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력이 있는 60대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07또 경기 하남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00:12사건 사고 소식들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세요.
00:18먼저 속보로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은평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이상권의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00:24네, 경찰은 어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00:29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경찰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0:35A씨는 어제 아침 6시쯤에 서울 불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44피해 여성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00:51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 또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00:57네, 그런데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이 남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01:04네, 그렇습니다.
01:04이 여성이 지난 2024년 9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4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1:12지난 2024년과 올해 6월에는 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닌다, 이런 취지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01:19또 일주일이 지나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직장 근처에 찾아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1:27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차례 신고가 반복이 됐는데요.
01:30경찰은 그래서 A씨에게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01:33그러니까 피해자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01:38그리고 지난 7월에 또 전 애인이 집까지 따라왔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01:44네, 전해주신 대로 무려 4번이나 신고가 접수된 건데, 그럼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01:51네, 7월 신고에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01:55바로 이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02:00모두 4차례 신고가 접수된 데다가 A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것까지 고려를 한 건데요.
02:06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여기에 절도, 그리고 폭행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2:11그런데 공소청 검사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02:15검사는 A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02:20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02:25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신병을 풀어줘야 하는 건데, 이후 조치는 어땠습니까?
02:30네, 그래서 경찰이 법원에 조금 더 높은 단계 잠정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02:34A씨는 그래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이죠.
02:40구치소에 유치가 됐습니다.
02:42또 석방된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02:47이 사건이 발생한 어제가 4일이니까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되고 2주 만에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02:54이 여성의 스토킹 신고를 4차례나 했고, 또 남성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에 대해 아쉽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03:04있습니다.
03:07그리고 지금 식당이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도 살펴보겠는데요.
03:16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03:18네, 어제 새벽 3시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가 1층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03:24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3:28네,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03:31보시면 지금 음주운전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가 식당으로 돌진을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3:40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03:46경찰에 확인해봤더니 정식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03:50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돌진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3:59새벽 5시쯤 이 식당 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만에 이 운전자의 주거지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04:08영업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04:12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식당에는 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04:16이런 경우 배상은 좀 어떻게 이뤄지나요?
04:18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법률 전문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04:22운전자가 설령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04:29그래서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사후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04:37다만 피해자 측이 배상에게 만족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4:42예를 들어서 수리기간 영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04:50만약 저 상가 측이 임차인이라면 일단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하고요.
04:54건물주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04:58네, 배상이 좀 어려 보이는데요.
05:00끝으로 간밤에 교통사고들이 좀 있었다고요? 짚어주시죠.
05:03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5:08네, 그림이 지금 나왔는데요.
05:10저희가 확본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05:13지금 정차 중인 차량 위로 무엇인가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데요.
05:18그리고 바로 옆에 택시가 있었는데 놀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조금 전 영상으로 재생이 됐습니다.
05:25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촌 고가교 위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방음벽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05:35이 사고로 산산조각이 난 방음벽이 추락을 했습니다.
05:39그래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다쳤고요.
05:4260대 트럭 운전자도 골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5:46네, 굉장히 큰 사고였네요.
05:47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영 기자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05:51고맙습니다.
05:52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