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6민주당이 집권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0:23경제국의 경쟁은 사실 한 나라가 조금 망가질 때까지 계속 가는 측면이 크거든요.
00:32그래서 저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고삐를 좀 늦췄다기보다는
00:38히토리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휴전을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00:47그리고 민주당도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명확하기 때문에
00:53단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중 견제에 있어서 동맹과 국제 제도의 역할을 굉장히 중지했던 것 같아요.
01:06어쨌든 그 큰 정책 흐름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외교가 큰 흐름을 형성했다.
01:18그거는 2028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01:26단지 지금 트럼프의 거친 거래주의 그리고 동맹을 경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01:35그런 어떤 트럼피즘, 트럼피즘과 아메리카 퍼스트이즘은 구분을 하는데
01:41트럼피즘은 조금 뭔가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 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01:49민주당이 왜 이걸로 장악이 우리 대한민국의 약일까요? 독일까요?
01:54일단 약이 되는 측면도 있고 독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이 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2:01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참 잘했다.
02:06어떻게 보면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02:11미국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죠.
02:16이 핵 추진 잠수함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02:19그리고 이 한미 원자력 협정, 이 1, 2, 3 협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02:24그 협정을 재개정하겠다, 수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02:32물밑에서 1, 2, 3 협정에 대한 얘기는 조금 논의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02:38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 쪽으로 국회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게 됨으로써
02:48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02:51사실 어느 정도 벌써 동력을 잃어버린 부분은 있는데
02:54왜냐하면 일단 미국 의회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보다
03:00핵 비확산 규범에 조금 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03:05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정책은 트럼프 임기 내에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3:11트럼프 임기 내에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3:14국회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다.
03:20솔직히 말씀드리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03:24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관세 정책의 변화는
03:29발생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2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03:37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투자 받기로 한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03:411,000억 달러 정도 좀 깎아주자.
03:43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03:45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대 국가, 행정부 대 행정부가 체결한 행정합의입니다.
03:51executive agreement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03:59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건 국가 대 국가의 합의이기 때문에
04:02여기들이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04:07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닌데
04:15영어를 좀 쓰자면
04:24미국의 외교 정책은 대외 정책은 대통령이 그냥 말한 대로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04:30이거는 그냥 미국의 외교 과외에서도 통용이 되고
04:33제가 미국 외교 정책을 가리겠는데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04:40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의회가 의미 있게 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04:49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선축업을 해야 되는데
04:53우리가 전제로 했던 핵잠, 핵추진, 그런 게 안 되면
04:58국가 연계돼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05:02그게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에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
05:12사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05:17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견인하고 안보협력이 경제협력을 견인하는
05:23어떤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하나의 패키지로 흘러갔던 거예요.
05:28작년에는 그게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05:34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GDP 3.5%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05:43다른 동맹국들은 안 할래 안 할래 그러고
05:45특히 유럽의 동맹국들은 그거 안 할래 그러려고 빼고 있었던 상황인데
05:49한국이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05:51굉장히 큰 좋은 평가를 받았고
05:54그때부터 한국은 모델 엘라이 모범 동맹이다 이런 말이
05:58엘브리지 콜비나 피트 헥세스 이비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06:03저는 그런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06:053,500억 달러 대미 투자도 상당히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06:09나름대로 선방한 거다.
06:12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통크게 해줬기 때문에
06:16핵장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이고
06:20그리고 1,2,3 협정 지원에 대한 약속도 받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25그래서 나름대로 훌륭한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왔는데
06:28금년 초에 제일 잘못했던 것이
06:32투자 이행을 조금 속도로 냈었어야 되는데
06:36적어도 어느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정은 했었어야 되는데
06:41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리 빼고 조리 빼고 그랬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06:47그리고 그러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06:51트럼프 대통령조차.
06:53그런데 처음에는 일본에게도 빨리 하라고 했는데
06:57일본은 그래도 잽싸게 2월, 3월에 걸쳐서
07:01두 차례에 걸쳐서 6번의 약정, 6개의 약정을 합니다.
07:06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07:08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07:13그러고 나면서 그 지금부터 쿠팡 세타라든지
07:17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07:20하지 말라고 한 번 경고 들어갔는데 한 번 더 하고
07:23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지고
07:27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듯이
07:31이거는 반기업적이고 좌파고 반미고 친중이고 친북이다.
07:35이런 의견이 초당적인 인식이 발생한 것이에요.
07:41우리 대미 외교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07:47저는 대미 외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중간선거 이후에
07:55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초점을 두고
08:00좀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8:04역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10트럼프 대통령은 실컷 좋컷 간에
08:12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고
08:14그리고 지금 많이 위상이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08:18여전히 공화당에서는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08:24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지금 미국 외교정책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08:30의견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08:35그래서 지금 미국 정보공동체, 정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08:42사실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 혼내줘 그렇게 해서
08:46지시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08:49이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08:51한국의 대북 정보 취득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08:55양도 줄어들고 질도 나빠졌다.
08:58이건 뭐냐 이런 클레임을 걸어오는 것이고
09:00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있는 미국의 미군 군사시설에 대한 첩보 능력
09:09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좀 첩보 그러니까 방첩이죠. 방첩
09:14중국이 이렇게 정보를 캐내려고 정보 활동을 하는데
09:17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로 해놓고
09:19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09:21이거는 정보당국에서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09:24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한국에 대한 인식과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09:29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본다든지 의회를 바라본다든지 해서
09:36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9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행정부
09:43트럼프 행정부와 계속해서 더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09:51그래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09:53저는 대미 투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09:591,500달러는 마스가, 2,000억 달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항목이 투여가 되기로 한 것이에요.
10:06그런데 아직 돈을 쏴주지는 않았어요.
10:10그런데 그거를 저는 중간선거 이전에
10:13결국은 200억 달러까지만 쏴주면 되는 거거든요.
10:18그러니까 1년에 쏴줄 수 있는 상한액이 200억 달러니까
10:20좀 쏴주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번에 중간선거 이전에
10:26내가 지금 이런 외국으로부터 이런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10:31그리고 안보정책 쪽에서는 이번에 청외부대 증파하고
10:36그리고 임무 확장을 하기로 한 그 결정으로
10:39국회의 최종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10:42아마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0:45이것도 좀 중간선거 이전에 해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10:49미국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10:53이런 그게 가능할까요?
10:56또는 트럼프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11:00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11:03왜냐하면 김정은은 사실 트럼프와의 어떤 정상외교 재가동이
11:11그렇게 막 절실하게 필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1:152017년과 지금 너무나 상황이 다릅니다.
11:18그러니까 지금 멋진 냉전이라고 하는데
11:20그런 구도가 좀 자리 잡으면서
11:25북한에게는 든든한 후원 국가가 생긴 셈이에요.
11:30러시아와 중국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1:32지금 든든한 택배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11:37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도
11:39북한은 지금 스스로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43그렇다면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데
11:46트럼프가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데
11:48김정은은 조건이 하나 있다고 얘기할 것이죠.
11:51우리를 핵보유국 지위로
11:52지위 핵보유국
11:54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11:57아무리 트럼프가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11:59지금 미국 조야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12:02제재 왕창 떼주고 시작하는
12:06북미 외교 재가동에 대해서는
12:08분명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11그렇기 때문에 저는
12:13북미 정상 외교의 가능성을 좀 낮게 봤어요.
12:16왜냐하면
12:17한여� Mexican
12:1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