그리고 야당의 국민의힘도 지수 떨어졌으니까 대통령을 하는데 급하지 말고
05:34이걸 어떻게 증시 방향을 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05:37예를 들어서 9,100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투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05:43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05:45그다음에 반대 매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05:49이런 해안들을 내야지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이 욕해 봤자 증시는 안 오른다.
05:54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5:55저는 일단은 정부가 발표할 시점은 다가온 것 같아요.
05:59앞으로 AI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기준은 변황이 없고
06:04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도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변함이 없다.
06:09왜 그러냐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요.
06:12이게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06:16그러니까 100개를 판다고 그러면 200개 요구가 들어오는데 100개밖에 생산을 못하거든요.
06:22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보시면 반도체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다.
06:27일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미국 선거에서 이기면서
06:30그 전에 어떤 트럼프 정책이 AI의 속도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06:37좀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06:39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안정화 정책을 좀 지켜보면서
06:44좀 차분하게 투자를 하셔라.
06:47그런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06:51시장을 좀 지켜보셔라.
06:53네, 알겠습니다.
06:54통상 부분은 어떨까요?
06:55지금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06:59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는 한데
07:01저희도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07:04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이후에
07:08미국의 공장 짓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300% 관세 부과하겠다.
07:12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7:14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07:18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2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죠.
07:25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07:27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완전히 다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07:32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07:36정치적 지형, 이념 지형 같거든요.
07:38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같고
07:40그런데 지금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07:42어떤 식으로 남은 2년간의 대외 정책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07:48그런데 많은 대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07:51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은
07:54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07:58의회의 세력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08:01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08:02그렇죠. 한미 관계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08:06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08:08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든가
08:10이런 것들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08:14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08:17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했었기 때문에
08:18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숨 돌릴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08:23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08:28전자권 전환이라든가
08:29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08:32이런 것들은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08:35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08:37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동력은
08:40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08:41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08:43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08:46그리고 지금 의회의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08:49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
08:52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건데
08:54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08:58어떤 대미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09:00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는
09:03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09:06저희가 앞서 일본 특파원 통해서 전해드린 바로는
09:09지금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행동할 수도 있다.
09:13그중 하나가 한국 정쟁 종결시키면서
09:16노벨 평화상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09:17일본 쪽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09:1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9:20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관망해야 된다.
09:23그리고 대응해야지 예를 들어서 요소야대로
09:27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났네?
09:29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9:31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09:34지금 관세 압박을 300%까지 올리면서
09:37미국에 공장 지워라.
09:38나 죽지 않았다.
09:39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09:40예를 들면 이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할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09:45전작권 전환부터 시작해서
09:47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북미 대화를
09:49본인이 탈출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09:53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듯이
09:54종전선언까지 이끌면서
09:56본인이 노벨 평화상으로 직행하면서
09:59조금 미국 내에서 안 좋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
10:03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5저는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8그래서 11월 10일까지 아마
10:10두 군데 정도는 우편 투표가 있어서
10:14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10:16그래서 저는 정부의 타임 스케줄로 봐서는
10:18한 11월 중순 정도
10:21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에 따른
10:24대미 투자나 안보 문제들은
10:26좀 입장 표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10:28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30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10:32만만하게 그냥 기죽지 않을 것이다.
10:35그래서 지금의 트럼프면
10:37두 배 더 강한 트럼프를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10:41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10:43지금 조심스럽게 국제정세를 진행해가는 게 맞다.
10:48그래 봅니다.
10:49북미 대화에서도 지금 한국이 그 사이에서
10:51패싱을 당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10:54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10:57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11:01이 외교 채널도 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11:05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11:09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11:11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금 만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떨어졌을 거예요.
11:15앞으로 2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서
11:19크게 동력이 없을 텐데
11:21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과연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11:25주판할 당연히 김정은이 튕기게 되겠죠.
11:29김정은이 이렇게 북미 대화에 나서게 되는 동인이라면
11:33본인의 핵 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예요.
11:38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1:42지금 다수 하원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것을 용인해 주겠는가
11:47사실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11:50핵 확산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11:55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만나서
11:57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12:00굳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만나겠느냐
12:03김정은은 내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12:07국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12:10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프로그램 어젯밤 처음으로 공개가 돼서
12:14기존 SNS 소통에 이어서 유튜브까지 소통 채널을 넓혔습니다.
