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경자를 붙잡혔는데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50대 남성의
00:11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00:16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오늘 새벽 1시 40분경에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공유 숙박시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가해자는
00:325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놀랍게도 이 가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00:43그런데 어쨌든 영문인지 성범죄 가해자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성범죄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여기에서 만취 상태였는데 당시 가해자가 결국은 살인사건까지 번졌고요.
00:58그 후에 가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1시 40분경에 긴급
01:12체포됐습니다.
01:13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벌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만약에 정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01:25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보복범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1:29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좀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법에 보복살인죄가 있긴 하거든요.
01:39특가법입니다. 특정 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리를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특히 제일 처음에 1항에 나오는 게 보복살인입니다.
01:47그래서 보통 살인의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01:53그런데 보복목적 살인,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01:58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살인은 도대체 뭐냐.
02:02이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 관련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이런 수사단서를 제공했거나 또는 진술을 했거나,
02:10증언을 했거나, 자료를 제출했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02:16또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역시 해당됩니다.
02:22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나 증거 제출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02:29제일 첫머리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02:35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아들입니다.
02:41그런데 지금 해당 여성을 살해한 거는 또 아버지거든요.
02:46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사건은 아니지만 아들의 사건이잖아요.
02:50그렇다면 이 법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사건도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살인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2:56다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02:58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03:04확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03:05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3:07그래서 물론 흉기를 가져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03:10처음부터 살해를 결심하고 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03:14처음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갔습니다만 단순히 좀 협박을 해서
03:18단순히 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03:25결국은 그 후에 애초에 계획과 달리 살인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03:31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3:35우발적 범죄였는지 계획 범죄였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3:41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3:43그러니까 범행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린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거든요.
03:49이런 치밀한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3:51사실 이게 지금 진행자께서 치밀하다고 하셨잖아요.
03:54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03:57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을 한 경우에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04:02순간적으로 어디선가 보고 듣고 접했던 정보가 떠올라서
04:07많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4:09그래서 항상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04:14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4:15물론 제가 이게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04:18선처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04:20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04:22따라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른 곳에 버렸다.
04:27이 이야기는 보통 살인을 한 후에 재물 욕심이 생겨서
04:32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살인 후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4:36또는 애초에 물건이 탐나서 살해하는 그런 강도 살인도 있죠.
04:39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가져가서 버린 거잖아요.
04:42그렇다면 범행 적발을 좀 더 뒤로 미루거나
04:47아니면 본인이 도주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전화기 때문에
04:49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04:52다만 얼마나 어디에 버렸는지도 중요해요.
04:56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 버렸느냐 등도 중요한데
04:59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05:03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극이라고 보기에는
05:07다소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05:10지금 범행 당시에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5:16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05:19이것도 심신미약이 되는 겁니까?
05:21가능성은 있죠.
05:22왜냐하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05:26판단력이나 살인분별력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05:29그리고 만취 상태였다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05:32심신미약이라고 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05:34다만 이상하잖아요.
05:37아니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황에
05:39본인 스스로가 자처한 건데
05:41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심신미약 주장에서 형량을 감경해 준다면
05:45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05:46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동안의 비판이 있었고
05:49실제로 음주로 인한 주치 감경을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05:55게다가 법령도 바뀌어서요.
05:56이런 경우에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05:58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06:01아무리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06:03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06:06재판부에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06:09이런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