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증 효력 중단 논의

[앵커]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험자에 대해선 당장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시험 뿐만 아니라 이미 치러진 다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무사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부정행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비상대책 회의도 열었는데, 세무사 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이 포함됩니다. 
 
세무사 시험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내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석합격자 한모 씨의 합격증 효력을 중단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진행하지만 이번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조처에 나선 겁니다.

한 씨의 합격취소에 따른 추가합격자를 낼지는 논의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연정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공항에서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그 기기까지도 도입할 적극성을 가져야 전수조사가 의미가 있죠."
 
한 씨는 세무사 시험 외에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금융감독원은 "한 씨가 이번 회계사 시험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