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거라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9일) 대법원 판단 직후 SNS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에서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면서,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판결 비판과 보복성 탄핵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사법부 독립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고, 주진우 의원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죄 결론이라면서 향후 불구속 재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재준 의원 역시 SNS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법리에 부합하지만 일부 계엄 동조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의도가 쉽게 단정된 것 같다면서, 환송심에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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