12:18어떤 이야기들 했는지부터 듣고 오시죠.
12:22제가 댓글도 많이 읽어요.
12:24그 외에 보냐는 사람이 많거든요.
12:27그래서 뭐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저 갇히지 않습니다.
12:32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12:34SNS에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12:37그 사람이잖아요.
12:38그 사람들로 대하면
12:39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12:42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12:44국무회의를 공개를 했으면
12:47계엄이 가능했겠네요.
12:49그런 얘기도 했죠.
12:51오류 아니면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노출될 때도 있어요.
12:57그거는 감내할 만한 정도다라고 생각해요.
13:01아직까지.
13:06몇 가지 사안별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13:09드라마 대사를 직접 읽기도 했는데
13:11어떤 부분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13:12사실 문 대통령께서
13:14계속해서 적극적 소통을 하겠다.
13:17요즘에 SNS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됐었잖아요.
13:20횟수, 내용.
13:21이게 적절한가 했는데
13:23그걸 정리한 것 같아요.
13:25나는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방식이
13:28SNS와 폭넓은 유튜브를 통해서
13:30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13:33내가 오해하지 마셔라.
13:34나는 계속 할 것이다.
13:35그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해봤자
13:38쓸데없는 소리다.
13:39이런 얘기인 것 같고
13:40그다음에 알고리즘 얘기를 했어요.
13:42그런데 최근에
13:43알고리즘에 갇혀있다는 말을 누가 했냐면
13:45김어준 씨가 했습니다.
13:47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답변을 내놨어요.
13:49난 알고리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13:51알고리즘이라는 게
13:52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13:53그게 확증편향적인 사람들로
13:57이렇게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13:59부작용이 있는 것인데
14:00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4:02알고리즘에 갇혀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14:05왜냐하면 최근에
14:06다문화 관련해서도 팬코도 보고
14:08딴지도 보고
14:10SNSX도 하고
14:12다 하잖아요.
14:13그리고 본인의 어떤 비난 댓글에 대해서
14:15얘기도 하고
14:16그럼 이거는 알고리즘에 갇혀있는 건 아니라
14:18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려고
14:22노력하고 있다라는 측면이라서
14:23알고리즘에 갇혀있다는 김어준 씨의 말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14:28저는 그냥 이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이긴 하나
14:32저는 대통령이 SNS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14:36그 행간들을 저는 유튜브 녹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14:40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14:45첫 방송이라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소통할 겁니다에 대한 소통의 방점을 찍었고
14:50저는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소통 방식에 비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
15:01왜냐하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15:05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15:07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5:13그러니까 속까지 다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인데
15:16저런 소통 방식 결국에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15:19저도 그래서 이제 포기 단계입니다.
15:22하시고 싶은 거는 하실 만큼 다 하셨으면 해요.
15:25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죠.
15:29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본 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좀 줄었다.
15:35이거를 얘기하면서 드라마 대사 눈이 부시게를 직접 낭독했거든요.
15:42굉장히 그 본인의 섬세한 감성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15:47아주 고도로 잘 연출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51그런데 이런 이미지 정치가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죠.
15:55우리가 기업도 어떤 제품을 잘 만드는가가 우선이지
15:59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16:06약이 처방된 대로 잘 만들어져서 효과가 좋으면 잘 팔리는 거고
16:10거기 잘 만들어지지 않은 약인데도 이거 잘 되는 약이라고 해서 팔게 되면
16:16그건 약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16:18저는 그래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통열하게 반성하고
16:24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16:29SNS 소통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16:32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본인은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놀랍도록 떨어지고 있다.
16:38이렇게 얘기를 해요.
16:39그런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120억짜리를 80억짜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16:47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정도에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게 정책 목표 아닙니까?
16:53그런데 그걸 갖고 언론과 데자비 하면서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태도고요.
16:59오늘 코스피 폭락했지만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17:08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민주당의 상법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라고 얘기했어요.
17:14그런데 얘기했었을 때 이거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했잖아요.
