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불륜 스캔들이 국가 간 첨단기술 탈취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책임론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젠슨 황 스캔들의 파장을 비롯해 국내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젠슨 황의 불륜 스캔들 인정 나흘만에 엔비디아 CEO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임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사의 해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해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추가 불륜 스캔들이 터졌고 그 과정에서 젠슨 황이 결국에는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33년 동안 유지해 왔던 CEO,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끄는 수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스파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앨리스 황과의 불륜설과 그리고 내부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임원이기는 하지만 킴벌리 파월 부사장과의 불륜 스캔들은 내부 불륜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점에서 그 차원은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아마도 사내 규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킴벌리 파월 부사장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연봉협상이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제공 차원에서 유리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별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실상 사내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창업 33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몰린 셈인데요. 내부에서는 젠슨 황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하고 또 실리콘밸리 일부 거물급 인사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기술업계와 기업 내부적으로는 젠슨 황이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이라든가 혹은 경영 능...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418390836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엔비디와 젠슨왕 CEO의 불륜 스캔들이 국가 간 첨단 기술 탈취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0:06미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책임론도 따져묻겠다는 계획인데요.
00:11젠슨왕 스캔들의 파장을 비롯해 국내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9두 분 어서 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젠슨왕의 불륜 스캔들 인정 나흘 만에 엔비디아 CEO직을 내려놨습니다.
00:26사임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의 해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00:30그렇습니다. 사실상의 해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00:34왜냐하면 이사회에서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추가 불륜 스캔들이 터졌고
00:40그 과정에서 젠슨왕이 결국엔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00:47본인도 33년 동안 유지해왔던 CEO,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끄는 수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00:56다만 산업 스파이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엘리스 황과의 불륜설과
01:02그리고 내부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임원이긴 하지만 킴벌리 파월 부사장과의 불륜 스캔들은
01:10내부 불륜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01:18그 차원은 달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01:20아마도 사내 규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킴벌리 파월 부사장에게
01:27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 제공 차원에서
01:35유리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별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01:40사실상 사내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여집니다.
01:48네 엔비디아는 이제 창업 33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몰린 셈인데요.
01:53내부에서는 젠슨항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하고
01:57또 실리콘밸리 일부 거물급 인사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02:02기술업계와 기업 내부적으로는 젠슨항이 여전히 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2:08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이라든가 혹은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는
02:12여전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5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 앨런 머스크죠.
02:20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젠슨항을 고용해달라 같이 일을 하자라는 식으로 글을 남기니까
02:26거기에다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광이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02:30그리고 이후에는 젠슨항의 복귀 청원에 대해서 자기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표시를 했었고
02:36그 밖의 여러 인물들이 젠슨항에 대해서 AI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거나
02:42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02:46이런 분위기는 외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조금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2:51이 사안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내부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고
02:55이사회가 사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퇴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2:59회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03:03여기에 이제 1600개가 넘는 그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03:07그리고 다수는 젠슨항의 복귀를 지지하는 그런 취지의 댓글이었다라고 하고요.
03:13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업계라든가 혹은 회사 내부에서는
03:18개인적인 그런 불륜 혹은 사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03:23아직까지도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03:27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8네. 그런데 이 스캔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게
03:32사내의 부사장에 이어서 또 다른 여직원까지 세 번째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03:37아무래도 직을 내려놓기 때문인지 이후에는 좀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03:41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젠슨항이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불륜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03:49회사 차원에서도 CEO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CEO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03:54일부 대응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03:58일단은 사장직에서도 내려오게 됐고 이사회에서도 빠진 상황이에요.
04:02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04:07지금은 어쨌든 모든 직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4:10그 대응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4:15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세 번째 불륜 의혹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 역시나
04:19엔비디아 내부의 직원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04:24물론 누구인지 이름이라든지 직위, 신분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04:28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04:33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04:37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해임이 된
04:44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따로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04:50젠슨 왕도 일부 본인이 굉장히 자책을 하더라라는 입장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04:55본인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어요.
04:58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05:03이런 상황은 지금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
05:07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표명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고
05:12그리고 수사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6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주저하게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5:20네, 젠슨 왕이 엔비디아 지분 3.58%를 보유한 개인 최대의 주주인데
05:26자산 대부분이 부인과 공동관리하는 신탁에 묶여 있잖아요.
