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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대법원의 결론이 처음 나오는 건데요. 앞선 1, 2심 선고를 먼저 보고 오시죠.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상황이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옵니다. 이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모셔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김현정]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고 1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 등 그리고 위증 등 혐의들이 같이 판단받는 것인데 적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나 또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와 관련된 것이 무죄 취지로 나오거나 또는 일부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당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비상 의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금 내란인지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진]
우선 저는 대법원 판결을 오늘로 당긴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선고 날짜가 아니었잖아요. 내일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되는데 계속 여권에서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내란범을 풀어준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탄핵하겠다,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법원도 그 압박에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저렇게 재판을 가지고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첫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전직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11917201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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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대법원의 결론이 처음 나오는 건데요. 앞선 1, 2심 선고를 먼저 보고 오시죠.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상황이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옵니다. 이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모셔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김현정]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고 1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 등 그리고 위증 등 혐의들이 같이 판단받는 것인데 적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나 또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와 관련된 것이 무죄 취지로 나오거나 또는 일부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당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비상 의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금 내란인지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진]
우선 저는 대법원 판결을 오늘로 당긴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선고 날짜가 아니었잖아요. 내일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되는데 계속 여권에서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내란범을 풀어준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탄핵하겠다,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법원도 그 압박에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저렇게 재판을 가지고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첫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전직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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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잠시 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00:00:05시민산 비상기업이 내란인지 대법원의 결론이 처음 나오는 건데요.
00:00:09앞선 1, 2심 선고를 먼저 보고 오시죠.
00:00:15주문
00:00:19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00:00:23폭언형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00:00:27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00:00:30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0:00:36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상기업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00:00:43불면에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00:00:51이 피상기업 선포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은
00:00:54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00:00:57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00:01:03한편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00:01:08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00:01:10다수의 훈장과 후장을 수여받는 등
00:01:13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00:01:18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00:01:25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상황이고요.
00:01:31오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옵니다.
00:01:33이 부분 김광산 변호사님 다시 모셔서 자세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36먼저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00:01:39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해라.
00:01:43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00:01:45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00:01:53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00:01:581심, 2심에서 중형에 선고받은 상태이고
00:02:01거기에 덧붙여서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 등에서
00:02:05그리고 또 위증 이런 등의 혐의들이 같이 판단을 받는 것인데
00:02:12적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나
00:02:15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관련된 것이 무죄 취지로 나오거나
00:02:21또는 일부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00:02:23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서
00:02:27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당에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00:02:32그래서 만약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00:02:34비상의청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00:02:38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0:02:4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금 내란인지
00:02:43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00:02:46좀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00:02:48우선은 저는 대법원 판결을 오늘로 당긴 것에 대해서
00:02:54나는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00:02:57사실은 오늘이 선고 날짜가 아니었잖아요.
00:03:01그러니까 내일 한덕수 총리가 구속 만료되는데
00:03:05계속 여권에서 조금 전에 김원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00:03:09계속해서 무슨 내란 범을 풀어준다.
00:03:13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탄핵하겠다.
00:03:16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법원도 그 압박에
00:03:20사실은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00:03:24정치권에서 저렇게 재판을 가지고
00:03:27특히 이것도 정말 6.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00:03:34첫 판단이잖아요.
00:03:36그리고 전직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00:03:39전직 총리가 지금 1심에서는 23년형
00:03:43그리고 2심에서는 15년형을 받아서
00:03:46이걸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면
00:03:48저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숙고가 필요했다.
00:03:52아마 그런 차원에서 6.33을 지키지 못하고
00:03:56시간을 좀 간다고 해서 정치권에서는 계속 협박적으로 하고
00:04:01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사실은 모여있지는 않습니다.
00:04:05그런데 본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전부 비상 대기하라는 것도
00:04:09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압력을 넣겠다는 건데
00:04:14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보세요.
00:04:18지금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 32명이 지금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00:04:25그중에 10명입니다.
00:04:2640.6%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00:04:30군 관련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절반이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00:04:36이거는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00:04:39얼마나 내란 특검이 무작위로 정치 수사를 했고
00:04:46기소를 잘못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00:04:49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에 나왔듯이
00:04:52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00:04:58이게 무너져버리면 저는 우리 사회의 헌정 질수도 무너지고
00:05:02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건이 힘 조절을 잘 냈으면 좋겠다.
