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 부담 줄여" 저위험 권총 도입 추진...현장에선 반대 목소리, 왜? [자막뉴스] / YTN

과잉 진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권총의 위력을 크게 낮춘 '저위험 권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죠.

저위험 권총은 금속탄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 탄을 사용합니다.

위력은 기존 권총과 테이저건의 중간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과잉 진압 논란을 피하면서도 테이저건보다 긴 사거리로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경찰은 2029년까지 총 800억 원을 들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중간한 성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용역을 받아 저위험 권총의 현장 적용 등을 연구한 연구진은

저위험 권총이 제압력과 안전성 모두 장담하기 어려운 '이중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했는데요.

연구진은 범죄자가 두꺼운 옷을 입은 경우 충분한 타격을 주지 못할 개연성이 있고, 또 차량 타이어나 문 손잡이 등을 파괴하지 못해 범죄자 검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경찰관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저위험 권총으로 제압을 시도했다가 상황을 제때 종결하지 못하면 제압 수단이 적절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권총으로 제압하면 어떤 판단으로 기존 권총을 사용했느냐며 과잉 진압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연구진은 저위험 권총 도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10년간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충분히 검증했으며, 공론화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업체도 저위험 권총은 대인 제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물건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저위험 권총의 보급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 중심의 독립적인 재검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저위험 권총, 경찰관 부담을 줄이는 묘수가 될지, 반대로 계륵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 조진혁
자막뉴스 | 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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