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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겁을 줘서 고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도 홍보에 나설 정도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임주혜]
요즘 민속촌 정말 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인기의 요인이지만 일명 어둠의 오은영이라고 해서 민속촌 참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인 겁니다. 귀신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 말 안 들은 사람 누구냐. 그럼 귀신이 잡아간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쯤 해봤을 너 이렇게 계속 울면, 밥 안 먹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부모들에게 상당히 인기라고 해요. 아이들이 울면서 도망 가기도 하지만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밥 잘 먹을게요, 이렇게 귀신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전통의 참교육이다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용인시에서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동 정서학대의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법적인 기준을 제가 언급해 볼게요. 아이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참 씁쓸한 지점이 요즘 아동학대가 아동학대가 아닌 곳에 붙여지고 어찌 보면 진정한 아동학대는 아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어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행동인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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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겁을 줘서 고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 SNS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00:08사실 민속촌에서도 홍보에 나설 정도로 이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0:13그런데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면서요.
00:15그렇죠. 요즘 민속촌 정말 인기입니다.
00:18우리나라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그 인기의 요인이자만요.
00:23일명 어둠의 모은형이라고 해서 민속촌 참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인 겁니다.
00:31귀신 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 말 안 들은 사람 누구냐.
00:36그럼 귀신이 잡아간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 해봤을 너 이렇게 계속 울면 밥 안 먹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라는 것을
00:45실제로 보여주면서 부모들에게 상당히 인기라고 해요.
00:48아이들이 울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금방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밥 잘 먹을게요. 이렇게 귀신에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0:57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전통의 참교육이다. 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01:05이렇게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01:12용인시에서도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01:17아동 정서학대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01:20이제 법적인 기준을 제가 한 번 언급해 볼게요.
01:24아이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어떤 신체적 폭력 행위를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01:36참 씁쓸한 지점이요.
01:37요즘 이 아동학대가 아동학대가 아닌 곳에 붙여지고 어찌 보자면 진정한 아동학대는 아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01:47아이들이 반드시 잘못을 하면 어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01:57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행동인데
02:06이것이 정서적으로 아이의 어떤 행동을 저해한다라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02:13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아이에 대한 교육인지
02:17참 교육이 아이에게 무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참 교육이 아니라
02:22참들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 교육인데
02:24그런 부분은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지점들이 참 요즘 많습니다.
02:29물론 지나치게 겁을 주거나 또 반복적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겁을 준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02:37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02:42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02:46저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02:50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02:52일단 저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02:56이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3:01내부적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03:04아이가 너무 많이 운다거나 공포에 질려하면
03:07그 연기를 멈추는 그런 내부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03:12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가 혼나는 과정에서
03:15뒤에서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03:18아이들을 또 귀신들이 안아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03:21만약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03:24당연히 참여를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03:28이 불헌 부분만으로 곧바로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03:32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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