00:05:07이런 말씀드립니다.
00:05:08어제 추경호 시장도 무죄가 나왔고요.
00:05:11내란 특검에 여러 기소가 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주셨어요.
00:05:15오늘 대법원에서는 2심 확정 또는 파기환송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요.
00:05:20어떻게 전망하세요?
00:05:22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00:05:28그런데 오늘은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 이 부분이거든요.
00:05:32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내란과 관련해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00:05:40왜냐하면 원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00:05:45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맞지만.
00:05:48먼저 나와야 하지만.
00:05:50이건 판결이라는 곳이 진행을 하다 보면 순서가 있고 또 많은 사건이 병합이 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00:05:58그래서 오늘 내란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0:06:02첫 번째는.
00:06:03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고.
00:06:06이게 폭동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00:06:09제가 볼 때는 아마 내란에는 해당이 된다.
00:06:13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
00:06:15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00:06:18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자체는 국무회의를 할 수 있도록.
00:06:27그래서 비상기업의 정당성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한 것이냐.
00:06:34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무위원을 서명하게 했잖아요.
00:06:39그러니까 비상기업의 정당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냐.
00:06:43그렇지 않느냐.
00:06:44그런데 또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은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거든요.
00:06:51그래서 내란죄와 중요 임무 종사자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00:06:56내란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내란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00:06:59그렇지만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관계랄지 증거에 의해서 과연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
00:07:08이런 것에서 판단이 오늘 될 것 같아요.
00:07:11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범죄 혐의 질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00:07:16그래서 그걸 오늘 선거에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0:07:20그럼 아까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 선거 일자가 잡힌 거잖아요.
00:07:26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례적인 건지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0:07:31그런데 대법원은 이건 굉장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되고.
00:07:35그러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00:07:37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선거하는 게 맞아요.
00:07:43그건 맞은데 지금 주의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민주당이랄지 여권에서 계속적으로 탄핵 여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0:07:53그리고 특히 내란이랄지 비상개혁과 관련돼서 무죄가 나오면 마치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의 어떤 지위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08:04사실은 그렇지 않죠.
00:08:06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대 12명이 심리하고 같이 합의하는 거예요.
00:08:12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00:08:16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건 조의대 대법원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00:08:21그렇지만 결과를 가지고 이건 대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00:08:27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억지다고 볼 수 있죠.
00:08:33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건 있죠.
00:08:34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한도수 총리에 대한 재판 일정을 쭉 미리 공고를 했잖아요.
00:08:44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00:08:45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속 만기 시점이 선고하고 심리 거기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00:08:54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한다면 석방이 된다 해도 그게 영원한 석방이 아니고 바로 또 구속이 되거든요.
00:09:06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밖에 나갔다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풀어줬다 하더라도 만기로 법적으로는
00:09:16풀어줘야 합니다.
00:09:17만기 지나면.
00:09:18그랬다 하더라도 선고에 다시 또 구속을 하거든요.
00:09:22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그 시점을 가지고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이걸 왈고 왈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00:09:29그리고 대법원도 원래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는 대법원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심하니까 결국 선고 기회도
00:09:40앞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00:09:43이건 삼권 분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설레를 남긴 거죠.
00:09:47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조의대 대법원당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범여권에서는 어제 추경호 시장 무죄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따라서
00:09:57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00:10:01오늘 저희가 비상의총을 여는 이유도 내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단.
00:10:08거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든지 또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00:10:20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선고기일을 원래 오늘로 원래는 심리기일이었는데 선고기를 바꾸고 내일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관 만료기관이잖아요.
00:10:35그렇게 바꾸는 과정들 전부 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오늘 심리기일만 잡혔으면 내일 풀려나잖아요 일단은.
00:10:43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등 떠밀듯이 심리기를 선고기일로 바꿔버렸잖아요 3일 전에.
00:10:50그러면 선고기일이라는 것은 그 선고 판결문을 쓰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
00:10:56이례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의대 사법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서른 몇 건 정도 되는데
00:11:03처음이라면 이렇게 심리기일과 선고기일을 바꾼 것이 왜 이렇게 스스로가 사법부의 불신을 자처하느냐라는 것이죠.
00:11:11그래서 그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또 해왔던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것과 같이 더해지면서
00:11:19결국은 무슨 풀어줄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00:11:23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00:11:27어쨌든 간에 오늘 선고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0:11:30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전부 다 국회에서 윤석열이 같이 쿠데타에 일으킨 것들을 정부입니다.
