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00:20그동안은 이 APEC을 계기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00:26지금은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00:29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0:31APEC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과 북한 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00:40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질적인 만남이 있으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00:48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선거에서 중간선거에서
00:54사실상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다 장악을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 간의 회담이 열린다 할지라도
01:04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01:11그러니까 결국에는 APEC 계기에 만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주인공은 중국인데
01:17그것이 미국과 북한의 그런 성과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이벤트를 만드는 장으로 활용되기에는
01:25중국도 원하지 않고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01:29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APEC 계기에 미국과 북한이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37네. 북미 회담이 막판에 동력을 받지 못한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이 주목, 지목되는데
01:42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로 레임덕의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점도 있고요.
01:48또 한 가지는 최근 바이낸스 해킹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 이런 점도 거론이 됩니다.
01:56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01:59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권과 관련돼서 회담을 성사시킨다 할지라도
02:08실질적으로 거기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고 난다면 그 합의에 해당되는 이행을 위한 부분이 결국에는 미국의 의회에 합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02:19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02:21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낸스 사태를 통해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02:32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북한의 행동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2:43그런 가운데 미국이 굳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02:58부분도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00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떤 것이냐.
03:03북한이 사실 여전히 미국과 동맹 세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03:12미국은 이번, 아니 북한은 이번 중간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유불리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요?
03:19기본적으로 중간선거가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진행된 것 자체에 대해서
03:28북한이 이렇다 저렇다 한 평가는 그 이전을 보더라도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03:36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간선거에서 의회에서 이러한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에 상관없이
03:48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유불리는
03:57이전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간선거와 상관없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04:04그런 상황에서 의회마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것이 넘어간 상황 하에서
04:11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없어졌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04:17굳이 미국의 그런 중간선거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04:23또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04:30미국의 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4:35네.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물밑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04:43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 외교장관 회의를 대기로
04:49마코르비오 미 국무장관과 환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04:57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05:00G7의 공동성명에 나온 그런 합의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당겼는지 논의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05:10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이 이번에 공동성명에 당겨졌듯이
05:16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또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5:27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공동성명에 당겨져 있는 거죠.
05:34그래서 이 부분 또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사항으로
05:40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유럽,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는 것이 북한이 사실상 무기 지원과 병력 지원을 통해서
05:49한반도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05:53G7의 그런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한반도의 안정 문제가 결국에는 유럽의 안정 문제와도 연계되어져 있다.
06:02라는 점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06:05네, 이런 가운데 북중 밀착 흐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06:09이번 주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서
06:14다세간 왕이 외교부장을 포함해서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06:20중국이 당대당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06:22또 그리고 이러면서도 미이와 별개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으로
06:26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변을 좀 확대하려는 모습이 감지되는데
06:29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6:33보면 가장 기본축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외교 관계가 굉장히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06:42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놓은 외교 권역 내에 북한이 참여하는 빈도수가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06:49그래서 ARF라든지 아세안에 대한 그러한 회의에는 북한이 참석을 하지 않지만
06:57그 회원국인 특정 국가 중심으로 양자 간의 관계는 협력 부분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07:06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07:08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놓은 권역 중심의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07:15이전에 횟수를 줄이고 있는 아세안과의 그런 교류 협력은 줄어들었지만
07:22거기에 개별적인 국가들과의 접촉은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7:27이런 외교와 별개로 북한은 최근 군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7:32특히 해군 역량에 좀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인데
07:35해군력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7:39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07:41일단은 9차 당대회에서 해군력 강화 부분을 5년 내에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계획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07:50거기에서 동해 서해의 해군기지와 구축함 건설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07:57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김정은의 시찰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08:03해군력 강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핵능력 고도화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인
08:12해상에서의 핵능력 강화라는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8:19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목적은 결국에는 핵능력 강화 그리고 핵 보유국 인정이 아닐까 싶은데
08:24사실 북한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08:31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 외교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8:35핵 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북한의 계획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08:42일단은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되지는 않는 거죠.
08:47사실상 북한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국가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을
08:58세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9:00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법제화시킴으로 인해서 헌법에 그것을 넣고
09:09그리고 모든 걸 법률전으로 하고 있는 거죠.
09:12우리 북한의 헌법에 핵 국가의 지위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거는 당연하게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09:21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다르게 군사적인 역량
09:28그다음에 군사와 관련된 담화문과 같은 것도 보더라도 최근에 김정식 부부장이 담화문을 낸 것처럼
09:36핵 능력과 고도화와 상탄량을 증대하는 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09:45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이라든지 여러 김여정이라든지
09:52이런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1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03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0:08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