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교육감 개표 과정서 위조" / YTN

선관위 특검, 경기도·광주시 선관위 압수수색
검사 1명 등 11명 투입…"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 포착"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위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선관위 특검은 오늘(10일) 경기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1명 등 모두 11명이 동원됐고, 압수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을 살피던 중,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개표상황표는 투표구 이름과 선거인 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특검은 이같은 상황표 조작으로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되었고,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경기 광주시 선관위에서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고, 결과 자체가 아닌 상황표에 대한 위조인 만큼,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관위의 대국민 사과도 있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교육감선거 당시 발생한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검팀 강제수사의 배경이 된 광주시 사례를 포함해 투표소 두 곳에서 개표결과 착오 입력이 있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습니다.

광주시에선 개표사무원이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해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가 추후 수정됐고, 성남시에선 투표용지 유형 착오로 두 후보의 개표 결과가 정반대로 입력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선거 10일 이내에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표 결과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개표상황표 조작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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