00:11:37목도한 내용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들을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1심, 2심에서 중형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00:11:43그런 헌정실수 유린에 대한 그런 대법원의 제대로 된 선고가 나와야 된다.
00:11:51그것이 국민들이 바랍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1:53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에 또 생중계가 되는 재판은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00:11:59이 부분은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00:12:05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설 시장도
00:12:09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좀 주의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0:12:13물론 뭐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00:12:17지금 대법원에서 선고가
00:12:19저희가 법원의 소리를 좀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27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00:12:33지금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00:12:35네 김건희 씨
00:12:37선고할 사건이 행사사건 두 건
00:12:39네 선고 들어보시죠.
00:12:41먼저 2026도 6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00:12:47피고인 김건희
00:12:51이유의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12:55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00:13:00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00:13:0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00:13:09정치자금법 위반
00:13:1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00:13:16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 사실 중
00:13:20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00:13:25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을 전부 무죄로
00:13:29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0:13:31부분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00:13:35피고인의 징적 4년과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00:13:42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00:13:45특별검사는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00:13:52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57이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00:14:03명택윤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00:14:08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00:14:14합계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00:14:21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00:14:27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택윤에게 여론조사의 실시를 의뢰하거나
00:14:35피고인, 윤석열, 명택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0:14:44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00:14:52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0:14:56이 부분 공소 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00:14:59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15:04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00:15:08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00:15:14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00:15:17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00:15:22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00:15:28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00:15:31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00:15:34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00:15:39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00:15:41또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15:45이를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00:15:49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0:15:51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0:15:54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00:15:59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16:02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00:16:06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00:16:12그 이유는 다수의견 제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16:25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00:16:29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00:16:35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00:16:39하지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00:16:41이러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00:16:45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서
00:16:50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0:16:53금전 등의 제공으로서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0:16:58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00:17:03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람과
00:17:07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00:17:13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류와 가액,
00:17:18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된
00:17:23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00:17:28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17:32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00:17:35이를 양성화하여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00:17:40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00:17:44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00:17:48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는
00:17:50정치자금 수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데
00:17:54그 대상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00:17:58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00:18:01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00:18:06이에 비춰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처벌 대상이
00:18:09부당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0:18:11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00:18:13제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00:18:17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00:18:19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00:18:24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00:18:26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00:18:32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00:18:35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00:18:38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00:18:41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00:18:44정치자금법상 주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00:18:48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00:18:52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00:18:55엄격히 해석하여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00:19:01또한 그동안 대법원은
00:19:02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00:19:05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취출될 것임이
00:19:08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00:19:12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00:19:15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00:19:20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00:19:22그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00:19:27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19:31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00:19:34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00:19:36단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00:19:41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00:19:44정치자금 부정수술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19:49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00:19:51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
00:19:55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00:19:59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거나
00:20:03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00:20:05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00:20:09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00:20:13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00:20:16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00:20:21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00:20:24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00:20:28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20:31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0:20:35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0:20:38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00:20:41정치자금 부정수술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00:20:46이상으로 다수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0:20:49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00:20:53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00:20:59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00:21:02범죄일단표기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00:21:05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00:21:09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00:21:13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21:19범죄일단표기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21:23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00:21:27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00:21:32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00:21:40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역량의 확대 등을 주탠 동기로 하여
00:21:45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00:21:49피고인 부부에게 그 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다당합니다.
00:21:56범죄일단표기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와 제공이
00:21:59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0:22:04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0:22:07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00:22:12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0:22:19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00:22:22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00:22:29따라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에서
00:22:32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00:22:41거기에 상구입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부측을 유한하여
00:22:45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00:22:48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00:22:51정치자금, 기부,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00:22:57법률에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00:23:00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00:23:05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0:23:08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00:23:10피고인이나 특별검사의 상구입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00:23:17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00:23:19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00:23:25그 중 반대의 의견의 요지는
00:23:26반대의견 지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23:34반대의 의견이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23:39다수의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00:23:42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00:23:46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00:23:52별도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0:23:55그러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합니다.
