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포항 지진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교육부에서는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정대로 치르되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세무사 부정행위 같은 경우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나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시험 당일에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만 심지어는 가방 검색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등, 불공정,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총리가 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1710224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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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포항 지진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교육부에서는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정대로 치르되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세무사 부정행위 같은 경우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나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시험 당일에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만 심지어는 가방 검색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등, 불공정,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총리가 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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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00:05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00:08자세한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세무사 시험의 부정행위의 파장이 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0:24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0:25일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또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00:31지금 이 상황 때는 치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0:34물론 2017년에 포항 지진 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만
00:42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00:44그래서 교육비에서는 아마 지금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고
00:49그래서 예정대로 지금 치료돼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00:59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지금 정도 세무사 부정선거에 나온 정도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01:07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의외로 예상치 못했던 기기들
01:14머리라든지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다 잡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01:21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01:23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01:26미리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3다만 이제 수능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01:39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01:43지금 이번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시험 당일날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01:47요즘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가방 검색까지 해야 되느냐
01:51이런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단 말입니다.
01:53그래서 어쨌든 해결하도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
02:01어떤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02:08이번 수능에 한번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14그런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좀 안일하다.
02:18또 장동영 대표의 경우에는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2:21그렇습니다. 저는 뭐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02:25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겠거든요.
02:28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가 네이버인데
02:31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책에 의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02:37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건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02:42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최 교직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날로그 세대 교육감이었거든요.
02:49지금 본인이 보니까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수법이 고도화된
02:56AI 부정행위에 대한 그 환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00지금 오늘 세무사 수석을 한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오늘 경찰에 출동하기도 했지만
03:07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 2018년도에 4시 7등급이었던 사람이 그냥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03:14설탕 섭취 좀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잤더니 2022년도에 고려대 정치회교과에 합격을 하고요.
03:21그 이듬해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에 들어가고
03:25또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LED라는 법학적 성 시험도 만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03:32이렇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03:37저는 오늘 경찰에 출동한 세무사가 세무사 수석자가 저는 AI 커닝 세계의 어떤 선구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03:45그 부분도 벌써 공유화된 굉장히 광범위하게 AI 커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9저는 이대로 만약에 수능이 강행이 된다면
03:53아마 이번 수능에서 AI 커닝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분보행이 있었을 텐데
03:57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마음이 좀 쫄았을 거예요.
04:01그런데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04:04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04:08이런 말씀을 드리고
04:09결국 저는 국무총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04:12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건
04:14결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체불가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지만
04:21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04:24대체불가, 무능한 정부라는, 불공정 정부라고 하는
04:27그런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04:30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4:31일단 정부는 감독관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04:35수능 시험장에서 AI 부정 행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04:41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04:44과연 이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04:48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04:52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공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04:56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안심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04:59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05:03혹은 초소형 카메라라든지 이어폰
05:08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05:12그리고 이미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부정 행위의 어떤 방법
05:17이런 수법들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05:19또 이후 대응력을 충분히 기었다고 강화를 했다고는 합니다.
05:23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5:26지금은 이 시점에서 이틀 남겨련 시점에서
05:28수능을 연기했을 경우에 특별한 대응 택도 없이
05:31너무나 많은 혼란을 철회할 수 있다.
05:34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시험을 그대로 하느냐
05:37혹은 연기하느냐에 대한 득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5:41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05:45그래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05:50판단한 것 같습니다.
05:52그래서 어쨌든 수능 감독관들도 훨씬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06:00총력을 다해서 지금으로서는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
06:04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06:06지금 상태에서는.
06:06그리고 알 수 없는 변종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06:09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전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06:13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06:15어쨌든 중요한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는
06:18수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06:21수능 방어력이라든지.
06:22이후 수험 이후에 어떤 책임 소재라는, 대응 능력 이런 것을 아마
06:28교육부에서는 전방으로 아마 상당히 자체 점검을 하고
06:32또 조사라는 감사도 받을, 필요하다면 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06:36정말 너무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6:38대한민국의 MZ세대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06:41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거든요.
06:44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본인이 학창시설 때부터
06:47모두 10여 년을 쏟아부은 그게 단 하루의 결정날인데
06:50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고요.
06:55감독관을 2명에서 3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06:56세무사 이번에 부정시험 때 보면
06:58감독관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07:00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07:02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07: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부에서
07:06지금 와이파이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
07:08와이파이를 차단하게 되면 블루토스라는 게 있고요.
07:11또 자체적으로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07:13굉장히 AI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07:16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이거든요.
07:18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수능을 강행을 한다.
