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즉답 피한 이용철..."법과 원칙 따라" / YTN

이용철, 지명 뒤 첫 취재진 문답…'공소취소' 화두
조작기소 특검 출범 초읽기·대통령 발언 고려 관측
이용철, 공소취소 답변 두고 '유보적 태도' 해석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규명 집중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휘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전임자와 달리 사실상 문을 열어 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용 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들여다볼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을 앞둔 점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 등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이 재 명 / 대통령 (9월 18일)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두고 다소 유보적 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종 논란으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 검찰 출신으로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거론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용 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30년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그런 행정적인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검찰개혁 마무리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목표로 내건 이 후보자, 현직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두고는 미묘한 여지를 남기며 장관 지명 초반 물음표 섞인 시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서연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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