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I 커닝 의혹을 받는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트 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 소재가 1시 넘어서 발견된 것 같더라고요.

[홍정석]
일단 안타까운 소식이죠. 조의를 표하고요. 일단 오전부터 사실 제가 오전 8시쯤에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는데 원래 이진우 씨가 한 모 입시학원에서 오늘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전화기는 꺼져 있고 소식이 접해지지 않아서 안 올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워낙 자신 있게 얘기한 터라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8시 40분까지 오지 않았고 그때 입시학원 관계자부터 해서 신변이 걱정되니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한 결과 오후 1시 12분쯤 천호역 인근의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는데 중간에 소생술을 통해서 잠깐 맥박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숨졌고 숨지기 직전에 순두부와 소주를 마시고 본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진우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나와서 광진구 숙박업소 그리고 송파구를 거쳐서 강동구 모텔까지 이렇게 동선이 특정된 건데 일단 경찰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고를 받고 계속해서 동선을 추적한 것이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어떠한 신변의 위험 내지는 비관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짐작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나의 실력을 검증받겠다고 해서 장소에 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고 그리고 원래 자택에서도 그 전날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중요한 본인의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를 앞두고 그 직전에 갑자기 평소 오...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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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AI 커닝 의혹을 받는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05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홍정석 변호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0어서 오십시오.
00:12리트 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00:17일단 소재가 한 1시 좀 넘어서 발견이 된 것 같더라고요.
00:21일단 안타까운 소식이죠. 조율을 표하고요.
00:24일단 오전부터 사실 제가 오전에 여기 8시쯤에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는데
00:29원래 이진우 씨가 8시에 한 입시학원에서 오늘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00:36그런데 어제부터 전화기기는 꺼져 있고 소식이 접혀지지 않아서 안 올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00:42그래도 본인이 워낙 자신 있게 얘기한 터라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00:46안타깝게도 8시 40분까지 오지 않았고 그때 입시학원 관계자부터 해서 신변이 좀 걱정이 되니까
00:53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소재 파악을 한 결과 오후 1시 12분쯤
00:58천호역 인근의 모텔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1:01발견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는데 중간에 소생술을 통해서 잠깐 맥박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01:08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숨졌고 숨지기 직전에 이제 순두부와 소주를 마시고
01:14본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1:18지금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진우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01:24그러니까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나와서 광진구 숙박업소 그리고 이제 송파구를 거쳐서 강동구 모텔까지
01:33이렇게 어떤 동선이 좀 측정이 된 건데
01:37일단은 이제 경찰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신고를 받고 계속해서 동선을 추적을 한 것이겠죠.
01:42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신변의 위험 내지는 비관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짐작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1:53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나의 실력을 검증받겠다라고 해서 장소에 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02:01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리고 원래 자택에서도 그 전날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02:10그러면 결국 이런 중요한 본인의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를 앞두고
02:16그 직전에 갑자기 평소 오가지 않는 곳에 모텔을 찾아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02:23뭔가 조금 본인이 자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02:29그리고 비관적인 좀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죠.
02:34그래서 아침에 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오지 않다 보니까 경찰이 계속해서 동선을 추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02:41결국에는 신림동에서 광진구도 송파구 이렇게 강동구까지 옮겨가면서
02:46이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02:48중간에 휴대전화도 잠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02:50그래서 이제 위치를 포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02:57이 씨가 원래 오늘 오전에 수능 국어 시험지가 공개되면
03:01이제 생중계로 문제를 풀겠다.
03:03그래서 실력을 증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3:05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03:10계속 지금 이진우 씨한테 전화를 취하고 있고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03:15전화폰은 꺼져 있는 상태고 카톡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03:21지금 현재 8시 37분입니다.
03:25시험이 40분에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03:28지금 이 순간까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건
03:33이거는 이 시기를 또 넘기게 되면
03:37또 한 치의 의욕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03:41이진우 씨가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03:47실질적인 공개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3:53이때 아침 이제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03:56접속한 시청자 수가 4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04:00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건데
04:02결국은 나타나지 않았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4:06현장에서 이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04:08심신이 지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4:11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거죠?