07:21그렇다면 선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그대로
07:23그냥 방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07:26지금 보면 자꾸 수능을 연결해야 되면
07:28혼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07:29사실상 지금 수험생들이 다 멘붕에 빠졌고
07:32더 큰 혼란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07:33저는 오늘 교육부 대책이 적어도 두 가지 정도.
07:36첫 번째는 적어도 지금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07:39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07:42완전히 인생에 폐가 망신한다는 정도의
07:44강력한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07:47두 번째는 재밍이라고 해서 블루토스든 와이파이든
07:50모든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계 정도는 들어와야
07:53그나마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지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07: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부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07:59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믿고
08:02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08:05불신을 가지게 될지 그런 기록을 쓰지 않겠지 않을까.
08:08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8:09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각 당 내용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8:13일단 민주당.
08:14지금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의원 징계 심사 본격화했고
08:17또 어제 최민희 의원 최고위에서 고개 숙여 사과도 했습니다만
08:21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08:23지금 정치적으로 최대한 심사는 중징계나 경징계나 아니겠습니까?
08:27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징계 수준은 넘을 것 같아요.
08:32지금 민주당 내부 중계가 4단계 있지 않습니까?
08:36단순히 경고인데 경고 정도는 넘을 것 같고.
08:40그다음 어떻게 보면 경징계 선인에 말하자면 당직 자격 정지가 있죠.
08:48그런데 최고위원 정지하는 건 사실 정치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08:53사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징계를 보는데 중징계는 이후 본인의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든요.
09:01말하자면 3단계 같은 경우는 당원권의 정지인데 그 기한이 1개월에 최대 2년인데
09:07지금 총선 1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09:10그런데 그 당원권 정지가 어떻게 보면 2년 가까이 돼서 본인의 총선에 출발하지 못하게 되거나
09:17공천의 결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 수준이고 마지막에는 최고 제명 수준인데
09:25지금 아마 경징계보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9:31중징계 분위기로 쭉 가고 있는데 다만 최대의 관심사는 제명 여부 아니겠습니까?
09:37그런데 제명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유가 산 넘어서 아닙니다.
09:41왜냐하면 재심 절차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09:50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심판원이 심판에 들어갔는데 이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09:59문제는 그 과정에 과연 김민석 대표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10:06정말 이게 아주 핵 분열이 되느냐 아니면 수습 국면으로 가느냐는 중요한 관림길이죠.
10:13중요한 관림길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김민석 대표도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10:19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10:20그렇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해수방 떠나기 전에 최민희 의원 입고로 등 뒤에 화살이라고
10:25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쳤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민석 대표도 결국 중징계를 조금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들고요.
10:32아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10:36일단 최고위, 최민희 의원의 입을 조금 봉사하는 게 1차적인 목표거든요.
10:40그렇다면 최고위원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 정지는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10:44두 번째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김민석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10:49친천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10:54다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지금 징계 대상이 오른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게
10:59대통령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니다.
11:01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11:02대통령이 털릴 때도 있는 거잖아요.
11:04두 번째는 대통령의 재판 중에 대부분에서 파괴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11:09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재판과 똑같거든요.
11:12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11:14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문제 삼는 거 또는 비판한 게 맞나는 생각이 들고
11:18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11:21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을 차고다.
11:24그리고 헷갈렸다고 본인이 지금 여러 차력을 쳐서 사과를 했잖아요.
11:28그러면 툭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건
11:32일종의 대통령 불경제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11:35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거.
11:38이런 것들이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때든 전두환 때든 노태우 때든 욕을 하면
11:45그때 안기부 요원들이 잡아가고 지하간방에 가둬서 패고 공문하고 이런 사세가 있었지만
11:51지금 이런 세상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대통령 불경제라는 걸 해서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11:58결국은 이렇게 최민희 의원에 대한 그거는 결국은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벌어진 신천지 리스크
12:06이거를 좀 덮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수단 또 빌미로 결국은 최민희 의원을 조금 희생양 삼아 활용하는 거 아닌가
12:12이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것이죠.
12:14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덮기 싫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12:17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신천지 또 별개라고 했거든요.
12:20이건 사안이 계속 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2:23당무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12:25지금 최민희 의원의 태도가 대응 방법 이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12:30지금 투트랙 아니겠습니까?
12:31본인 문제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는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12:36말하자면 본인 문제는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몇 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43그러면서 김민석 대표와 신천지 관련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12:47하여튼 사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상당히 다른 거고
12:50그다음에 결국은 본인 사과보다 오히려 김민석 대표는 공격에 더 지금 방점이 찍혀진 상태예요.
