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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수능 AI 부정행위, 빅테크와 사후 추적 협력"
李, AI 활용 입시 부정에 '전시 수준 대응' 지시
수능 AI부정 대책, 옷 단추엔 스티커·가방은 복도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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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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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도 SNS로 올렸습니다.
00:04수능 공정성 신뢰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00:08대통령께서 이 엄중함을 강조한 거고요.
00:11부정 신고하면 1억씩 포상, 공범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겠다.
00:16유행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라. 거듭 SNS로 당부를 했습니다.
00:20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한번 보시죠.
00:24그런데 정부 대책이 논란입니다.
00:27첫 번째 대책, 전 국민에게 시험 1교시 시작 전에 재난문자를 발송하자.
00:35수신 거부가 불가능해요. 재난문자 그거 있잖아요.
00:4140dB 이상 알림입니다.
00:43이걸 보내자는 거예요. 수능 1교시 시작 전에.
00:47그래서 가방에 휴대전화 숨기고 들어온 사람을 적발하겠다는 취지인데
00:53대통령께서는 시험 중에도 수시로 저걸 발신하자라고 또 추가 지시를 해서 논란인데요.
01:02수험생들은요.
01:04AI 부정행위보다 재난문자 소리가 등급을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이다.
01:08영어 듣기 시간에 울리면 국가상대로 수송 제기할 수 있냐.
01:11그러자 걱정 말라. 2, 3분이면 조치 끝날 것이다.
01:14방해받은 시간만큼 연장 검토를 지시하겠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01:22첫 번째는 재난문자. 두 번째는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
01:27안경 옷깃 단추에 스티커 부착.
01:30만약 시험 중간 스티커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해준다.
01:34아, 이게 스티커요.
01:40그리고 전자기기 반납. 이건 원래 있던 거.
01:43그렇죠? 매교시 스마트 환경 전수검사.
01:50여수성 대변인이요.
01:53이게 스티커가 단추에 단추가 미끌미끌해요.
01:58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시험 보다가 막 집중했는데 단추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와서
02:04어, 이거 학생 단추 붙여야 돼. 이거.
02:06계속 이걸 하는데 단추 스티커가 단추에 숨겨놓은 초소형 카메라 아니냐는 것 때문에
02:14지금 단추 스티커가 나온 거잖아요.
02:16정말 단순하게 그런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02:19이게 최선이에요? 잔한 문자 울리고 단추에 스티커 붙이고 떨어지면 계속 붙이고 시험 보는데?
02:26일단 이제 아날로그 대응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대응도 하나 있는 게
02:30이게 결국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봐서 답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02:35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랑 협력해가지고 문제지를 찍어가지고 답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02:42나중에 다시 다 잡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디지털 대책도 있다.
02:47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02:48아니,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02:50정말 가능해요? 하루 남았는데?
02:52나중에 찾아본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02:55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에
02:56전 수험생들 걸 다요?
02:58아니요.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시험지를 찍어가지고 물어본 경우에
03:04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가 있죠.
03:06예를 들면 수험 시간이 안 끝났는데, 수능 시험이 안 끝났는데
03:10그걸 찍어가지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03:13AI한테 야, 누가 수능 시험 문제 찍어 있는지.
03:17시간에, 그렇죠.
03:18그런데 법률적으로 괜찮아요?
03:20개인 사용자가 AI의 사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가가 열람하고 쫙 서칭해내는 게 괜찮아요?
03:28이게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03:32법률 검토 아직 안 끝날 거죠?
03:33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3:35그런데 어제 빅테크들한테 협력을 받아가지고 받아내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03:41이거 약간 강제 수사라.
03:42가능한 일이다.
03:44그거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03:47이게 사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03:49특정해서 진짜 완전히 범죄, 디지털을 이용해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03:55범죄 행위 때문에?
03:56저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03:58이거 법률적으로 지금 논란인데
03:59검사 출신 곽기태 교회님, 개인의 통신이잖아요, 통신 내역.
04:04물론 부정행위이긴 합니다만
04:05그러려면 강제 수사의 영역이잖아요.
04:10영장도 좀 필요한 것, 기존에 수사할 때는.
04:13그런데 이거 괜찮습니까?
04:14수능 하루 앞두고 지금 급하게 나온 거라.
04:17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요.
04:20그거는 적발해가지고 어느 특정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04:27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04:31그러면 지금 이 수능 시험을 통한 대학 입학 사정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04:37과연 그것으로 마지막에 또 당락을 바꾼다.
04:41이런 상황이 과연 가능할까요?
04:45자기 아이디를 안 쓰면 어떡해요?
04:46만약에 한다, 그렇죠.
04:47그러니까 자기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전송되는 이런 것으로 한다면
04:52더욱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04:55그러니까 그런 사후적인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05:02심리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은 될 수 있지만
05:05사후의 시간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책일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05:11우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
05:14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5:15만약에 나는 정말 부정행위를 할 생각이 없는데 나한테 막 스티커를 붙여요.
05:20그런데 떨어져.