04:13맞습니다.
04:14노트를 찢어서 볼펜으로 쓴 한 5줄 분량의 메모에 불과해서
04:18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이 너무 지쳤다.
04:21본인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04:24그런 심적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04:27유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04:29다만 이제 본인에게 쏟아진 그런 의혹에 대한 해명은
04:33그 유서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04:35본인이 실제로 문제를 검증하겠다고까지 하고
04:39그런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04:40그리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니고
04:43엉뚱한 곳에 가서 모텔에서 숨지는
04:46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04:47본인이 그런 의혹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
04:51무엇인가에 심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이고
04:54그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04:57결국에는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05:00다른 장소에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5:03이 씨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 계속 커진 건
05:07리트뿐만 아니라
05:09수능시험 부정행위 의혹까지 계속해서
05:11불거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05:152024학년도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05:18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05:22그렇죠.
05:22이 부분이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05:26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05:29일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05:31왜냐하면 지금 리트라는 시험에서
05:34두 과목을 치르는데 여기서 이제 반점을 받았고
05:37그런데 1년에 그러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05:40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그러한
05:42신화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05:44사실상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생기게 된 거죠.
05:49왜냐하면 2024년에 그것도
05:51군대를 갔다 오기 이전에는 굉장히 7등급, 8등급
05:54낮은 성적을 받았다가
05:56갑자기 어떤 공부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나게 되면서
06:002024학년도에 수능을 치렀는데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06:04그런데 나는 메디컬에 더 도전을 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06:072026년도에 수능을 받는데
06:09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그 취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6:13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좀 입증하겠다라는 취지에서
06:17리트 시험까지 올해 치르게 된 것이죠.
06:19그리고 리트에서는 또 만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06:23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혹의 눈초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06:27실제 본인이 사실상 수석을 하다 보니까
06:29여러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06:31본인의 리트 시험 문제집도 공개를 하기도 했고
06:35그리고 나의 공부법이다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06:38정말 천재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06:42일반적인 공부법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06:45그러한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06:47입시를 직접 경험해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06:50저게 가능한 얘기냐, 혹시나 부정액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06:54예를 들면 설탕을 안 먹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06:58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갑자기 느낀 것이
07:01그때 오래 걸으면서 설탕 섭취를 줄이고
07:04규칙적으로 잠을 푹 자고
07:06그러면서 갑자기 독해 실력이 늘게 됐다라는 취지였어요.
07:09그리고 이것도 사실 문과생이 갑자기 의대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
07:15수등에서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07:18그것도 학원도 일체 다니지 않고 난 독학으로 마스터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07:22이걸 진짜로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07:25아니 이게 가능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인가
07:28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07:29아니면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인가
07:31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07:33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07:35그때 리트 시험 혹시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땠는지
07:38저의 경우에는 리트를 치렀죠.
07:41왜냐하면 리트의 경우에는 언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언어 과목과
07:45그리고 추리논증이라는 사실상의 조금의 IQ 테스트와 비슷하다라고
07:50많은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07:53그런데 언어 영역이라는 것이 수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07:56제한된 시간 안에서 긴 지문을 읽어내고
07:59얼마나 내가 정확도 있게 답안을 골라내느냐
08:01이런 싸움입니다.
08:03그런데 지문도 워낙 기고요.
08:04문제수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다.
08:08맞게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08:10몇 점 정도죠?
08:11평균이?
08:11평균이 매해 다르기는 한데요.
08:14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은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08:17최근에 들어서?
08:18그렇습니다.
08:18그래서 여기서 만점을 받는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과
08:23많은 리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재수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08:30왜냐하면 추리논증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간 안에 내가 암기를 한다라든지
08:34수학처럼 어떤 공식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08:37IQ 테스트처럼 정말 논증의 과정이 뭐가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08:42사실상 운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수험생도 있을 정도입니다.