12:57그러니까 신천지 문제, 당원 입당 가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진상 밝혀라.
13:02보고서 공개하라.
13:04그리고 본인 책임져라.
13:05이거 아니겠습니까?
13:05그리고 문제는 최민희 최고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같이 있던 친천계 당 최고위원들까지도 같이 지금 세 사람을 공동으로 공격하고 있지
13:15않습니까?
13:16지금 보면 녹취록을 보면 분명히 지금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중징계자 만회할 정도로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최민희 의원이 놓여 있는
13:24것 같은데
13:25그런데 이후 대응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3:31이거는 결국 이번 결과가 경징계든 중징계든 나오든 상관없이 친명계와 친천계의 갈등은 쉽게 수레들지 않겠다.
13:41오히려 훨씬 더 강화되겠다.
13:42오히려 경징계가 나오면 더 친천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기세 등등해질 수 있는 거고
13:50중징계가 나오면 또 친천계에 대해서 반발하는 강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13:54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간에 친천계와 친명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14:01이 강의에서 유일한 해법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대표라든지 친천계 핵심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14:08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4:13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당내 갈등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14:17이걸 끌 수 있는 소방수는 결국 김민석 대표 리더십이다.
14:23그래서 지금 저는 김민석 대표 리더십도 상당히 위기냐 기회냐 둘 중에 하나에 달렸다고 봅니다.
14:30지금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렸다. 김민석 대표.
14:33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14:35이번에는 바로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4:39아니면 두리무실을 애외모호하게 하면 또 더 힘들 수 있다.
14:42그래서 정말 정치력을 제대로 한번 발휘해 줄 기회다.
14:47김민석 대표가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돌파하지 않으면
14:51이후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4:54그런 점에서 이런 사태가 오히려 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5:01민주당 내 이런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15:07그래서 그런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5:10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3% 그리고 민주당이 34.6%를 기록했습니다.
15:18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용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15:22글쎄요, 지금 이 당 내에서 뭔가 통합되지 못하고
15:26계속 분열의 어떤 목소리들,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15:30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민주당 내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15:34이렇게 분석을 한 거겠죠?
15:36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당인데
15:38여당 최고위원 할 때마다 진천계, 지금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5:42그 진천계가 계속적으로 볼성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5: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고요.
15:50저는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계속적으로
15:54핵심 지지층, 핵심 코어측이 분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5:57지금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논란에서 깔끔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6:02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비판했다고 해서
16:05저렇게 중지기를 받을 것 같으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16:08지난 전당대회 때 신천지 연합하고 정청료 후보 측이 비밀 연합을 했다는
16:13그런 근거 없는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16:17이런 것들은 거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6:19그렇다면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감찰 윤리 지시했으면
16:22당연히 김민석 대표도 본인에 대해서도 감찰 윤리, 감찰 징계를 감찰, 셀프 감찰을 하고
16:29그 외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금 눈물로 사과할 게 아니고
16:34본인의 거치에 대해서도 전당원 신임 투표를 묻든가
16:37나름대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16:39본인에 대해서는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하고
16:42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6:45내로단보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6:47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들이 반영됐다고 보이고
16:52최근에 여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16:54검찰 해체 아니면 조작기소 특검법 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17:00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7:02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부동산도 어렵고
17:05청년들도 일자리 없어서 힘들고 다 힘든데
17:07도대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법개혁이라는 거 외에
17:11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17:14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19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오늘이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7:23왜냐하면 지금 황경성 윤리위원이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 관련해서
17:27오늘 추가 증거 공개하겠다고 해서
17:28이건 어떻게쯤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7:33그래서 저는 오늘 윤리위원이 공개하는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17:37만약에 장동원의 때가 정말 실질적으로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17:43징계 대상을 정해주고 그리고 징계 수익까지도 정해주는
17:46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이건 완전 빼박 증거라고 보이거든요.
17:51그렇다면 아마 한동원 의원이 지금 제명당한 부분에 있어서도
17:54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
17:57아마 그러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18:00한동원의 복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말씀을 드리고
18:05다만 그 나와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18:083단 논법 증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18:10예를 들어 A는 B고 B는 C이기 때문에 A하고 C는 같다.
18:13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만 통행되는 것이지
18:15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비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8:18거기에 나와 있는 증거의 내용이 뭐냐.
18:22거기에 따라서 저는 조작 징계다, 아니다.
18:24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천다고 보이고
18:26다만 그동안 장동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18:28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최고회의회에 나와서 차라리
18:33그냥 기자들 앞에서 그냥 다 공개를 해라.
