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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수석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결국,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목요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관리, 감독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AI 부정행위 관련 우려와 논란,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역대 최대 점수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국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한 겁니까?

[허주연]
사실 구체적인 방식이 정확히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모방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밝히기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은 다음에 이 문제를 생성형 AI에게 전송을 하고 그 답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답안지에 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걱정되고 있는 수능시험에서는 스마트폰을 모두 다 꺼서 일괄 수거를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꺼서 자기 소지품 안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넣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2대를 준비를 해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스마트폰까지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합격자의 점수가 유례없는 고득점이어서 부정행위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본인이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하다가 자수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만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무사 시험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00점을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과락이 40넘이고요. 60점이 넘으면 통과가 가능한 그런 시험.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문제는 많고, 거기다 굉장히 꼬아...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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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발표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수석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00:06결국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거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1당장 목요일에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관리 감독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00:16AI 부정 행위 관련 우려와 논란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00:20임주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22서우세요.
00:23안녕하십니까.
00:25이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역대 최대 점수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00:30결국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00:33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00:37저는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했습니다.
00:45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00:50국민의힘에서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 행위를 했습니다.
00:55제가 부정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도 수사기관에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1:05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한 겁니까?
01:10사실 구체적인 방식이 정확히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모방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01:18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01:25설명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은 다음에 이 문제를 생성형 AI에게 전송을 하고
01:32그 답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답안지에 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39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수능 시험에서는 스마트폰을 모두 다 꺼서 일괄 수거를 합니다.
01:46하지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꺼서 자기 소지품 안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01:51그렇다고 하면 넣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두 대를 준비를 해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스마트폰까지 활용한 것이
02:00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01당초에 이 합격자의 점수가 유례없는 고득점이어서 부정행위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은데
02:08처음엔 본인이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을 하다가 자수까지 하게 된 배우는 뭐라고 보십니까?
02:13일단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02:17만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무사 시험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02:23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02:26꽈락이 40점이고요. 60점이 넘으면 통과가 가능한 그런 시험.
02:31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문제는 많고 거기다 굉장히 꼬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0점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02:39실제 세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준비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거죠.
02:45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봐라.
02:49검증 요구까지 빗발쳤고요.
02:51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2:59실제로 변호인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상담도 받았을 것이고
03:03관련해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인지한 이후에는
03:11사실상 차라리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
03:14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스스로 자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03:21생각합니다.
03:22그런데 만약에 한 씨가 끝까지 발뺌을 했더라면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03:27누군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03:33당연히 강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6물론 이미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먼저 협조를 구했겠지만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
03:42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본인에게도 양형상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03:47수사는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2그리고 끝까지 발뺌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AI에 접속한 기록과 AI에 실제로 시험 문제를 전송하고
04:01물어봤던 그 기록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시험 시간과 비교 대조를 해보면 사실 범죄 수사를 통해서
04:09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4:12본인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04:19계속해서 발뺌했다가는 양형상 매우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24특히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면
04:30이런 위계에 의한 국무집행 방해 혐의 특히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04:34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양형사회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04:38실제로 여러 가지 기존 사건들을 보더라도 협조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04:44사실상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요.
04:48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받았고 사건의 유형 자체가 실형이 생겨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04:54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05:00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수를 하고
05:05자신의 범행 수법까지 협조적으로 수사기관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05:10그런데 그 애초에 처음에는 사실 의심이 가는 정황만 있었던 거잖아요.
05:17이례적인 고득점이었다는 상황만으로도 강제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5:21이례적인 고득점이었다는 상황뿐만 아니라
05:24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기에 의한 국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05:29물론 이건 자백이 나온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05:31누군가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05:34그 부분에 의해서 일단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05:38이렇게 고발 조치나 고소 조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05:41설령 그 혐의가 짙은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05:44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05:49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05:52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05:54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망을 좁혀올 수밖에 없습니다.
05:57특히 지금 이용한 장비들,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06:01최소한 그런 구입 내역만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06:04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6:09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06:13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산업인력공단에서
06:16어느 정도 최소한의 혐의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06:19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06:21그런 부분에서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06:24본인이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강제 수사를 당할 우려가 있고
06:27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하면
06:30자신의 범행이 밝혀지는 것은
06:32시간 문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35이번 사건이 한 씨가 자수하자마자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06:39서울경찰청의 공공범죄수사대에 지금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06:43어떤 것을 주로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06:46공공범죄수사대 그 이름에 드러나는 것처럼요.
06:48공적인 부분,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주로 수사 담당합니다.
06:53선거 관련 범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06:56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고
06:59이번 사안같이 국가 자격시험에서의 어떤 부정행위,
07:04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07:07공공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7:11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07:14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입니다.
07:18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그 업무라고 한다면
07:22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그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초과한
07:28자격기준을 넘어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그 업무인데
07:31이 다른 초소형 장비 등을 동원해서
07:34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격시험을 통과했잖아요.