17:21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접근할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갖고 SNS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17:30저는 어제 그 생각이었습니다.
17:31그런데 이제 첫 방송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17:35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17:37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하는 Y에서 정책 얘기도 할 것이고 주식 얘기도 할 것이고
17:42SNS에 어떤 현안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Y에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17:47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17:48그럼요.
17:48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50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비판하려고 억지로 쥐어짜서 이게 일방향 소통 아니냐.
17:55질문을 못 받는 이런 녹화 방송이 무슨 소통이냐 하는데 기자회견 많이 했어요.
18:00이재명 대통령.
18:01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18:04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저는 이 일환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8:08SNS의 논란 부분을 본인도 아는 것 같고 이 논란이 나쁜 건 아니다.
18:13논란을 통해서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 행간 자체로 계속 소모적으로 싸우니까
18:19Y에 나와서 그 부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18:22이래서 내가 이 말이었고 이 말이었고 하면 사실상 그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완책으로 봐야지.
18:28이거는 막 첫 시작인데 아주 그냥 너무 많은 병을 안 하셔가지고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8:36다음 방송에 아마 이 부분이 나올까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청외부대 작전 지역을 구역을 확대를 시키고 추가 파견도 했습니다.
18:47그런데 이게 미국의 파벅 요구에 대한 절충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 분분하고 있는데 이거 추가 파견은 어떤
18:54성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18:55사실 이게 이제 참 외교라는 게 힘들어요.
18:58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19:06미국의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알잖아요.
19:08이 호르무주에 지금 파병을 안 해서 얼만큼 대놓고 독서를 내뱉었습니까?
19:14대통령과의 우리 대통령과의 이야기까지 미국 언론에 얘기하면서 너 땡큐했다.
19:20한국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뭐 있냐.
19:23이번에 선거 앞두고도 뭐라 했습니까?
19:25우리가 5천 달러씩 나눠줄 테니까 그 대신 한국 가서 쓰지 말아라.
19:29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19:31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절충한의 절충한을 한 것들이 비전투 부분을 보내는 것인데 과연 지금 비전투와 전투병 그 중간에 있는 논란이 있는
19:44거 아니겠습니까?
19:45그래서 저는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어긋나지 않는 최상의 그냥 선택을 했다.
19:55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9:58정소장님도 역시 고육지책으로 보십니까?
20:01실용적으로 접근하셨네요.
20:03이게 진보 진영에서 항상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 얘기들 할 때 무조건 안 된다.
20:09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11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지지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20:20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20:22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26더군다나 미국과는 한미동맹에 묶여 있고 또 국제 원유를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중동산 원유 수입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20:36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한 만큼의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45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국회 동의나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20:54시끄러울 건 같아요.
20:55특히 조국의 신당은 대놓고 반대를 하겠다.
20:58이게 당론이다.
20:58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정부의 입장 자체가 과연 이게 비전투 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해석들이 있어요.
21:10장비도 워낙 많고요.
21:11장비도 그렇고 전투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21:16초계기도 있고.
21:16초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통과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나 조금 시끄럽고는 같은데
21:22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트럼프라는 상대가 있는 한미동맹에는 큰 축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라는 입장에서는 그 중간 예점을 맞춘다는 게 쉽지
21:32않아요.
21:33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37네 알겠습니다.
21:39또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에 어떤 더한 압박이 있을지도 저희가 긴장해서 지켜봐야
21:48될 것 같습니다.
21:49자 주제를 넘겨서요.
21:50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21:55우선 정책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22:00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2:15특별검사의 직무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하고
22:20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22:25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22:30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22:36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합니까?
22:42토요일 날 3시에는 경북궁역 1번 출구에서 장애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22:49월요일 날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그러면서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2:58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02준비된 화면,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23:05주진우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3:07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수정안에서 삭제가 됐잖아요.
23:13그런데도 왜 반대하는 겁니까?
23:15저희가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18비유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23:21붕어빵, 겨울에 많이 드시는데 붕어빵에 붕어들어있지 않지만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23:26지금 공소취소 특검에는 공소취소 4글자만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23:30공소취소로 가는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3:34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사건이 8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23:39이재명 대통령 논란이 거듭될 때마다 본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23:45연임 문제 같은 경우에 논란이 계속되니까 연임 안 하겠다.
