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와 여당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날까지 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응책들을 점검하며 엄정 제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0:10국민의힘은 정부가 막판까지 땜질식 대응만 하며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00:17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이른 시각 민주당 대표실에 이례적으로 지도부와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결했습니다.
00:28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초 예정했던 지도부 공개회의를 취소하고
00:33AI 부정행위 대책 점검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긴급 당정협의를 연겁니다.
00:41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부적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00:47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드리도록
00:54당정이 뜻을 모은 대표적 제재 방안은 부정행위 적발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01:00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01:04당장 이번 수능부터 제재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해도 위헌 소지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10또 응시 제한 타격이 적은 반수생, 재수생 등 부정행위자들은
01:16다니던 대학에서 퇴학시킬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1:20그러나 국민의힘은 수능 직전까지 대책회의를 연 정부 여당을 향해
01:25총체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01:31수능인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01:37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01:41특히 이 대통령이 거론한 신고 포상금과 수시 재난문자 발송은
01:45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01:48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예외 조항에
01:51국가시험도 추가하는 내용의 자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01:55공정한 수능 시험을 위해서라면 전파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01:59이 역시 중국도 하고 있는지
02:02부랴부랴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한 정부 여당과
02:05정부 책임론을 정조준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02:09수능당을 혼선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2:12YTN 송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