05:21하나 떨어졌다고 시험 감독까지 와가지고 또 붙여줘요.
05:24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요, 일단.
05:26그런데 그거 꼭 그렇다?
05:28한 번 떨어지면요.
05:29걔만 계속 떨어진다?
05:30그러니까요.
05:32수험생은 그거 신경 쓴다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5:36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05:43특히 학부형들도 지금 너 단추 없는 옷 입고 가야 돼.
05:48차라리.
05:49그것보다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05:50그렇죠.
05:51굉장히 저는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정말 그런 대책이다.
05:56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05:57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분명히 국회에 나와서는 중국처럼 수험실, 학교에 한해서 전파 차단, EMP 하겠다고 했는데 반나절만에 교육부가 그거 안 된다고
06:09뒤집었잖아요.
06:10그거 안 하는 거예요?
06:11그런데 이제 통신이랑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하는 것 같은데.
06:16와이파이는?
06:17예를 들어서 통신까지.
06:18LTE나 5G는?
06:19그렇죠.
06:20그거는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06:23교육부 장관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06:26그러니까 이제 아마 검토를 해보겠다.
06:27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물론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이 수능을 총책임지는 당국자의 발언은 무조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06:39믿어달라.
06:39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 진짜 믿을 수 없겠네?
06:44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06:46그리고 특히나 최교진 의원이 약간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본인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 본인 내가 검사하면 나는 나이가 있어서 검사
06:54못한다.
06:55아니 지금 감독관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06:57아니 누가 교육부 장관한테 가서 막 그래요.
06:59그러니까요.
07:00무슨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07:01교육부의 의지, 대책이 있냐 이걸 물어봤는데 약간은 질문의 의도를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
07:07어쨌든 부적절한 답변이었고 교육부 장관의 발언으로 교육부가 진짜 대책이 없나 보다.
07:14이렇게 된 거거든요.
07:16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한석숙 총리의 전체적인 담화문.
07:20예를 들면 이게 가장 또 약점 중에 하나가 그냥 수능 재시험만 못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07:29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 확실히 나왔어요.
07:30그렇죠.
07:30형사처벌도 하고 경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07:39이 범죄 의지는 확실히 꺾어놓은 담화문이었다.
07:42물론 100% 모두 상상초고라는 기법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수험생들이 진짜 정부가 끝까지라도 잡아내는구나.
07:54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공정 행위를 끝까지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시험에 집중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8:03차라리 정부 대책 말고 외부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도 있습니다.
08:07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11유관 말고는 확인할 방법 없다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08:16사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부정해야겠다.
08:19마음먹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08:22대부분은 밖에 있는 AI 서버에서 나와요.
08:24부탁드립니다.
08:25대입 시험 시간에 AI 회사들이 시험지 사진이 전송됐을 때 답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08:30수능 시간 딱 그 시간만요.
08:31우리나라는 비용기조차 뜨지 못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08:34물론 이렇게 해도 100%는 불가능합니다.
08:37하지만 거의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08:41차라리 사후에 누가 시험지 찍어서 봤는지 적발하는 것보다
08:47수능 시간에 AI가 수능 시험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게
08:52사전에 조치하는 게 더 낫다라는 제언도 있습니다.
08:56우리 정책통 김현정 의원님께서 지금 하루 남았지만
08:59여권이 오늘 하루 동안 움직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09:02저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09:04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저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09:08지금 최신형, 최신식인 AI라든지 초소형 카메라 이런 걸 찍어서 전송해서 AI가 답을 다시 보내주면
09:19그거를 보고 쓰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09:22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첨단 부정행위 방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09:28그러니까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그것도 있는 겁니다.
09:31그래서 아까 우리 여선웅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AI 회사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AI를 전송한 것들에 대해서
09:40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누가 이렇게 전송한지를 다 사후에 확인해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09:46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9:49방금 말씀하신 저 방법도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09:53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 5월에도 토익시험이라든지 또 각종 시험에서
09:59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5분명히 반성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10:07다만 아까 말한 전파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파법 때문에
10:11이번 시험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힘들다고 하고
10:16법 개정 상황이구나.
10:17그리고 들어갈 때 전파 탐지하는 것도 이번 수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0:23물건 확보가 안 된다면서요.
10:25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수단들, 핸드폰을 끈 다음에 따로 보관하고 가방을 바꿔놓고
10:32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3단계 최고 등급의 비상문자 보내는 그런 것도
10:38재난 문자는 좀 너무 많이 하면 방해되지 않을까요?
10:40시작 전에 한다는 거고 시험 중에 한다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 거라서
10:45아주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10:46다행이네요.
10:46시험 전에 하는 거야 예견된 거니까 사실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10:52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또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10:58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감독관도 8,400명 증언했잖아요.
11:02그래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사후에 이걸 적발해서 처벌도 아주 강하게 하는
11:07이런 전 단계에 있어서의 정부 역량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11:11이번에 수능 시험에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11:15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그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11:20지금도 더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
11:22그런 쪽에 오히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11:26정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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