00:24:01하지만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00:24:04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유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00:24:10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00:24:13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00:24:16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00:24:23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00:24:27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00:24:30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00:24:35먼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00:24:39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00:24:42그 일환으로 수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00:24:47다음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서
00:24:53자신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00:24:58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00:25:00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여
00:25:04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00:25:07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25:12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간주규정은
00:25:16그 밖의 이익을 제공이라는 별도의 기부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00:25:22그 특성에 맞는 해석 기준이 필요합니다.
00:25:25그런데 다수교는 정치자금 정의규정과
00:25:28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00:25:32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지시하여
00:25:35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하였습니다.
00:25:39이는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해
00:25:42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00:25:45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 하자 하는
00:25:48정치자금법의 입법복적 달성을
00:25:51어렵게 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00:25:55그동안 설례가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품으로써
00:25:59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질출될 것임이
00:26:03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정하여
00:26:08정치자금 부정수수지로 처벌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00:26:13모두 그 부정수수의 대상이 금전이나 시계, 안마의자 같은
00:26:20물품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00:26:23이러한 금전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00:26:25기부의 목적이 수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00:26:29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00:26:33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00:26:36그 범위를 제한해석한 것입니다.
00:26:40그런데 이러한 설례법리는
00:26:41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에
00:26:44간주구증에서 말하는
00:26:45그 밖의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0:26:48입법자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00:26:53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00:26:57금권 정치의 피해를 막고자
00:26:59정치자금법 제3조 2호 후문에
00:27:01그 밖의 이익이라는 간주구증을 둔 것입니다.
00:27:05따라서 그러한 입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00:27:11따라서 그 밖의 이익이
00:27:13정치활동과 가지는 관련성에 따라
00:27:16규범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00:27:23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00:27:27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00:27:29정치자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00:27:33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 봅니다.
00:27:38먼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00:27:41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00:27:46정치 활동과 선거 여론조사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00:27:52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제도나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고
00:27:58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00:28:04특히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00:28:10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00:28:17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00:28:20선거 여론조사 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00:28:25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00:28:29이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가리지 않고
00:28:34모두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짐으로
00:28:37그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적 조력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00:28:43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00:28:49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00:28:52정치활동을 위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00:28:55그 비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00:29:02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00:29:07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오히려 잠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00:29:12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00:29:17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00:29:21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00:29:28특히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정치 컨설턴트 업자나 여론조사 전문가가
00:29:34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00:29:40광범위한 정치적 조력행위를 하면서
00:29:43여기에 수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00:29:47그 결과를 조력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00:29:50후보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29:55이때 자신의 전문적 지식 정보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여
00:30:00정치적 조언을 하고 유력 정치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00:30:05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00:30:08그러나 그가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행위와 함께
00:30:13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00:30:17여론조사가 갖는 재산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00:30:22정치적 조력행위와 별도로 정치자금 부정수생위의 대상으로 삼아
00:30:27처벌할 수 있습니다.
00:30:30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은
00:30:36그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 동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00:30:43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기부 행위를 규제하는
00:30:47근보적 이유도 그러한 목적과 동기로 기부 행위를 하여
00:30:51후보자와 정치적 경제적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감시하여
00:30:56부정을 막는 데 있습니다.
00:30:59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
00:31:04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00:31:07영업상 이익을 얻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00:31:10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00:31:14이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00:31:22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00:31:24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31:31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 함께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00:31:37그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0:31:44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실시한 공소사실의 여론조사 58회 중
00:31:522021년 7월 28일경부터 2021년 10월 21일경까지
00:31:58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00:32:03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0:32:09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기를 전후하여
00:32:14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00:32:20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00:32:27그런데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00:32:34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명태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00:32:42명태균은 이를 수용하여 뉴데일리 등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 매체를 물색하여
00:32:49위 1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00:32:57원심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00:33:00위 12회의 여론조사는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리
00:33:04이를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00:33:09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00:33:14그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윤석열의
00:33:18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임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00:33:27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행위는
00:33:32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00:33:37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00:33:39피고인은 명태균이 비용을 부담하여
00:33:42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도
00:33:46윤석열과 공모하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00:33:51정치활동에 활용하여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00:33:57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00:34:01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중
00:34:06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00:34:10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지로 판단됩니다.
00:34:16적어도 위 12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함으로
00:34:22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다.