05:31이 경우에 좀 마음대로 처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05:33퇴임 이후에 자산 처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05:37네, 그렇습니다. 이런 신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인과 함께 공독으로 신탁을 해놓은 지분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05:43만약에 출후에 이런 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05:50만일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처분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원칙인데
05:55이렇게 신탁 계약을 체결해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 측, 수탁회사 측에서
06:01기존의 이런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6:05아무리 신탁을 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06:10지금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06:15이 젠슨 황과 그 부부가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06:18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06:23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25그래서 구체적인 신탁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06:29예컨대 생전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계약을 해놓은 신탁이라고 한다면
06:34어느 정도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변경이라든가 취소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06:39다만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생전에 그런 처분 자체를 또 금지해놓거나
06:43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걸어둔 그런 신탁 계약이 있을 수가 있고
06:47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관련한 소송이 진행됐을 때 또
06:50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06:54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59네, 이러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젠순왕의 의회 증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07:03젠순왕도 비공개 증언에 잠정 동의했다고 하는데 의회는 지금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07:09일단은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자진 출석을 해서 비공개 형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겠다라고
07:16젠순왕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7:20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환장까지 발부하겠다라고 해서
07:26굉장히 하원 입장에서도 좀 의회 입장에서도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07:31지금 의회 측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7:36첫 번째는 과연 어떠한 미국의 보안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07:43그러니까 정보가 중국까지 건너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07:48두 번째로는 그리고 수출 규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07:53이런 수출 규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8물론 젠순왕의 입장은 나는 아예 몰랐다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에요.
08:04불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08:08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에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방조라든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8:14도운 정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8:17그리고 엘리스왕이라는 이 여성에 대해서도 스파이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08:23전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08:27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08:33다만 의회가 지금 동결시켜 놓은 일종의 확보하려고 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08:39젠순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이 실제로 수출된 수출량이라든지
08:46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일부 인사들과 주고받은 연락이라든지
08:50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의회 측에서는 확보를 해두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08:54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젠순왕이 진술하는 것이 일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08:59이것은 단순한 의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09:05수사까지도 개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9:09젠순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도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09:15트럼프 대통령과는 밀착관계를 과시해왔는데
09:18만약 거액의 기부로 엔비디아가 사업적인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다면
09:23파장이 좀 커질 걸로 보여요.
09:25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장의 범위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09:29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분야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32일단 법적인 파장이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09:34엔비디아 측에서 거액을 기부했다.
09:37그리고 이후에 중국 수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09:40이 정도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뇌물이라거나 혹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09:45다만 이제 이러한 기부가 실제로 특정 수출 허가라든가 혹은 규제 완화의 대가였다라는 점까지도
09:51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합법적인 로비 범위를 벗어났다.
09:56뇌물에 해당을 한다라는 평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1일단 이런 법적인 파장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10:04정치적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9지금 러트닉 장관의 책임론도 이미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
10:12또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행정부가 제인순왕 그리고 엘리스 황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10:20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따져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2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조사가 된다.
10:30특히 엘리스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스파이 혐의라든가
10:34혹은 각종 규제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10:39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도 정치적인 파장은 상당히 좀 크게 미칠 것이다.
10:43이렇게 충분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6엘리스 황의 여러 행적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10:51화웨이의 어떤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10:54중국의 AI 모델이죠.
10:55딥시크에도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0:57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엘리스 황이 산업 스파이다.
11:03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11:04사실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하죠.
11:08왜냐하면 지금 엘리스 황 개인이 이러한 화웨이라든지
11:13아니면 딥시크와 지분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11:17굉장히 여러 차원을 거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11:20사실상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11:25엘리스 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1:28남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칸웨이라는 인물이 있고
11:31그리고 이 동생, 부부와 또 기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11:36지분 구조가 각 회사로 따졌을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1:41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11:45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중국에 있다라고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1:50중국 입장에서 밝히기로도 우리는 이런 것과 무관하다라는 단순한 입장만 나왔고
11:56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라든지 반박이 없는 상황이에요.
12:0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더라도
12:07산업 스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부 확정적인 증거를
12:11미국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16물론 이것은 추후에 정말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인이 되고
12:21미국 측에서 정보에 대한 공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12:25우리들도 다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2:28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이 여성이 관련되어 있는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서
12:33엔비디아 칩이 정말 막대하게 수출이 됐고
12:37그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거슬러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12:41의혹의 핵심인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12:44여기에 그러면 그 다음 쟁점은 관여자
12:47관여된 인물이 누군 것이냐
12:49앨리스 왕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을 속인 것이냐
12:51아니면 모두가 인식을 했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고
12:55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방조해 왔느냐
13:00이것이 사실은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국민들이
13:03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3:07그렇기 때문에 앨리스 왕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13:10상당수는 산업 스파이다라고 좀 규정지어진 상황에서
13:14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18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20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13:26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13:28최근 특검이 한 전 총리 석방과 관련해서
13:31대법원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13:33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3:36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한이
13:3911월 20일에 만료가 됩니다.
13:41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13:43한덕수 전 총리의 신빙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3:47보도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석방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13:52주거지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제한한다든가
13:56혹은 관련해서 그런 집회 등을 참석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
14:00그런 조건들을 붙이는 보석으로 미리 석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4:05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렇게 해서 석방이 되면
14:09아무런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14:12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14:15그래서 며칠이라도 빨리 이제 석방을 하되
14:18그게 보석의 형태로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형태로
14:21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14:25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공지를 냈습니다.
