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해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00:11수재기자 연결해서 자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00:13오인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0:19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 업체의 최해대우 요구를 강제한 배민과 쿠팡에 대해 각각 3,311억 원과 3,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0:31최해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00:39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최해대율을 요구해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 조건이 동조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00:50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00:52공정위는 입점 업체에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강제해 플랫폼과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01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과 매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쿠팡의 수수료율은 9.8%가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
01:13.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습니다.
01:20적발된 배민과 쿠팡의 구체적인 경쟁 제한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1:25네, 공정위 조사 결과 배민은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요 거래 조건에 최해대우 요구를 충족한 입점 업체를 배민클럽 가게에
01:37선정했습니다.
01:38이를 통해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 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업체는 배민클럽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해대우 요구를
01:50관찰시켰습니다.
01:51또 입점 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 자체 배달로 인위적인 전환을 강제하게 됐습니다.
01:59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배민 자체 배달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가게 배달을 폐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 배달 노출은 축소,
02:10배제했습니다.
02:11쿠팡의 경우에는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 업체에 최해대우를 요구했습니다.
02:25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 회원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해대우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 업체는
02:36와우 매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02:38최해대우 요구를 관철한 와우 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증했습니다.
02:45또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쿠팡이 입점 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 할인 관리 지원 제도를
02:55통해 최해대우를 직접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02:57한편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끼워 팔기를 했다는 혐의에
03:09대해서는 해석상 의견이 있어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03:14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16이제 정책을 가주를 통해 서비스의 세번호가 공정지역을 납니다.
03:17그래서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03:18우선 전해드렸습니다.
03:19이 차롬을 회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03:19여러분이 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