00:34:26이상으로 반대 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0:34:32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4:36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00:34:47이어서 2026도 734일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00:34:552026도 73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00:35:01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35:05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00:35:11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00:35:16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00:35:23논의 이행하게 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하고
00:35:28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00:35:35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행위를 하고
00:35:40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00:35:47공용 서류 손상 행위를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00:35:52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00:35:56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00:36:02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00:36:10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으며
00:36:16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00:36:19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해서 무죄로
00:36:24일부 내란 중요 임무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00:36:31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0:36:34이러한 원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내란 중요 임무종사
00:36:41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00:36:46특별검사는 무죄 부분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내란 중요 임무종사
00:36:54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 및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00:36:59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00:37:06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00:37:14국가의 근본 인연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00:37:19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00:37:26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00:37:32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0:37:37다만 피고인에게 내란죄의 중요 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00:37:43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00:37:49결론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00:37:54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00:37:58원심의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두 가지 부분은
00:38:03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00:38:06다만 그 중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38:12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00:38:19그 이유는 다수 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26다수 의견 이외의 유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29먼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33이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39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에 피고인이 한 내란 중요 임무종사의 여러 행위 중
00:38:44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52먼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 즉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38:58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종사의 공소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0:39:04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00:39:09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
00:39:13둘째,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00:39:19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부분.
00:39:23셋째, 이상민과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00:39:28그로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00:39:32다수 의견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00:39:38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은 첫째 부분,
00:39:40즉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00:39:45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00:39:49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00:39:51이어서 내란조에서 국헌문란 목적 여건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39:57형법에 따르면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00:40:01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00:40:06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란은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00:40:13이때 내란조에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00:40:17추가적으로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00:40:22내란조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0:40:27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00:40:32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00:40:40국헌문란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00:40:44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00:40:49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00:40:57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00:41:01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00:41:07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00:41:13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00:41:17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00:41:23다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돌아와 살핍니다.
00:41:26다수견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종사의 여러 행위 중
00:41:30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권위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00:41:35특별감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0:41:40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0:41:42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권위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0:41:48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00:41:51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권위하는 행위는
00:41:54그에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00:42:00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00:42:03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00:42:06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00:42:09사실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만을 갖추어
00:42:14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의도 등
00:42:17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00:42:20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00:42:22이러한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간접사실
00:42:26또는 정황사실을 근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00:42:29그런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00:42:32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00:42:35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00:42:39우선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고
00:42:41비상계엄 선포 당일 반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00:42:44또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00:42:48피고인이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00:42:52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42:57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을 전후하여
00:43:00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00:43:04오히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윤석열에게
00:43:10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0:43:14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00:43:19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는
00:43:21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00:43:25재고해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00:43:30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00:43:32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하자
00:43:36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00:43:42비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묻자
00:43:46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였으며
00:43:50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의 말을 해보겠다고 하자
00:43:53안에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00:43:57윤석열 역시 수사 단계에서
00:43:59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0:44:05라고 진술하였습니다.
00:44:06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00:44:08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00:44:10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00:44:14자신의 화법과 방식에 따라
00:44:17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00:44:20즉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0:44:23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00:44:26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선
00:44:29원심 판단과 잘 맞지 않습니다.
00:44:32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9월
00:44:35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0:44:37당시 야당 정치인이 주장하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관하여
00:44:43계엄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다면
00:44:46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00:44:48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00:44:53이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로 인한 국헌 문란 상태에 대한
00:44:57피고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00:45:01한편 국회가 피고인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심판 청구를 하였을 때
00:45:04그 탄핵소추 사유에는 피고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00:45:10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00:45:13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0:45:17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00:45:21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00:45:25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00:45:28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0:45:33다음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전에 한 국무회의 심의 건의와 소집 관여 등이
00:45:38오로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00:45:41국무회의 외관 작출만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0:45:45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 상황을 점검한
00:45:49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이를 국헌문란 목적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00:45:54그러나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은 피고인이 건의한
00:45:58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입니다.
00:46:01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람이 정족수 충족에 관여하는 것은
00:46:05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실행 과정입니다.
00:46:11나아가 당시 상환과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 등에 비춰보면
00:46:14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00:46:20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00:46:22외관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합니다.
00:46:27먼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내용은
00:46:29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0:46:34국무회의원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00:46:36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무회의원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00:46:40등의 취재였습니다.
