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00:07공소추소 문제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00:10역시 이전 입장과 큰 틀의 변화 없이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00:17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2이용철 후보자 청문준비단 사무실로는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일단 공소추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습니까?
00:27네, 이용철 후보자에게 가장 주목되는 건 공소추소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00:32평가를 해보자면 앞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할 때와 큰 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9오늘 이용철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00:47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00:56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된다.
01:00다만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는 기존 입장이고요.
01:04그러면서 아직 특검의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담과 억측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01:13또 그러면서 자신은 공소추소의 모임 멤버도 아니고 그리고 특검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01:21그러면서 특검 조사 내용을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주목이 됐던 이유는 이 후보자가 언급한 공소추소 모임의 멤버는 전
01:32후보자죠.
01:33김승원 후보자가 참여를 했었고 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건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그리고 양부남 의원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습니다.
01:43이어서 이 후보자는 기자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답변을
01:51피했습니다.
01:52이 후보자의 저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사실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01:58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02:01그러니까 지명이 금요일에 됐으니까 주말에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는 공소추소 문제에 대해서 천천히 답하겠다 답변을 안 했고요.
02:08그리고 월요일 방위사업청 출근길에는 오늘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02:13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진상규명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어제는 오늘 말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으니까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무슨 말이 나올 것이다 라고
02:23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02:24그랬겠네요.
02:24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유보적인 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는 향후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02:33그 부분은 지금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특히나 이전에 정성호 전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보다 그 공소추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02:42때문 아닙니까?
02:43그렇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 그리고 김승원 전 후보자 모두 비교적 법무부의 공소추소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02:53한번 이것도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02:59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추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03:09없습니다.
03:10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03:22정리를 해드리면 정 전 장관과 그리고 김 전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추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계속해서
03:30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후보자는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35앞으로 태도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3:40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 부분이 바로 이 후보자가 성남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3:47그렇습니다. 성남 라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을 보면 그렇고요.
03:51청와대에서 민정 2비서관을 지낸 이후에 이 후보자의 이력들은 이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03:58먼저 이 대통령이 몸 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를 하며 대표 변호사까지 지내기도 했고요.
04:04이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시민행복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04:10이후에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04:15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방위사업청장이 됐다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04:20친분과 이 후보자 지명을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6이 후보자 역시도 앞서서 방위사업청 출근할 때 2년은 있다.
04:30하지만 자신에게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후보자가 된 거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4:36이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법조계의 반응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04:40먼저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명이 될 것이다라는 사전정보가 알려졌을 때
04:46이분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04:49법조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04:51저희가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04:56그때도 이름이나 연수원 기술을 알려둬도 잘 모른다라는 답변이 많았고
05:00공소청 내부에서도 검사들 간 단톡방에서 이분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05:06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깜짝 인사였다라는 공통된 평가인데
05:10공소청 내부에서는 법무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05:16이 후보자 오늘 이런 법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05:20오늘 출근길에서 법무 행정의 선진화를 얘기했고요.
05:24공소청뿐 아니라 교정의 이야기도 했는데
05:27여기서 주목이 됐던 게 이 과정에서 향후 임명될 공소청의 수장을 공소청장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05:35이게 사실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05:39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5:41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5:44고맙습니다.
05:46고맙습니다.
05:46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