23:49끊어냈습니다.
23:50그런데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23:54공소취소 특검에서만 빼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근거로 공소취소의 근거들을 만들어서
24:02결국에는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24:09그리고 전 정부와 관련한 수사, 그때 당시에 옳았던 수사가
24:13정권만 바뀌면 틀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례들을 자꾸만 만들면
24:17그게 정권의 연속성, 또 법치주의라는 게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24:22저는 대단한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24:27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24:31사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해침돌 우려 때문에
24:33이거 숙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37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뉴스크를
24:41본인 손으로 지워버리겠다라는 의도밖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24:46결국 방점은 공소취소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24:50사실상 억지로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4:53사실 지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의 권한이 들어갔을 때는
24:58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했어요. 합리적이죠.
25:02그런데 그걸 다 드러냈잖아요.
25:04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공소취소를 할 거랍니다.
25:07뭐 어쩌라는 거죠?
25:09그걸 다 뺐는데 또 이걸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
25:11해도 그럴 거고 안 해도 그럴 거라고 계속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25:16제가 합리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25:19붕어빵 얘기를 했지만 붕어빵은 붕어가 들어서 붕어빵이 아니라
25:22붕어처럼 생겨서 붕어빵이잖아요.
25:24그래서 이제 저는 적절한 비교했는지 모르겠으나
25:28사실 정치적으로는 이 특검이 출범을 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게
25:34준비기관부터 수사기관을 다 따져서 결과가 나오는 한 27년, 내년 한 7, 8월에 나옵니다.
25:40그런데 그때 조작기소 특검의 결과를 가지고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
25:46저는 생각해 보세요.
25:4728년 4월에 총선입니다.
25:49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25:51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조작기소 끝나고 나서 공소취소해, 이렇게 한다?
25:55그러면 총선에서는 그냥 쓰나미처럼 그냥 밀려갑니다.
26:00그런 결정 정치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법률적으로도 이게 조작기소가 됐다는 12개의 사안에 대한 것들이 증거가 나와야 돼요.
26:09그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6:12대한민국이 무슨 김정은 북한의 독재국가입니까?
26:16야당이 주장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이 아니라 독재를 합니까?
26:19아니잖아요.
26:20정확하게 증거와 어떤 수사의 결과들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는 것이고
26:25그 근거를 통해서 공소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26:29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그냥 선동하고 있는 거다.
26:33조작기소는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검찰공화국이요.
26:39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집요하게 압수수색하고 기소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26:46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다.
26:47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26:51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6:52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또 박형수 간사가 7시간 정도 발언을 했고
26:58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도 설득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27:03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와닿았을까요?
27:06저는 공소취소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7:12그걸 없애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7:18공소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있었잖아요.
27:23그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27:26당시에 드러나는 두 가지 장면은요.
27:29결국에는 연어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27:31그것에 대한 위증을 했기 때문에
27:33이화영 씨가 징역 4개월에 추가 징역을 받게 된 거예요.
27:37그리고 쌍방울이 돈을 전달했느냐 못했느냐
27:41리호남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27:43명확하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27:46호텔에서 호텔방까지 안내했다?
27:48그러니까 서용교 법사위원장 당황해가지고
27:50똑바로 말하셔야 됩니다.
27:51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7:53그런데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27:55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거다.
27:59그러니까 수사권까지 줘갖고 이 증거를 찾겠다고 한 건데
28:03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법치사회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28:08올바른 접근 방법이냐
28:10정말 집권예당으로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거냐
28:13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28:14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28:16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8:19법치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28:21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28:24그런데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28:25이 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8:28그 권한을 이용해서 없애겠다고 한다면
28:30국민적 동의를 전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28:33오늘 오후 4시면 24시간 지나고
28:36아마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8:39또 국내 장외투쟁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28:42이 갈등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8:45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배연구소장
28:47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50고맙습니다.
28:50고맙습니다.
28:50고맙습니다.
28:50고맙습니다.
28:51고맙습니다.
28:51고맙습니다.
28:51고맙습니다.
28:51고맙습니다.
28:52고맙습니다.
28: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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