14:29언론 공지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는
14:33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공지를 낸 건데
14:36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4:38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사실 공지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4:42왜냐하면 지금 선고 기일이 어떻게 정해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14:46좀 단정하는 것은 피해달라라는 취지의 공지인 것이거든요.
14:51그 내용을 보며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일인 이달 20일 이전에
14:55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14:58그리고 또 바로 석방된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
15:02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15:05단정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입장인 것입니다.
15:10이를 두고 그렇다면 혹시나 20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15:14취지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해석도 있기는 했는데요.
15:18다만 대법원 입장에서 이러한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15:23염두에 두고 선고 기일을 정하고
15:26이것에 따라서 재판의 절차라든지 계획을 세우기는
15:30조금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15:32이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15:34다만 일각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15:39여러 가지 해석이 오가는 부분에 대한 좀
15:42견제 내지는 경계가 담긴 그러한 공지로 보여지고요.
15:48일단은 합의하는 기일이 19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15:52과연 이날 선고를 하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기는 합니다.
15:56그래서 만약에 석방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든지
16:03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좀 읽힙니다.
16:07네 다음은 성북구 15세 소녀 살인사건 소식도 좀 알아볼 텐데요.
16:13사건 피의자가 진술 거부와 구속영장 심사에도 불출석하면서
16:18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16:20계속되는 조사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죠.
16:25네 그렇습니다.
16:26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 하나가
16:29결국 이 범행 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6:32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16:34실제로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과 관계된 그런 형사사건에서
16:39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16:43만약 동기가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밝혀진다라고 하면
16:46일반 살인이 아니라 이제 보복 살인이 돼서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6:51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인데
16:56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건지
16:59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7:02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17:04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동기를 설명을 해도
17:07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할 만한 그런 진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17:11미리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13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7:17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7:19본인 입에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7:24물론 이제 워낙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17:28현 시점에서 본인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17:31수사를 통해서 그 동기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해나갈 겁니다.
17:35당연히 이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17:36구체적인 그런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17:39혹은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검토를 해볼 거고
17:41그 밖의 각종 증거들을 조사를 해서
17:44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 경위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17:48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17:49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17:50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3그런데 피해자 진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17:57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서
17:59경찰과 공소청에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03어떻게 된 일인가요?
18:04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이 살인사건 외에
18:08이 20대 여성 김 씨의 경우에는
18:10피해자에게 절도를 하라고 시킨다라든지
18:13아니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18:1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은
18:21지금 살인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18:25이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18:28절도교사라든지 아니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18:32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18:36이전에도 사실 신청이 있었는데
18:38그때는 청구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18:40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혐의를 보완하고
18:43보완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18:47보는 것이 맞겠고요.
18:48이 20대 여성이 이 사건, 복잡하게 얽혀있는
18:52여러 가지 범죄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
18:5720대 여성이 당시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19:00숙박업소도 예약을 한 사람이고요.
19:03살해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19:07그리고 이 진 씨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19:09그리고 피해자와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9:13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9:15물론 이러한 살인을 직접적으로 벌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9:20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9:22이 김 씨에 대해서 신병 확보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19:25강하게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9:30네,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사례사건 당일에
19:34경찰의 사건을 신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19:37이 피의자 진 씨는 사건 직후 남긴 유서에서
19:40김 씨는 죄가 없다.
19:42이런 취지의 문구가 유서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19:45당초에는 사건이 성범죄 피의자인 아들이
19:49합의를 거절당하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19:53좀 또 다른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까?
19:55네, 그렇습니다.
19:56지금 저항들을 봤을 때는
19:57이 범행의 목적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
20:00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3유서에 이제 본인의 사실온 배우자였던 김 씨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20:07문구가 남겨져 있었으니까
20:08그렇다면 결국 이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20:12자신의 사실온 배우자였던 김 씨와 관련해서
20:15필요한 진술들 이런 것들을 배적시키기 위해서
20:18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19혹은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 아닌가라는
20:23충분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5뿐만 아니라 사실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서도
20:29보복 목적이 동일하게 있어서
20:30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20:3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범행이 발생된 시점
20:38그리고 유서에 적힌 내용
20:40또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20:44그런 가족이나 과거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20:46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20:49무엇이었는지 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52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절도나 가출 같은
20:56이런 지시 혐의가 확정된다면
20:58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21:00이 모든 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당연히 중용 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1:05왜냐하면 절도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21:09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1:11교사자도 마찬가지의 처벌 수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21:15그리고 지금 성매매 행위도 아마 시킨 것 내지는
21:19알선의 일종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21:22지금 피해자가 미성년자예요.
21:24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이지만
21:28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껑충 뛰게 되거든요.
21:33그리고 만약에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21:36어떠한 권유라든지 강요하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21:39최대 5년이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21:42살인죄에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21:45이미 중용 선고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1:49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1:53두 분 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