18:35그렇게 되면 좀 더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18:38심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18:40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기회를 조금 늦춰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43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핵폭단급 증거가 될지
18:47아니면 그냥 차단 속에 태풍이 거칠지
18:49이런 것들은 오늘 제시되는
18:51그 증거의 내용을 보고 조금 판단의 문제다.
18:54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8:55오늘 황경석 윤리위원이 과연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를 보고
18:59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19:01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19:06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19:11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9:13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된 건 정말 거의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9:18그래도 그걸 굳건히 버텨왔고
19:21지금 그래서 버티기 전략이라면 버티기 대표라고 하는데
19:25지금은 좀 속탱한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19:28배제라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19:32사실 본인이 당대표로 세종 도장을 갖고 있고
19:35이른바 옥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19:37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19:40자기는 버티면 그만인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지서거든요.
19:44그런데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19:49한기영길 위원이.
19:50이를테면 징계자 리스트는 수위, 결정문까지 다 좋다고 하는데
19:56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이라는 게 구체적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1그런데 설련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20:05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20:08바로 그 자체로 당대표한테는 진퇴 문제는 결부되지 않는다.
20:12또 그렇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당대표가 상당히 흔들린다고 해서
20:17한동호 대표의 복당이 그대로 일사체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20:21최근 며칠 동안 보면 지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20:25장동혁 대표가 이래시피 상당히 흔들리거든요.
20:27그렇더라도 보면 당내 중진들이나 초재선을 보면
20:30별로 그렇게 한동호 복당론에 대해서 크게 반기거나 함께 움직이는 편은 없습니다.
20:36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20:39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한동호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20:44신중을 펴고 있기 때문에
20:46그렇게 한동호 의원의 복당 문제가 조작 징계, 이 사태, 의혹으로
20:52쉽게 금물살을 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20:56장동혁 대표 최근의 인터뷰들을 보면 내가 있는 한 한동호 의원의 복당은 없다
21:01이렇게 선을 긋는 움직임이었는데
21:02그런데 또 오늘 한동호 의원 장인상에 또 조문을 갔거든요.
21:07이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21:09일단 본인이 지난 5월에 가족상을 당했을 때 또 한동호 의원이 또 조문을 했기 때문에
21:13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21:16저는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호 의원은 이제 인간적으로
21:19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길별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21:23다만 이번에 조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21:27가지 않게 되면 좁쌀 대표다.
21:30인간적 도리도 모르는 대표다.
21:31이러한 변형에 대해 좀 조심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21:34어제 보면 오성훈 시장도 매일 먼저 조문을 했었거든요.
21:38그런데 저는 오성훈 시장이 내고 있는 메시지가
21:40큰 카테고리에서 보수 통합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21:44지금 이재명 정부와 맞서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든 한동호 의원이든
21:49아니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든 맞설 수 있는 우리 범야권, 범보수는
21:53다 통합돼야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21:54최근에 보면 차기 총선을 장동혁 대표 주제로 지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22:00그렇다면 그건 분명한 반장동혁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22:03그렇다고 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호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22:06선결과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2:08큰 카테고리에서는 보수 통합이지만
22:10오성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2:12결국 반장, 비한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22:15그래서 반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한동호 의원하고
22:18언제든지 훈훈한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22:21또는 비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22:23때에 따라서는 오성훈 시장이 장동혁이라고 하는
22:26적과의 동칭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22:28그러니까 반장, 비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데
22:31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면 오성훈 시장이 어쨌든
22:343년 뒤에 대권에 도전하는 걸로 봤을 때
22:37그걸 역산하게 되면 지금 오성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40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22:41중앙당의 친오성훈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22:44전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22:46장동혁계 또는 한동호 의원에 있지만
22:48오성훈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장, 비한이라는
22:51입장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오성훈 세력과
22:54오성훈의 정치 세력과 꿈꾸고 있는 부분이 있고
22:56두 번째는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22:59내년 1월 달에 상고심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남아져 있거든요.
23:04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경고망동하지 않겠다.
23:07하지만 내년 1월 달에 상고심의 결과가 나오고
23:09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23:11그 이후에는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전당제 국민이 넘어가기 때문에
23:15그때 본격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
23:18그때 아마 본인의 스탠스 잡겠다.
23:20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카테고리는 보수 통합
23:23그리고 작은 소 카테고리 결국은 반장, 비한이라는
23:26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23:30이 조문 정치를 통해서 보수 통합을 읽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23:34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간 좀 뉘앙스를 좀 다르게 봐도 되는 게
23:39보수 통합에 대한 질문에
23:42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약간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23:46그동안의 어떤 신중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23:49저는 뭐 다변화 전략을 쓴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에.