00:46:41이처럼 피고인의 건의에는 국무회의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00:46:48원심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부터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만 갖출 것을 의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0:46:54그러나 일단 서집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00:46:59심의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00:47:05실제로도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00:47:08계엄 선포가 본래 윤석열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졌고
00:47:12그 사이 최상목, 조태열 등이 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대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00:47:19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00:47:22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00:47:26그 실제 진행 경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00:47:30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김용현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원들의 도착 상황을
00:47:34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00:47:38하지만 피고인 외의 다른 국무회의원도
00:47:40김용현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00:47:42국무회의원들의 도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00:47:46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00:47:47따라서 이러한 점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00:47:50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00:47:53다음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이
00:47:58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0:48:02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00:48:05국무회의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00:48:07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00:48:10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00:48:12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00:48:15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00:48:19원심은 실질적으로
00:48:20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00:48:24즉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00:48:27그런데 원심은 이미 부작위에 의한
00:48:30내란 중요 임무종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0:48:33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00:48:37같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 진행은
00:48:41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00:48:45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는 이미 확고하였고
00:48:49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00:48:53더구나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전속하고
00:48:57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으므로
00:49:00국무회의 심의의 존부나 진행 경과가
00:49:03비상계엄 선포 여부 및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하거나
00:49:07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00:49:09또한 윤석열은 의사 정적소가 충족되자
00:49:12소집 연락을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00:49:15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하게 하고서는
00:49:18의안 제출이나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 없이
00:49:212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한 다음 퇴장하고
00:49:23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00:49:25결국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00:49:29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00:49:31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00:49:35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00:49:39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서
00:49:41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00:49:44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00:49:47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49:50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 심의를 위한
00:49:53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00:49:56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지휘와 권한
00:49:58피고인이 처해된 구체적인 상황 및
00:50:00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작위가 실제로 가지는
00:50:03규범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00:50:07이미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한 임무종사 부분이
00:50:09무죄로 판단되었고
00:50:11대법원 역시 관여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00:50:14이 판단을 수긍하는 상황에서
00:50:15이를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 등의 행위에 대한
00:50:19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00:50:24원심원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00:50:28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00:50:29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 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00:50:33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00:50:37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00:50:41그 자체만으로는 국헌 물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00:50:45오히려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00:50:50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의성이
00:50:53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00:50:56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00:50:59국헌 물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도
00:51:02최소한 이를 지향하면서 용인하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00:51:08피고인이 장차 비상계엄으로 국헌 물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00:51:11밀필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00:51:13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국헌 물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00:51:17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00:51:19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0:51:23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에
00:51:26국헌 물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00:51:29비상계엄 선포 전 공소 사실 부분에 대하여
00:51:33국헌 물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도 않습니다.
00:51:37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00:51:41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00:51:43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0:51:48반면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00:51:51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00:51:56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00:52:03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00:52:06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는 행위와
00:52:09그 의도에 대한 형법상 평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00:52:12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00:52:16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되는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00:52:22형법은 재판에 관한 준책인 재판 규범으로서는 물론
00:52:25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집니다.
00:52:30형법이 행위 규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00:52:33형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재판 작용을 통해
00:52:36재판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00:52:39어떻게 행위하여 마땅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00:52:45이는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다가
00:52:48비상계엄 선포 강행 직전의 일을 알게 된 국무총리가
00:52:51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0:52:58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취지와 그 독자적 의미를 고려하면
00:53:02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00:53:06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형법을 해석 적용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00:53:12이는 대통령이 선포하려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이거나
00:53:16비상계엄 선포 강행이 임박하여
00:53:19일반적인 모습으로 국무회의를 소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00:53:24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00:53:29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00:53:32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00:53:38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국헌문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00:53:42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00:53:49이러한 뒷받침 없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00:53:53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후적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00:53:58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00:54:03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지침을 제공하거나
00:54:08국무회의 심의 건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지침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00:54:15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00:54:17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나 헌법과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근간을 파괴함으로써
00:54:22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00:54:27중대한 범죄입니다.
00:54:29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죄형 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00:54:34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54:41특별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00:54:45설령 유죄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0:54:51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00:54:54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등
00:55:00엄중한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00:55:05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00:55:08국무회의 심의 건의 관련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00:55:14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55:19이상으로 다수견 요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0:55:24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00:55:28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00:55:35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봅니다.