08:46그런데 여기서 만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천재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08:52하지만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08:55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17년도
08:57지금 이제 그래픽이 넘어갔는데
08:58일단 그동안에 2017년도의 수능 성적부터
09:02이제 쭉 비교가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09:05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에는 7등급 어느 영역이
09:08그 다음에 23년도에는 2등급
09:11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수직 상승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09:15국어 영역은 이제 그렇다고 쳐도 말씀하셨던 이 추론 영역
09:19이제 IQ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09:23이제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09:26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 수능부터
09:292023년 저 2등급이 나왔던 수능부터
09:32최소 두 차례 수능에서 부정이 벌어졌는데도
09:35이걸 못 잡은 거라면은 이거 당국에서 뭔가
09:38이 틈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0네 맞습니다.
09:41그 지금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9:44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인데
09:48우리의 감독 체계는 사실 육안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9:53이번에 한 총리가 발표한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09:57단추를 가린다든지 이런 소매를 검사한다든지
10:00이런 것들은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10:02지금 굉장히 21세기에 AI가 발달해 있는
10:06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 감독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9이런 오해와 의혹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10:13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05년, 2004년에도 수능 부정이 있었습니다.
10:17그때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놓는다고 했지만
10:20그때 이후에 우리가 기술 발달 측면에서
10:23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10:25좀 방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8이제 리트 만점에다가 이제 수능 부정행위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10:32이제 이 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0:34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10:37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10:41그림을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 자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10:48그렇게 1시간 정도 과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10:51저는 이제 과외를 해주셨던 분이 제보를 받아서
10:54수능 시험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을 하고요.
10:58그리고 리트 시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고
11:07네 지금 이제 경찰이 고발장 접수 몇 시간 만에
11:10사건을 이제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었잖아요.
11:14근데 이제 일단은 이 씨가 숨졌기 때문에
11:16수사가 이제 뭐 종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11:19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1:20또 이제 이 씨 관련 수사가 YTN 취지 결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11:25어떻게 되는 겁니까?
11:26일단 본인이 어쨌든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긴 했는데
11:31여기에 어떠한 부정행위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저질렀는지
11:35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11:37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공범이라든지
11:40방조배물 변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11:45왜냐하면 얼마나 전문적인 이런 기기라든지
11:50아니면 테크에 대한 그러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1:54일단 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이고요.
11:56다들 이제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12:00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렇고
12:02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나 취지에
12:07마케팅 내지는 홍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12:11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12:13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내역을 포착을 해서
12:16방조행위를 한 사람이라든지
12:18아니면 실제로 이어폰 같은 것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12:22누군가가 이것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모종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12:27공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여전히 절차적으로는 개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12:33다만 이진우 씨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망의 판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2:38공소권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12:43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46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9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했던지 아니면 컨닝을 해서
12:54이렇게 3개의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12:58그 어떤 면면을 좀 알 수 있다라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3:03우리 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범이 있을 거를 보세요?
13:06공범이란 범위가 이제 어디에 한정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13:11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건을 판 사람을 포함해서
13:15거기에 방조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범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13:19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생각한다면 이 수사는 계속 이어질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13:24예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죠.
13:272005년도에 광주 수능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13:30공범들을 어디까지 특정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3:35교육 분야고 특히 다른 분야도 아니고 수능입니다.
13:39따라서 이 수사를 그냥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하고
13:45주변 사수사까지 마무리한다면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13:49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이 없다는 전제에 있다 하더라도
13:53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3:56그럼 만약에 이진우 씨에게 카메라를 누군가가 팔았고
14:02뭔가 이 디바이스를 팔았다고 한다면
14:05구매자의 목적과는 상관없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14:09아닙니다. 그 물건을 단순히 그냥 팔았을 때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죠.
14:13하지만 지금 김진우 씨가 지금 이진우 씨가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14:16이건 여러 번이기 때문에
14:18그 여러 번에 걸쳐서 필요한 기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14:22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무슨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14:26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해줬을 확률이
14:30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거든요.
