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수석을 차지했던 한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30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세무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오신 모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사과드립니다.
00:45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겠습니다.
00:53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자술서 내용을 보면 안경도 아니었고요. 이어폰도 아니었습니다.
01:04최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 촬영, 개조된 계산기, 스마트폰의 문제 전송, 초소형 모니터로 정답을 확인했다.
01:18안경도 아니었고 초소형 이어폰도 아니었어요.
01:22방법이 굉장히 좀 기가 막히고 이걸 결국은 두 명의 감독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01:30중앙에 앉았는데도.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01:34기술이 굉장히 지금 많고 다양하고 발전했네요, 보니까.
01:38그러니까 지금 세무사 시험이나 고갠 회계사 시험에는 전자계산기를 들고 시험을 보거든요.
01:45그런데 저런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최첨단 장비와 결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다.
01:53이건 물론 굉장히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01:56그렇지만 지금 저런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게 향후에는 그럼 전자계산기를 들고 봐야 되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02:07전자계산기를 모두 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02:13이런 식으로 또 제도적인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2:17지금 저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 필요 이상의 점수를 받고 그것을 또 자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걸린 거지만.
02:28자랑해서 걸린 거예요?
02:29저는 어느 정도 합격선에만 해당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02:39그거 어떻게 잡아냅니까?
02:40그러니까요.
02:40못 잡아냈죠.
02:41그렇죠.
02:42그래서 최근에 어떤 특정 시험에서 과거보다도 이상하게 고득점자가 많았다든지.
02:49이런 경우에는 그 시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새로운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6중국 텔레그램 채팅방에 이런 조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03:06중국 텔레그램 채팅방인데 AI 컨닝 장비를 판매해요.
03:10참여자가 2만 3천 명.
03:12시험 지원 도구 팝니다.
03:14영어, 대입, 공무원 시험 활용 가능합니다.
03:16한국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우리 도움을 받았다.
03:20한국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 배출 뭐 이런 겁니까?
03:23그 학생이 과학에 나서면서 일이 발각됐으나 오히려 이 일이 우리 실력을 상징했다.
03:28김은정 의원님.
03:29아, 이거 진짜 뭐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03:32지금 우리 난리인데.
03:34그러게요.
03:35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고.
03:45그렇죠.
03:45이후에도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03:48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들을 지금 제정해야 하고 개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03:53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03:59또 전파 탐지기 도입도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04:04그리고 이제 AI의 회사로부터 AI로부터 시험지를 전송했던 그 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도 필요하다.
04:15그러네요.
04:15이번에는 AI 회사로부터 받겠다고 한 것은 아마 그쪽에서 동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04:21첩조고.
04:21앞으로도 그런 법을 통해서 아주 그런 근거를 딱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적발됐을 때.
04:28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04:32기존에 봤던 시험들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정행위들이 많이 적발할 수 있을 것이고
04:37적발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또 이제 그 제재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04:44그래야지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 거니까.
04:46그래서 그 개정안 나온 법을 보면 고등교육법에서 보면 수능 제한을 지금 1년인데 그걸 10년까지 늘리겠다.
04:53그리고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소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04:57또 지금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2개에 의한 공무집평 방해하고 업무방해죄밖에 없거든요.
05:05그런데 그거는 구속요건의 요건들이 지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05:09그래서 아예 AI의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형법에 규정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번에 오늘 개정안 발의하거든요.
05:17오늘 개정안 발의하는 역시 정책통.
05:19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부정행위 자체를 그냥 범죄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는.
05:28그리고 또 자격정지도 병과하는.
05:30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자격응시지도 같이 형법에 담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발의해놨는데.
05:35이런 것들을 이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방감독, 사후처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05:46또 하나는 이제 포상과 관련해서 포상과 처벌 감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05:54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많은 주가 조작이나 청탁금지법 등등에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효과가 있거든요.
06:03그리고 또 이제 공범으로 같이 이제 공범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06:09그랬을 때 한 명이 그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06:17이번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06:19향후에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6:23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