23:56그동안 어떻게 보면 보태탄원 연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24:03본인이 어떤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었죠.
24:06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영향을 하면서
24:12오세훈, 장동훈이 연대하는 거 아니야.
24:17언론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본인이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24:21신중론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24:23저는 이후에도 이렇다 하면 오세훈 시장이
24:26한동훈 의원과 장동훈 대표를 상심으로 한
24:30어떤 다중플레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보는 거죠.
24:35그러니까 서로 어느 쪽을 뒤워주고 어느 쪽이 약간 낮춰져가면서
24:40외줄타기 역할을, 이를테면 꽃놀이 효과를
24:43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죠.
24:45본인이 당이 있는 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서울시장이 있기 때문에
24:48두 사람이 어느 한쪽이 힘이 무게추로 쏠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24:53그래서 두 사람을 끊임없이 견제시키고 묘한, 미묘한 갈등으로 놓여 있는 게
24:59오세훈 시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25:02앞으로도 이런 맹탕, 온탕을 오가는 발언들이
25:06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5:09끝으로 주제를 바꿔서 조작기소 특검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5:13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되고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25:16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탈옥에 외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25:21이것도 추가 입장에 있으시다면요?
25:23그렇습니다.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5:25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나 국민들께서 의아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25:29왜냐하면 이 특검법이라고 보면 사실상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별감사를
25:34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 대통령의 재파를
25:38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25:40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의해서 맞느냐.
25:43결국 그 특검에서 어떤 결론을 내던지 간에
25:46결국 국민들이 그걸 믿겠냐는 거거든요.
25:48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조작특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5:53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25:56또 한 번 볼 때는 지금 공소취소라고 하는 조항을 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26:01그러면 특검에 수백억 원을 들어서 특검을 했고
26:04또 수백 명을 동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26:06답정된 조작의 증거가 나왔다.
26:09그러면 안 할 건가요?
26:10안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번에 이용호 어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보면
26:14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20여 년의 정치적 여자를 함께해온
26:19정치적 동반자거든요.
26:21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26:25나름대로 답정너인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게 되면
26:29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용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26:33결국은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 아니냐.
26:36그러다 서로 역할 분담에 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6: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26:42민주당이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마지막에 12대 4로
26:45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서는 공소취소에 대한
26:48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이거든요.
26:50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어떤 조작기소 특검이
26:53그대로 강행이 된다면 어떤 민심의 역풍, 또 국론의 분열,
26:58또 수많은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27:00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꿈꿨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7:04결국은 허언에 그치게 되는, 허공에 그치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27:08저는 지금 마지막이긴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27:12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27:14퇴임 이후에 나는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27:17그런 취지에서 그나마 마지막 남은 거부권 행사기를
27:21국민들도 바라고, 약권들도 바라고
27:24그런 부분들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거부하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27:28꼭 저는 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봅니다.
27:31공소 취소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27:37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총도 열고
27:41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7:44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27:47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7:50그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27:52네, 지금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27:55장외투쟁이나 강경투쟁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27:57설령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8:03여야가 무슨 부분도 높거나 화해 국면으로 가기는 힘들다.
28:08지금 최근 들어보면 거의 장동영 대표와 내수구호는
28:13거의 최악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8:16탈옥법, 탈옥법, 탈옥프로젝트라고 해서
28:22극단적으로 자극적인 용어들이 쏟아냈는데
28:25장동영 대표는 사실 63지방성 의원은
28:29상당히 당내 위기에 힘든 국면을
28:31지금까지 버텨온 건 거의 강성 지지층을 기반한 장외투쟁이었습니다.
28:37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주특기가 장외 집회 투쟁이 된 거죠, 사실은.
28:44청와대든 국회 앞이든 그리고 강성 구구단체들 모임이든 집회든 가서
28:49항상 거기서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28:52본인의 윤호개인 세력을 결속을 해서 떨떨 뭉치면
28:56얼마든지 당 내 위기 국면도 돌파할 수 있고
29:00당 외에도 본인들의 지지도도 돌파할 수 있고
29:03실제로 당 지지도도 조금 올라가고
29:05본인도 자기 대권주자 순위도 조금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29:08그래서 당분간은 아무튼 극우성향인 강성 지지층만
29:14떨떨 뭉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9:17장도영 대표의 전략이고
29:19앞으로도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29:21그래서 여권으로서는 정말 대통령, 청와대라든지
29:24민주당에서는 속수무책이죠.
29:27장도영 대표에 관한 하나는
29:28여야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태
29:30상당히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29:33네, 알겠습니다.
29:35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29:38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29:40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29:4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42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