14:32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진다면
14:35공범 면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4:40지금 이런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시험지는 폐기하지 말고
14:44보관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14:46그리고 실제 영원고에서는 이 씨의 시험지를 폐기하지 않은지 보관이 돼 있다고 했는데
14:52이런 것들도 그럼 수사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14:54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을 보더라도
14:58이건 리트 시험지거든요.
14:59본인이 직접 한 개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가지고 가서 시험지를 공개한 겁니다.
15:04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험을 치러본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15:08내가 수학 문제를 예시로 든다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15:11계산이라든지 어떤 메모라든지 끄적거림이라는
15:15그러한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15:17이것이 백지같이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15:19도대체 어떻게 이걸 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15:23언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5:24많은 일타 강사들이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15:27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끊고
15:28어떤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나눠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내라
15:32너만의 읽는 방식을 익혀라라고 하는 이유도
15:35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15:39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5: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씨의 경우에는
15:45수능 시험까지도 혹시나 부정행위로 시험을 치른 것 아닌가라는
15:49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1그리고 또 수능의 시험지의 경우에는
15:54다음에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는
15:561년 뒤에 파기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15:59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16:01한 점의 의혹 없이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16:05수능 시험지, 이 씨가 직접 치른 수능 시험지가 필요하겠죠.
16:09어떠한 흔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16:13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수사를 개진하는 방법 중에
16:17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6:20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고등학교에 보관 중인데
16:23이것을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16:25또 긴급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28오늘 예정됐었던 공개 검증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16:33결국에는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의혹은 더 증폭이 됐지만
16:37이 상황을 두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16:41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씨가 숨을 지게 되면서
16:45숨지게 되면서 대학 입학 취소, 사실 후속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16:51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16:54진짜 그렇습니까?
16:54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16:58왜냐하면 이 씨는 지금 서울대 치유학과에 정시일반전형으로 입학을 했죠.
17:03그러면서 이제 수능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17:05먼저 수능 성적이 무효화되어야
17:07입시 전형을 무효화시키거나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17:12고대도 오늘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17:14경찰 수사로 부정의가 밝혀져야
17:16그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17:19이런 입장이거든요.
17:20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이 무효화되려면
17:23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수능 점수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17:27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사자가 숨졌고
17:30당사자의 진술이다 이런 거 없이 시험지만으로 증거 조사를 해서
17:34만약에 그 판단을 한다.
17:35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17:37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으므로
17:40수사기관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7:43더더구나 이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7:45따라서 수능 성적 무효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17:50치과대학의 입학은 당사자가 사망했으니까
17:52아마도 서울대에서는 재적 처리가 되지 않을까.
17:55그리고 고대는 이미 서울대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17:58학교를 자퇴하지 않았겠습니까?
18:00따라서 후속적인 행정 조치를 하기에는
18:02고대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18:04그렇게 본다면 수능 성적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8:09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시험지 보관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8:13시험지 보관은 제 생각에는 형사적 조치보다는
18:17행정적 조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입니다.
18:20왜냐하면 우리가 형사 수사 말고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25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18:28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33수능 성적 무효화도 형사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8:37진상조사에서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나온다면
18:40수능 평가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8:45그 시험지를 보관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18:47예를 들어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8:50수학 시험지에 문제풀이 과정이 없다라든지
18:53어떤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논리가 없다라면
18:58그걸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9:01이런 주지인가요?
19:02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죠.
19:03진상조사를 한다면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겠지만
19:08진상조사를 한다면 여러 협조를 통해서
19:11당시에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AI 기구라든지
19:15아니면 디지털 현상이라든지
19:16그걸 포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온다면
19:19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22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혹들이 계속 이 씨에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9:26수사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거잖아요.