07:37업무 방해를 했다는 부분이 분명한 사안이어서요.
07:41수사를 통해서 다른 여죄는 없는지
07:45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거나
07:48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지
07:5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리라 봅니다.
07:55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07:57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07:59일단 혐의 특정부터 해야 할 텐데요.
08:01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08:03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08:08이곳은 준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08:11이렇게 국가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08:15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의지될 수 있습니다.
08:17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도
08:20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08:23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08:27그렇다고 하면 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08:29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8:32하지만 실제로 판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35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08:38유사하게 부정행위를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08:43바로 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부정행위 사건이었거든요.
08:47그때는 이 아버지가 실형을 받았었는데
08:50그 이유는 시험관리감독을 하는 당사자가
08:53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유출해놓고
08:55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08:59유사한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고
09:03말씀드린 것처럼 자수하거나 협조한다고 하면
09:06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09:09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얘기를 한 데다가
09:14본인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도
09:17아직까지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09:20먼저 지금 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9:22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면
09:25차후에 이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09:28자신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09:32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9:34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게 되고
09:37이것은 결국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것이거든요.
09:41그래서 통상의 판리를 본다면
09:43이 사건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09:48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09:51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09:54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국가공인전문자격시험에서
09:59이런 부정행위를 해서 수석합격자로 인터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10:04국가전문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0:05사람들이 최후의 공정성에 보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8그 공신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10:12왜냐하면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0:14굉장히 중요한 업무들,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
10:17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거든요.
10:21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10:23세무작업 같은 것들을 잘못하다가 보면
10:26가산세라든가 세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10:29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33그 공신력이 강하게 지켜져야 되는 시험인데
10:35이런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 특히 최신 기술을 악용해서
10:39이런 시험을 쳤다라는 것이
10:40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10:44그렇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10:48개인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10:51네, 지금 한 씨가 1차 시험 때는 지금 교단 기준으로
10:53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봤고
10:552차 시험은 첫 번째 줄 중앙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10:59그런데 감독관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11:00지금 부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11:04또 게다가 시험을 관리감독한 산업인력공단
11:07이번 시험에서 부정행위 이런 건 확인하지 못했다
11:11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
11:12그럼 이렇게 되면 국가공인시험에 지금 관리감독에 있어서
11:15지금 허점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11:17허점이 드러났죠.
11:19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리감독이
11:21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11:26물론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11:29이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
11:32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11:36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11:39지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험지를 빠르게 촬영을 하고
11:44결국 그걸 그대로 생성형 AI에게 답안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11:50어떤 방식으로든 이어폰을 통해서 그 정답을 들었던
11:54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그 답안을 확인했던
11:56옮겨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11:58초소형 카메라가 작은 건 1mm에서 2mm 정도
12:02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3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고
12:06펜이라든가 옷 속이라든가 어딘가에 장착이 되면
12:10다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13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일하게 감독한 측면은
12:16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지만
12:17이걸 지금 다 감독관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2:22계속해서 이런 AI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초소형 카메라
12:26부정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은 되어 왔는데
12:30그에 반해서 그 대비는 너무나 미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12:35앞서 언급된 것처럼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2:38휴대전화도 아예 제출하는 것도 아니라
12:40이 휴대전화를 잘 꺼서 본인 소지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2:45휴대전화를 여러 개 갖고 들어와서 하나만 꺼놓고 다른 건 켜놓을 가능성
12:51아니면 전자기기의 반입은 전면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는데
12:55시계 같은 걸 활용해서 충분히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13:02당장 수능도 코앞이고 국가고시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강화
13:07그리고 관리감독의 강화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
13:12막대한 처벌이 있다면 함부로 이런 부정행위를 시도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13:17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제대로 된 처벌 이런 부분들까지
13:21좀 논의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24네, 상황이 이렇게 커지면서 오늘 청와대에서
13:26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서 AI 활용 부정의심 사례에 대해
13:30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33그런데 이미 치러진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까요?
13:37사실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13:39우선 남아있는 자료로 부정행위의 지물을 찾아야 되는데
13:43이게 특히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13:46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그 CCTV가 촬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3:50영상이 지워졌을 것이고
13:52만약에 그 OMR 카드에 마킹한 기록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13:57그 부분을 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14:01그리고 시험지를 수거해가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4:04시험지에 적혀있는 내용들, 계산식 같은 것들은 보통 시험지에 풀게 되지 않습니까?
14:10이런 것들과 답안을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14:15과연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 휘갈기며 쓴 계산식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14:22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실제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7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단순히 고득점자라고 해서
14:32다 의심을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14:35그래서 이 전수주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4:38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엄청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4:42여기서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14:46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발각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14:50시간이 지난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14:56좀 위험을 경고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3네, 지금 당장 또 수능이 지금 나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5:07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에서
15:10AI를 활용한 이 부정행위, 지금 수능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세요?
