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특검법' 대치 장외로…"진상규명" vs "법치 사망"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야 대치 격화
민주 "공소취소 권한 삭제…검사 수사권 문제 없어"
국힘 "특검 수사 결과로 향후 공소취소 압박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치 전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 첫걸음이라며 특검 정당성을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파견 검사 수사권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볼 조항이 없다고 말했고요.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혀왔다면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문구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로 향후 충분히 공소취소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 충돌'이라며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데, 양측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 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710064164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조작 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치전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00:06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 첫 건음이라며 특검 정당성을 옹호했고,
00:11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7박희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00:23네, 그렇습니다.
00:24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00:32주말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5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최종 안에서 빠졌고,
00:40파견 검사 수사권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볼 조항이 없다고 말했고요.
00:45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혀왔다면서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56국민의힘은 반면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구를 최종 안에서 삭제했다고 하지만,
01:01특검 수사 결과로 향후에 충분히 공소 취소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01:07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라며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1:18국민의힘은 오후에 서울 경복궁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데, 양측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01:28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01:32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라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01:41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데,
01:48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01:53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01:58그분의 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2:04반면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02:08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02:12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돌고 돌아 경기 성남 라인이라면서,
02:18법무부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날세웠고요.
02:22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02:28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33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