19:29그래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이 가능한지
19:32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34이게 기존에 있는 수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19:37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의 경우에는
19:39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9:43이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는지
19:46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19:48밝혀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19:52진상조사단이 만약에 출범의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
19:57실제 출범을 하게 된다면 그 범위보다 더 확장이 되어서
20:02많은 사실관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05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정행위가 도대체 왜 가능했느냐
20:08당시에 시험 감독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20:12아니면 이것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20:16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못 막았는지
20:19여러 가지의 범위를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20:24진상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어떠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20:30이것을 수사기관에 전달을 해서 하나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35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20:40어떠한 형사처벌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20:42진상조사단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46여러 가지의 방법 내지는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
20:50그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52만약에 이진우 씨가 정말로 AI를 활용한 커닝을 했다면
20:56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21:01핸드폰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21:03AI를 활용했다면 AI를 이용한 계정이 있다라든지
21:07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을 이용해서
21:09이 두 가지 정도는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1:12그런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21:15이진우 씨의 핸드폰을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포렌식할 수 있는 거예요?
21:18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족들의 어떠한 임의 제출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21:24관련해서 영장 발부를 실질적으로 시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21:27왜냐하면 어떠한 공범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21:33이 부분에 대해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21:36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1:39지금 세무사,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1:44그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21:47어떠한 기기를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21:49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송금한 계좌의 이체 내역이 있다라면
21:54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여러 메시지라든지
21:57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21:59어떤 AI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물어봤는지
22:03이런 것들까지 사실 하나의 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22:06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2:10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22:13이어가겠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22:17그러한 증거 조사의 경우에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2:22수사가 진행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씩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22:25일단 이 씨의 또 과거 이런 사례들도 또 이번에 화제가 됐습니다.
22:30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
22:32고의로 교통사고 낸 다음에 합의금 받는 공갈범죄로
22:36구치소에 적게 수감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22:39네, 맞습니다.
22:41돌아가신 분 상대로 과거 행적을 얘기하는 게 좀 소심스럽긴 합니다만
22:45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들에 따르면
22:48정과도 여러 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2:52공갈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이 안 좋은 범죄 사실을 적용받아서
22:57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22:59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입시 비리
23:03즉 본인의 그런 의혹에 대한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3:07다만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이 분명히 있고
23:1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23:15지금 의혹이 전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3: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23:20진상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은
23:22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3:25네, 만약에 이진우 씨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확보가 좀 어렵다면
23:30우회적으로 AI를 제공하는 AI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3:35예를 들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재미나이가 있을 것이고
23:38GPT가 있을 것이고
23:39이렇게 외국 기업들에게 자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23:44그게 이제 그들 기업에서는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23:47우리가 이제 국제사법공조가 되어 있으면
23:50영장과 사법공조가 있다면 해외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55그리고 기관들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출을 하게 될 텐데
23:58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나
24:01접속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지만
24:04실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공을 안 하는 그런 기조입니다.
24:09따라서 우리가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24:12이런 디지털 기록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하기에는
24:16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24:18우리나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교육 부분이고
24:23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국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24:26그 부분은 또 공조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24:30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32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수능은 오늘 예정대로 좀 치러졌습니다.
24:36위급 재난 문자도 울렸고
24:38부정행위 적발도 있었는데
24:41일단 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사용하는 수험생이 적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24:46그리고 신발에 휴대전화 숨긴 수험생도 적발됐는데
24:49이렇게 적발이 됐다면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4:53일단은 지금 세무시험 수성 합격자도 그렇고
25:02업무방해죄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08지금 이 상황도 물론 부정행위로 우리가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와
25:14아니면 내가 이것을 휴대를 미처 제출을 하지 못하고 휴대를 하게 된 것이냐
25:19여러 가지의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25:21어쨌든 초소형 카메라와 이러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25:26부정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행위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5:3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25:34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응시 자격 제한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25:41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1년 동안 응시를 추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25:45이 부분을 10년까지 늘리겠다, 입법으로 해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5:51그래서 당연히 고의와 그리고 본인이 실제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옮겼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25:59당연히 시험을 응시를 향후 1년 동안 할 수 없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26:05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이런 부정행위를 포착해내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26:09주변의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수험생들이 방해를 받은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라면
26:15민사적으로 일부 책임을 좀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6:19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22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25고맙습니다.
26: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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