15:14일단 AI 안경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15:17이 AI 안경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반입을 해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5:24교육부에서 모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교시 시작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15:30AI 안경 역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5:35뭐 초소형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당연히 휴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한데
15:39문제는 이런 부정한 마음을 먹은 수험색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수능에서 걸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15:47부랴부랴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AI 안경 같은 것을 판별하는, 담당하는 그런 검사관들을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건데
15:56그 검사를 하는 방법 역시 어떤 기구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16:04일단 육안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07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존재하고요.
16:11수능 시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16:14이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감독관들이 발소리도 조심하고요.
16:18향수 같은 것도 뿌리는 걸 지향합니다.
16:21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그날 정말 중요한 날인데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걸
16:27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16:28갑자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안경 쓴 학생들 모두 안경 걷어서
16:34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모두 검사를 한다거나
16:37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꼼꼼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16:41이럴 때일수록 교육부에서 일관된 기준, 강화된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어야지만
16:48적어도 감독관들이 그걸 따라서 혼란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53당장 수능이 코앞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장비 같은 거 도입이 어렵다면
16:57인력이라도 좀 더 많이 파견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조치들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5당장 수능도 걱정인데
17:08다시 세무사 시험으로 좀 돌아오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17:12이번에 부정행위를 실토한 한모 씨죠.
17:17한모 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7:20이 부분은 혹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7:23그런데 이거는 세무사 자격 시험의 선발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17:27물론 이게 만약에 점수대로 쭉 일렬로 순위를 세워서
17:32딱 합격자까지 끊고 합격을 시켰다고 하면
17:36이 수석이 없어지면서 합격 직전에 있었던 득점을 한 사람이
17:42바로 합격자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7:45그런데 문제는 세무사 1차 시험은 일단 절대평가고요.
17:502차 시험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17:52그런데 세무사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17:57통상적으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둔 700명의 절대평가 기준을
18:02만족시키는 사람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8:05700명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8:07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대평가로 순위별로 700명까지 선발을 하고
18:12동점자들은 모두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18:15그러면 이 합격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미 700명이 넘어버린 상황이다라고 하면
18:20차순위 득점자가 있어도 합격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18:26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18:27그래서 이 세무사 시험의 어떤 선발 구조를 좀 들여다본 다음에
18:32확실하게 이 사람이 한 명이 떨어져서 차점자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18:38그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18:43그 사람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인데
18:45지금 최소 합격 인원 700명 넘은 사람이 이미 동정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합격이 됐다고 하면
18:50차점자가 합격권 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8:57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19:01단속 장비를 늘리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19:04결국엔 기술 발전 속도를 뒤쫓아가는 사후 약방문에 그칠 수 있거든요.
19:08이 시험 방법을 바꾼다거나 또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19:14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9:15두 분은 이번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9:19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19:22시험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너지면요.
19:25신뢰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19:28이번 사안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 시험을 치렀던
19:32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 느낄 수밖에 없고요.
19:35지금 전문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19:39굉장히 신뢰도에 있어서도 타격을 준 것이 아닌가
19:42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19:45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19:48범죄도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고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19:51이걸 적발하는 기술 역시 함께 발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19:56사실 시험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19:59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험 방식을
20:021대1 면담으로 당장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20:05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여전히 시험이
20:08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20:10일단 이런 장비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큰 처벌을 통해서
20:15이런 일을 애초에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
20:19저는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일단 탐지 기술도 발달해야 됩니다.
20:23지금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하면
20:27적어도 좀 전파를 탐지하는 기구 같은 부분들은
20:30점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20:33여러 가지 전파에 대한 탐지라든가
20:36아니면 적어도 이걸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
20:39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예민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20:43옷에 붙어있는 금속으로도 탐지가 되면
20:46또 시험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20:48이 역시도 탐지하는 기술 역시도
20:50발달될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20:54네, 허 변호사님 의견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57저도 변호사 시험을 치던 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21:00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렀고
21:05저는 실패도 했었는데
21:06그렇게 해서 실패를 딛고 또 합격을 했던 그 기억도 나거든요.
21:11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패를 딛고 합격을 했을 때 더 기뻤던 이유는
21:15저는 실력으로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19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합격한 사람들 모두가
21:22이런 전문 자격 시험을 예우하고
21:24합격했을 때 기뻐하고 하는 것은
21:27이 시험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21:29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정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33스스로도 뿌듯하고 주변에서도 축하도 하고
21:36사회에서도 대우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38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21:42사람들이 많이 허탈해야 느끼는 것 같고
21:44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21:47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말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1:52지금 이런 AI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57이런 공정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22:03열심히 노력하는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줘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09하지만 법과 제도나 관리감독은 언제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2:14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22:17이런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22:21더 이상 공정성을 해치는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22:24뒤늦게나마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2:30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회, 허주연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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