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희가 마약 사건 많이 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국내로 유학을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마약 교통에 가담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0:10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겁니까?
00:12네, 일단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 그리고 제조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0:196명이 건가가 됐습니다.
00:21그러니까 이 대학가에서 알약 제조 기계까지 들여놔서 마약을 수입하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했다라는 것인데
00:29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원, 동남아 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36문제는 유학 비자로 입국을 한 어떻게 보면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라고 하는데요.
00:42실질적으로 유학 비자는 위장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와약에 대한 제조를 위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0:53이 중에 재질이 좋지 않은 30명은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00:57일단 대부분 이 원룸에서 마약을 제조를 시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01:02케탐이 1.6kg이 압수됐다라는 건데요.
01:05실제 3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01:09시가로는 8억 원이 넘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1:13이렇게 대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본인들이 투약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기까지
01:19굉장히 많은 점조직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01:23SNS를 통해서 국제우편을 활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1:27점점 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01:32국내의 마약을 유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38상당히 규모가 큰 마약 사건입니다.
01:41왜냐하면 검거된 사람 수가 지금 66명이고
01:44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7명이
01:48유학이나 어학연수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01:51비자를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러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01:55이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오는 건지
01:59구체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02사실 비자를 발급하기 이전에 과거의 학력이라든가
02:06혹은 입학과 관련된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당연히 제공을 받아서
02:10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02:12실제 목적이 그래서 정말 신청한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것인지
02:18혹은 노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범죄활동을 할 것인지를
02:22그 시점에서는 수사당국이나 혹은 관계기관에서 파악하는 것은
02:26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8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02:32물론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02:37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라든가 혹은 내용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02:40비자 발급이 끝나고 실제로 입국을 해서 그런 학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02:46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02:50이런 마약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고
02:52그건 국내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02:55그런 유학생들도 이런 마약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02:58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03:02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5네. 마약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범죄인데
03:09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통하고 제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03:13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얻은 범죄 수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03:16일단 압수된 마약은 보통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03:20문제는 이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데
03:23외국, 동남아 국적자들이기 때문에 국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03:29이 범죄 수익을 예를 들면 암호화폐 등으로 받거나
03:31회계재로 빼돌렸다면 사실상 몰수 추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습니다.
03:37그런 만큼 우선 이 범죄 수익이 어느 계좌나 어느 재산으로 유통됐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03:44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3:48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요즘에 마약사범들이 늘고 있거든요.
03:53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관각기입도 적지 않고 취업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03:59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지 않았던 다양한 마약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04:07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04:11그 연결고리를 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04:14그 연결고리는 결국 범죄 수익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04:17해외로 반출되는 계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21해외 계좌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4:26결국에는 이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제 공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04:32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판매착이라든가
04:35혹은 구매 투약자까지도 적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04:38결국에는 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04:40그런 해외에 있을 공급 총책이라든가 제조책은 잡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04:45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사가 그친다고 한다면
04:48판매책만 바뀌면서 같은 범죄가 또 국내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4:53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04:56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인터폴과의 그런 공조입니다.
05:00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적색수배 등을 통해서 총책의 소재를 파악을 할 필요가
05:06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 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서
05:10해당국의 현지에 있는 그런 수사기관과 수사적인 협조를 진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5:17그것 말고도 실제로 이제 수사가 해외에서 진행이 됐을 때
05:20범죄인이 체포가 됐다. 신병이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05:23그때는 또 이제 인도 조약에 따라서 국내 송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05:28물론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05:30특히나 요즘에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되기도 하고
05:33또 한편으로는 텔레그램과 같은 그런 해외의 메신저를 쓴다거나
05:38혹은 암호화폐와 같은 그런 가상 자산을 쓰면서 추적이 쉽지는 않아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05:44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그런 마약 범죄를 조금 소탕하기 위해서는
05:50적극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