00:55:38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00:55:44이와 달리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00:55:48특별검사가 합리적이었음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00:55:5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를 판단한 나머지
00:56:00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 사실과는 달리
00:56:03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00:56:09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00:56:13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0:56:19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00:56:22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고
00:56:28이를 전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0:56:36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내란제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00:56:41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00:56:45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00:56:47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의의 공문서 작성 부분, 위증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
00:56:56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00:56:59자유심명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00:57:02의의 공문서 작성제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00:57:08검사 일부 내란 중요임무종사, 의의 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과
00:57:15의의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도
00:57:19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00:57:23자유심명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00:57:26의의 공문서 작성 공문서 행사제, 위증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00:57:33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00:57:38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비상기엄 선포 전 국무회의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하여
00:57:46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00:57:53반대의견의 요지는 반대의견, 지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58:00반대의견에서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58:07반대의견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00:58:13이필적 인식에 더하여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00:58:17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00:58:21다수의견의 법률에 동의하면서
00:58:23다만 이 법률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비상기엄 선포 전 국무회의심의 관여 부분에서
00:58:30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0:58:36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00:58:39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00:58:41비상기엄 선포 전 국무회의심의 관여 부분도
00:58:45비상기엄 선포 이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00:58:48윤석열의 내란 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00:58:52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00:58:57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00:59:00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59:04먼저 이 사건의 대전제로
00:59:05이 사건 비상기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00:59:11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고
00:59:15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00:59:19그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00:59:23이에 대해서는 다수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00:59:29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기엄 선포 등의 행위는
00:59:32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00:59:35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00:59:39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00:59:42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00:59:48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00:59:50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00:59:54공식적인 행정 행위에 유해양을 띄고 나타남으로
00:59:57국무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01:00:03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01:00:06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불란 목적을 구별하는
01:00:09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01:00:13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기엄을 통한
01:00:17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01:00:21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01:00:25그동안 위헌적 비상기엄은 집권 세력이
01:00:29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01:00:33반복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01:00:36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01:00:40위헌위보판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01:00:48이는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01:00:52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01:01:01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01:01:06형식적 외관은 내란 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01:01:10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01:01:16내란 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01:01:20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에 따르더라도
01:01:24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관하여
01:01:26피고인에게 국헌물란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01:01:31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01:01:35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
01:01:39주요 문건을 수령하였고
01:01:41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01:01:47또한 피고인은 당시
01:01:50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지가
01:01:53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01:01:56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01:01:59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01:02:02결국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01:02:04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만은
01:02:07도구로 형예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01:02:12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권위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01:02:18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01:02:26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하여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01:02:30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돌이킬 수 없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01:02:36이러한 상황 인식을 하면서도
01:02:38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 절차에
01:02:41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01:02:44피고인은 이를 무릅쓰고
01:02:46이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01:02:49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말을 강조하여
01:02:54무주의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01:02:59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의시하는 것입니다.
01:03:04피고인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01:03:09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01:03:14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01:03:20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01:03:22피고인은 국무위 개최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시작한 이후
01:03:27그 심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외관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01:03:33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음에도
01:03:36실질적 국무위의 심의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01:03:40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고
01:03:42오히려 외관 형성을 위한 관여 행위만을 계속하였습니다.
01:03:47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01:03:52용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01:03:56자세히 보겠습니다.
01:03:57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원위법성을 인식하면서
01:04:00의사 정족수가 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01:04:03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면서도
01:04:07정작 대통령의 최초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부터
01:04:12마지막으로 우영주가 도착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01:04:16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한 시간 동안
01:04:20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01:04:24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01:04:26피고인의 이러한 관여 행위를 대통령의 위원위법안
01:04:30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01:04:34객관적 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01:04:38물론 피고인이 최초 국무위 심의를 건의할 때
01:04:42추가로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의 반대 등으로
01:04:45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좌절되거나
01:04:49적어도 선포 시점을 다소 늦출 여지가 있다는
01:04:53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01:04:56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대로
01:05:00결국 예정대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01:05:02매우 높다는 객관적 상환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01:05:07자신이 소집을 건의한 국무회의가
01:05:10윤석열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지배되어
01:05:13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필연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01:05:17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01:05:20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01:05:26반대 의견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내란 행위의 정당성 확보라는 최종적 결과까지도
01:05:32피고인이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
01:05:37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01:05:43피고인은 1차 입실 시 윤석열을 최초 면담하면서
01:05:46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이고
01:05:51그 이후로도 1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01:05:54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05:59피고인이 만약 국무위원들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01:06:03위원 위법한 비상계엄을 손포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면
01:06:07부족하나마 준비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01:06:12윤석열로부터 이미 받은 호교령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01:06:16자료를 준비하여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배부하고
01:06:20상황을 설명하여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01:06:24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01:06:27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01:06:31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01:06:37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대접견실에서
01:06:41폭우령에 관한 자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01:06:46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01:06:51윤석열, 김용현 등과 상당한 시간을 머물며
01:06:54의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01:06:57피고인은 21시 2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2차로 들어가서
01:07:03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죽소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였고
01:07:07이후 21시 35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01:07:11김용현 등과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공유하다가
01:07:1622시 37분경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01:07:21신속한 도착을 재촉하였을 뿐
01:07:24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01:07:29피고인은 막상 국무회의 정죽수가 갖추어졌을 때에도
01:07:32의안 설명이나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등
01:07:36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01:07:39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01:07:41그 후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01:07:47윤석열의 일방적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01:07:52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01:07:56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01:08:00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01:08:04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01:08:09국무위원들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도
01:08:12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단둘이 남아
01:08:1516분가량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
01:08:19즉 단전단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01:08:26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01:08:30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01:08:33국무회의 심의가 절차의 외관으로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01:08:37인식 또는 용인의 의사 또한 있었습니다.
01:08:42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01:08:45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01:08:50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01:08:53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서
01:08:56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01:09:02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01:09:04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01:09:08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01:09:11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01:09:14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01:09:21한편 다수견은 행위의 행위형법에 행위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01:09:28피고인은 우주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01:09:33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채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01:09:38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01:09:44국혼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01:09:47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01:09:52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권위하지 않아야 한다는
01:09:55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01:09:59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나 원심이
01:10:04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표하려는 대통령에게
01:10:09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01:10:14권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선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01:10:20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01:10:23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01:10:30확립된 대법원의 설례에 따라
01:10:32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01:10:38국험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01:10:44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01:10:48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은
01:10:50원심이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01:10:55세 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01:10:56시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01:11:00나머지 두 개는 선포 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01:11:03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01:11:08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01:11:13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01:11:16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01:11:21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01:11:25국험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01:11:28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험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01:11:32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01:11:35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01:11:38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01:11:41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01:11:47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하여
01:11:52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01:11:55인식 외에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01:12:00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이적표물 소지지 등
01:12:04입법 목적이나 규전 형식이 유사한 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에도
01:12:09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01:12:13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01:12:16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포미에
01:12:20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01:12:24이번에 선언한 목적범의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01:12:29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01:12:35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12:42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 행위에서
01:12:47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01:12:52내란 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01:12:57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01:13:01내란 행위의 주모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지되었지만
01:13:05그 동조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01:13:11그 이유는 이 동조 가담자들이 주모자의 뒤에서
01:13:16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며
01:13:19찬탈한 권력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입니다.
01:13:27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01:13:34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01:13:38국회의사당의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01:13:42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01:13:45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01:13:51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01:13:54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01:13:58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01:14:01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01:14:05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 행위 주모자와 가담자에 대한
01:14:10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01:14:14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행위 가담자들의
01:14:19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01:14:21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01:14:24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01:14:28다수교는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01:14:33위 헌법재판소 24 헌나 9 결정을
01:14:36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거로 거론합니다
01:14:39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 행위 소집 건의 행위를
01:14:44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01:14:47그가 형식적 위관을 위해 국무회를 소집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01:14:51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01:14:54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01:14:58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01:15:02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01:15:08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에 위 결정이 나온 이후
01:15:13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01:15:21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서
01:15:25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01:15:29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01:15:38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01:15:44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01:15:52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무지의 농구가 될 수 없습니다
01:15:57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01:16:05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01:16:11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01:16:17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01:16:20결국 이 부분 공수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01:16:27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1:16:33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1:16:40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은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제외 중
01:16:48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01:16:55다만 위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01:17:01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권 관계에 있고
01:17:06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01:17:13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01:17:21전부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17:24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1:17:29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01:17:36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1:17:39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사항고를 기각한다
01:17:45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1:17:50excus 가지
01:17:52그것은
01:17:52염 102
01:17:52이구리
01:17:53이구리
01:17:53이구리
01:17:53이구리
01:17:53이구리
01:17:53이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